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봉쇄 조치 높아지면 일자리 3명 중 1명 잃어"보고서 작성한 한국은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봉쇄 조치 높아지면 일자리 3명 중 1명 잃어"보고서 작성한 한국은행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거리 2단계를 실시 중이죠. 부디 여기서 잘 마무리돼서 3단계로 격상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결과들이 많이 있어서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이하 오삼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 보고서 직접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 오삼일>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평가 어떻게 작성하게 되신 건지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 오삼일> 일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때는 사회경제적 취향계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마련인데요. 이번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라는 아주 특이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조사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코로나19로 가장 많이 그 일자리를 잃었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 오삼일> 저희가 전체 일자리를 산업별, 직업별 특성에 따라서 크게 3가지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먼저 필수적인 일자리인지 아닌지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그리고 대면 접촉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취약일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비필수일자리, 비재택근무일자리, 고대면접촉일자리가 지난 3월 이후 고용 감소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혜민> 비필수산업의 일자리,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 대면접촉도가 높은 일자리 이3가지 종류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처럼 대규모 봉쇄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자유로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셨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오삼일> 물론 개인의 경제활동이라는 게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정부에서 실제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지만은, 소비자들이 밖에 나가서 즐기는 소비를 줄이고, 고용주들도 채용을 연기하는 등 개별 경계 조치들이 자발적으로 봉쇄에 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혜민>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이게 몇 개월째 입니까? 2020년에 모든 우리의 삶을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지적해주신 취약일자리가요, 전체 일자리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오삼일> 먼저 봉쇄 조치 하에서 출퇴근이나 영업이 불가능한 비필수일자리가 전체 취업자 대비 42%이고요. 재택근무가 어려운 비재택근무일자리가 74%,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에 매개가 될 수 있는 고대면접촉일자리가 55%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감염병 상황이 좋아지면 고용 회복도 빨라질까요? 아니면 그만큼 조금 다른 직업보다 더 걸릴까요?

◆ 오삼일> 근데 3가지로 제가 식별했는데, 3가지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필수일자리는 봉쇄 조치나 완화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대면접촉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고용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요, 고대면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군이 있을까요? 

◆ 오삼일> 실제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도가 높은 일자리, 항상 다른 사람을 대면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일자리들, 보통 매장 판매직이라든지, 저숙련 서비스 일자리들이 고대면접촉일자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숙박음식, 부동산, 예술, 스포츠, 여가 이런 분야이겠고, 아무래도 서비스나 판매업이나 단순 노무직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일자리 군에 들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결국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층, 여성 이런 취약계층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고용 정책도 이분들을 맞춤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오삼일> 저희가 연구한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 취약계층이 이번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얘기는 향후에 소득분배구조가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언급한 해당 취약일자리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평가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신 한국은행의 오삼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지금 확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가림막을 다 설치하고 방역에 다른 때보다 훨씬 두 배, 세 배 신경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제 봉쇄 조치가 혹시나 취해지거나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또 고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망해 보셨습니까?

◆ 오삼일> 우리나라 정부에서 3단계로 상향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로 봉쇄 조치를 강하게 진행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한데요. 저희가 상정한 거는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그 정도 수준의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가장 취약한 일자리가 비필수직이면서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 판매직이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봉쇄 조치가 시행되면 출퇴근이나 영업이 불가능하고, 재택근무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필수직이면서 동시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3명 중에 1명은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3개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단축근무나 일시휴직 등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먼저 조정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중에 일부 일자리는 실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보고서를 쓰신 이유는 결국은 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실까 싶어요. 정부가 좀 쓰신 보고서를 근거를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고용안정대책 마련해야하지 않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오삼일> 물론 정부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라든지 일부 취약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특성에 따라서 코로나에 의한 타격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때 선별 작업 자체도 쉽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책 당국의 애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의 오삼일 과장과 전화인터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오삼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