이재명"선별지급 오히려 국민갈등, 경제관료 시야 좁아...골든타임 놓칠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명"선별지급 오히려 국민갈등, 경제관료 시야 좁아...골든타임 놓칠라"

- '철없다'는 소리 초등학교 이후 오랜만에 들어...

- 코로나19 재유행 '더블링'우려했지만 다행이 폭증 없어.

- 경기도는 중증환자 병상 문제가 걱정, 일반병실은 괜찮아

- 집회발 감염 검사비율 타 시도보다 높은 편이지만, 이웃생각해서 받길

- 현재 방역, 진단거부 고발대상자 선별 중...

- 겁주려는 말이 아니고 구상금 청구시 전파자 10명만 넘어도 수억대...

- 중국 일제 대항 '국공합작'도 있었는데...정부, 의사 싸움 멈추길

- 공공의대 수준 낮은 의사? 있을 수 없는 일, 인구대비 의사 수 현상만 봐

- 도내 자영업자 살려야 하는데, 지자체 권한 한계...재정적 방법 현재 없어

- 심각한 상황 발생할 시에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

- 지역화폐로 재난지원하면 가계, 매출, 일자리 다 도움, 선순환

- 1차 지급 때 논쟁 반복 이유? 경제 관료들 시야 제한돼 있어

- 절벽 같은 위기상황, 경제회복의 골든타임 놓칠 수 있다

- 선별 지급된 사람, 가난해서 선별 자격지심 생길 수도...국민 갈등

- 재정건전성? 불나고 다쳐도...빚지면 안 되니 치료 받지 말자는 발상

- 국가부채 논란은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보여

- 오세훈 '당신 가계살림이라도 그렇게 쓰나?'... 당연히 그렇게 한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이동형> 굉장히 오랜만에 철없다 얘기를 들은 거 같습니다.

◆ 이재명> 저 초등학교 때 듣고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재명>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 이동형> 재난지원금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자세히 여쭤보고요. 일단 경기도 코로나 상황부터 여쭤보죠. 여전히 교회발 감염이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재명> 지금 8월 14, 15일부터 시작되던 폭증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저의 걱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 급증해나가는 게 소위 더블링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저희 경기도는 60~70명대 이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중환자실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들의 노인 비율이 높아서, 노인들이 중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생자 총 수의 비교해서 중환자실 수요가 많아지는 바람에 그게 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요. 나머지 일반 병실은 아직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생활치료센터는 절반 정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가정 대기자들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잠깐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거의 문제가 아직은 없고요.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은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95%이상 검사가 완료 됐고요. 지금 감염률이 26%라서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57명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집회 관련자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감염률이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현재 약 2,000명, 1,978명이 검사를 지금 검사를 안 받고 있어서,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감염을 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경고시한은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저희가 조금씩 배려는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광화문 집회 관련자나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주변에 다른 동료나 옮기면 그분들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처벌, 구상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상황이 낫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셨을 테니까.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공무 이외에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까 경고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8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거, 그거 얘기죠?

◆ 이재명> 8월 30일까지 저희가 정했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검사비율이 85%를 넘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40%대밖에 검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도 경기도는 85%를 넘어서, 15%정도인데, 어제하고 그저께 검사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쨌든 정말로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 생각해서 검사 받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처벌 문제는 나중이고요. 현재 고발 대상자들 선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이분들 때문에 확산이 되는 사람이 확인이 되면 구상 청구 할 텐데. 제가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0명만 넘어도 관련자 검사 비용, 치료비용 등등해서 몇 억대가 됩니다. 정말 감안해주시면 좋겠어요.

◇ 이동형> 지사님, 시민운동 할 때부터 공공의료기관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셨었는데, 최근에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이렇게 되는데.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의사들이 지금 가운을 벗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재명> 뭐 전원이 그러고 계신 건 아니고, 지금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저희가 자원봉사모집 했는데 지금 8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의료진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또 헌신하는 측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든,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든, 야간에 의료 인력을 좀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공론을 모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중국을 보면 소위 공산당과 국민군이 싸우다가 대일전선 일본 침략군에 맞서 싸우려고 국공합작도 했잖아요. 서로 죽고 살리는 사이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사회에 정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질병과 싸우는데, 싸우는 건 조금 미뤘으면 어떻겠냐? 이 논의 자체를.

◇ 이동형> 엄중한 상황이니까.

◆ 이재명> 근데 이게 10년 후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교육기간 생각하면, 조금씩 방안을 찾아서 논의도 좀 미루고, 일단 당면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 집중해주셨으면 하고, 파업하시는 의사분들 또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한테 국민들을 위해서 잠깐만 참아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의사를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그 대한민국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가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 설립하면 돌팔이들 양산할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옳지 않고요. 공공의대 설립하면 수준 낮은 의사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의사가 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현상만 본 것이고요. 당장 생각해보면 나이들이 많이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진료, 의료서비스 요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필요할 것이고요.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어서 인구가 정체된다고 해도 저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2.5단계로 올린 이후로 가장 피해 본 분들이 역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아닌 가 싶습니다. 다들 너무나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지원을 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겠죠?

◆ 이재명> 이게 결국은 저희가 방법이 마땅치 않고요. 결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법은 현금 지원이든, 아니면 매출을 늘려주든, 경제가 정상화되도록 경제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증세권도 없고, 자유롭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이런 정책결정권도 없고 해서 사실은 매우 제약적입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여력 다 총동원해서 도민들에게 미리 선제적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현재는 없고요. 정말로 진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검토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은 안 오기를 바라고, 정부가 발권력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증세, 세금에 대한 조정권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정부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금 지급하면 이게 승수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 안 쓰잖아요.

◇ 이동형> 저축할 수도 있고, 빚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러겠죠.

◆ 이재명> 주로 자영업자들은 아마 건물주한테 월세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출을 지원해주는 게 생산유발까지 하기 때문에 3중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1차 지원 때처럼 똑같이 바우처를 주든, 카드를 주든, 상품권을 주든 전 국민한테 주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이재명> 이게 결국 지역화폐인데, 용도가 제한되고, 일정 시간 안에 반드시 써야 되는 지역화폐로 주면 가계 지원이 되고 강제로 소비를 하니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산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순환효과가 매우 커요. 그니까 13조 원 얼마 이 정도 우리 국민총생산에 비교하면 0.7% 정도에 불과한데, 이걸로 최소한 두 달에서 세 달간 온 국민이 느낄 만큼 경제활성화 효과를 느꼈지 않습니까? 이만큼 확실한 증거가 사실은 없는데, 계속 과거에 처져서 어려운 데만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서 좀 답답해요.

◇ 이동형>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었다, 이것은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한 것이고, 자료로도 인정됐고,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의 여론 조사, 국민 체감으로도 인정된 부분인데. 왜 1차 지급 때 논쟁했던 부분을 다시 똑같이 논쟁하느냐,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이재명>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대의체제에서 정치인들은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 뜻에 달린 게 맞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예를 들면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원하면 그에 따르는 게 맞는데.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는 거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다급해서 전 국민 50만 원 지급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총선에서도 이게 주요 쟁점이 됐고, 이거 선거 때문에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게 꼬이는 이유는 저는 경제 관료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야가 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국가를 가장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비상시국이다,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저번 3월에 내각에 지시를 하셨는데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저번에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준 거 빼면 다 옛날에 했던 거 확장판들이에요. 그래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 상황에는 과거에 정책의 양적 정책의 확장판 이런 걸로는 대책이 될 수가 없죠. 전 세계가 예를 들면 국채비율 올라가는 거 감수하면서, 안 그래도 우리보다 2~3배 높은 데 다, 전 세계가, 20~30% 정도 국채비율이 올라가는 거 감수하고 다 국민들한테 소비쿠폰, 또는 수표, 현금 지급하잖아요.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안 하던 방식이잖아요. 과거에 안 하던 방식을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번 봄에 증명된, 그 소액으로 이미 증명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의 경제 정책을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야가 좁아서 그런 거 아닌 가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끊임없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 드리는 거죠.

◇ 이동형> 미중의 시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기재부 수상도 그렇고,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의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되거든요.

◆ 이재명> 그분들이 권한을 가진 분들이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저도 그 구성원의 일부여서 흔쾌히 따를 겁니다. 다만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무한대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가장 위기 상황이고, 절벽과 같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도 의견을 계속 내는 것이죠. 다만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은 있을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이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나쁘고 한 게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는 선택의 문제라서,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일단 의견을 내는 단계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이 옳다,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아닌 쪽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결정되면 그 정책에 맞춰서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아까 공무원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재난지원금이나 재난소득이나 기본소득은 누가 봐도 이재명표이기 때문에 이거 괜히 해서 국민들이 박수 치면 다 이재명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습니까?

◆ 이재명> 저는 보수 야당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뻔히 예상되는데, 누군가를 골라서 지급하고, 누군가는 빼면 사실 그게 5조 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요. 그 5조 원을 전원한테 지급하는 거 하고, 30%, 50% 또는 특정인들 골라서 좀 더 많이 주는 거 하고 차이가 국가정책의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분리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신청했다 떨어지고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세금 더 내는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못 받냐 이러면서 화날 거고,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아까 이동형 작가께서 어디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이거 쓰러 다닐 때도, 아, 저 사람은 가난해서 선별돼서 받았구나 이런 자괴심 갖지 않겠어요? 받는 사람은 기분 서럽고, 못 받는 사람은 화나고, 국민들 갈등하게 될 테고, 결국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텐데.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되고, 당에 대해서 지지율도 떨어지는 불이익을 입지 않겠냐.

◇ 이동형> 국민적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 이재명> 그렇죠. 그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야당이 선의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럼 반대로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100%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선가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 이재명> 지금 대선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아직도 시간도 1년 몇 개월씩이나 한참 남았는데 2~3개월, 1~2달 사이에도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상전벽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보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진 정책이 아니고, 저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자, 또 우리 경기도 도민 1,370만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신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용자원을 최대한 유용하게 써서 정책의 효과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거기서 뭔 계산을 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주장했다가 좌절되면 저한테 더 불리하지 않겠어요?

◇ 이동형> 국가채무비율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반대하는 분들은 역시 재정건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DP대비 국채비율이 원래 40% 안쪽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추경하면서 42%, 43%까지 갔다, 또 지급하면 40% 중반, 후반으로 가지 않느냐, 40%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좀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재명> 그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개인 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국가살림이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그런데 개인도 일 년에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로 치면 1,200만 원 빚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집에 불이 났어요, 어디 갈 때가 없어요, 또 애가 대학 가야돼요, 또 가족 중에 하나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치료를 하려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다. 빌리지 말자, 우리가 부채비율이 일 년에 지금 3천만 원 버는 1,500만 원 넘기면 되겠냐? 200만 원 여유가 있으니 200만 원 가지고 그냥 버텨보고, 학교는 뭘 가냐 그냥 검정고시해라, 치료는 뭐 받냐, 간장이나 바르고 버티자, 이런 거 하고 똑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건강회복해서, 공부 더 많이 해서 훨씬 더 나은 직장 갖고, 훨씬 더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1억 버는 나라는, 예를 들면 1억 2천, 보통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천만 원, 2천만 원 가감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위기를 벗어나면 나중에 훨씬 이익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려보면요. 지금 천만 원하고 십년 후에 천만 원이 어떤 게 더 가치가 크겠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치료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 건강을 해친다 또는 공부할 기회를 잃는다,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를 잃는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그 돈 빌리기 싫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다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천만 원해서 학교도 가고, 수술도 하고, 집 불 났으니까 좋은 집은 못 구해도 어디 셋방이라도 빨리 구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버티다가 다 죽습니다.

◇ 이동형> 지금 너무 힘드니까, 위급 상황이니까.

◆ 이재명> 부채비율은 전 세계가 지금, 발권력 없는 나라도, 기축 통화 아닌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평균 120~130%를 넘고 있어요. 우리는 40%초반대 가지고 40%후반대 될까봐 이렇게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당한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러면 소위 경제전문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그 보수 야당이 경제가 사는 길을 모를 일이 없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경제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잠재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잠재성장률이 깨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거 다 동의할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천조 원 넘어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요. 천조 원 넘어간다, 우리가 국가총생산이 연간 1,960조, 내년되면 2천조를 훨씬 더 넘을 텐데요. 2천조 되도 천조 해봐야 50%밖에 안 되고, 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2천2백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 나라도 2,3백조씩 들여서, 3,4백조씩 들여서 재정지출초과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목잡기라고 생각 됩니다.

◇ 이동형> 지금 위급한 상황이니까 빚을 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초반에 나라살림과 가계살림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당신 가계살림이면 그렇게 돈을 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 이재명>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게 규모를 줄여서 개인 살림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는 다 조달하고 볼 수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가족들이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집이 불 난 상태인데, 야, 이제 빚지면 안 되니까 다리 밑으로 가서 노숙하자, 뭐 치료를 왜 하냐, 돈 없으니까 그냥 견뎌보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불합리한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연간 부채비율 10%만 하면 2백조거든요. 국가부채비율이 10%가 오른다고 해도 2백조인데, 지금 얼마 썼어요? 겨우 백조 좀 넘겨썼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13조 썼고요. 개인한테, 국민한테 지출해서 소비를 늘려야 생산도 늘고 유통도 늘고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그래서 경제가 살잖아요.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수요가 위축돼서 지금 경제 위기가 왔는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고, 수출을 늘리는 건데 이 중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소비는 결국 가계가 하잖아요.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는 하지말자고 하면서 전 국민들이 고통 받고 경제 망가지게 하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발목잡기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요, 무책임한 주장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차 긴급재난기금을 지급하는 데에서는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선별이냐, 전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텐데. 만일 지급을 하게 되면 추석 전에 줘야 된다, 이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아직 선별이냐, 전체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사님이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이재명> 결국 부채비율 또 재정건전성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걸 이유로 들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조 원이 있으면 그걸 전원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게 중소상공인들 매출을 증대 효과도 있어서 낫다, 그걸 몰아가지고 특정 소수한테 선별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시장에 나오겠느냐, 받는 사람이야 행복하겠지만, 못 받는 사람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모두가 어려울 때다. 그리고 이 위기의 국면에서는 배제될 때 소외감과 분노가 생깁니다. 자기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 생각이 들 때, 국민통합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이든,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이 모든 측면에서 이미 경험한 바들을 잘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결정하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결정되는 순간부터야 우리가 또 모두 행동을 통일해서 같이 발맞춰 가야죠.

◇ 이동형>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명>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