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디지털 포렌식팀까지 역학조사, 위법시 구상권 청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 대담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경기도"디지털 포렌식팀까지 역학조사, 위법시 구상권 청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교회발 감염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전국이 비상이죠. 지자체마다 긴급행정명령 발동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이재명지사, 이재정교육감, 또 경찰청까지 나와서 공동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굉장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 김홍국> 그렇죠. 코로나19 확산이 2차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과거 신천지 관련해서 굉장히 놀랐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때 그때도 전체 확진자가 3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북 사랑제일교회는 벌써 136명이고요. 용인 우리제일교회가 90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수치와는 다르게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집회 참가자 명단이라든가, 전체 신도 그리고 예배를 본 분들 그리고 일정하게 야탑역이라든가 화정역에서 서명을 받았던 명단이라든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14일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재정 교육감, 최해영 경기경찰청장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과거에 신천지 사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강제 방역조사 조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권에서 관할지역 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강제 방역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김홍국> 일단은 쉽지 않는 것이요, 사랑제일교회는 위치가 서울시 관내가 됩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방대본이라든가 중대본에서 함께 서울시와 역할을 할 것이고요.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정세균 총리께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직접 강제조사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관련 지자체,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기도의 안정을 위해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든가 또는 사랑제일교회 집회참여자 그리고 광화문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의 방문자들에 대해서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등 긴장감 높게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진단검사명령이라면 이건 강제성이 있고 처벌도 뒤따르는 건가요?

◆ 김홍국>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단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받지 않을 경우는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그리고 47조에 따라서 2년 이하에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간곡하게 관련되신 분들에게 요청하고 직접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서 나서주시고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진단검사명령을 경기도에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굉장히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대응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지금 경기도 권역에서는 병상 확보라든지 중증환자병상 문제없는 겁니까?

◆ 김홍국> 일단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도 내에 17개의 병원에서 음압병상이 552군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것이 438병상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용한 병상이 114병상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현재 160병실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의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3자리 수 까지 넘는 폭증을 한다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민간 병원들의 협조 그리고 경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일단 옮기는 전원이라고 하죠. 병실을 옮기는 것들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병실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다른 지역들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병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공동대응체계 가동을 통해서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고요.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경기도가 좀 강력하고 선명한 조치를 지난번에도 치러왔는데, 문제는 지난번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신천지 때도 명단 확보라든지 이 역학조사가 어려웠지만, 이번에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가짜명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역학조사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못 하는 상황이긴 한데, 나름 포렌식 전문가까지 포함되어 있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시죠?

◆ 김홍국> 그럼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합동브피핑에서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찰력을 동원해서 명단의 확보라든가 또는 관련되신 분들이 잠적하거나 일부 도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파주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도주를 해서 현재 지금 경찰에서 수배를 하고 신원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2시에 종로구의 CCTV에서 이분이 발견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이분 신변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 경찰청과 함께 관련해서 참가자의 명단을 받고 또 방역 조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정신입니다. 이럴 때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요. 또 정부가 일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신 확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 김우성> 엄격한 조치도 조치지만 호소로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명령으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긴 한데,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 것들 인가요?

◆ 김홍국> 일단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선 공무원들과 현장 단속을 하고 있고요. 경찰과 공동 단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 필요하다면 이렇게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 사법 조치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디지털 포렌식 팀이라든가 또는 경찰력이 현재 동원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발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사실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전 국민 인구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행정력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 김홍국> 그렇게 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 남부, 북부의 경찰청이 총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합동 브리핑에서 이재정 교육감, 최해영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소독이라든가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진단 치료, 집합 제한 금지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경찰력의 동원이 있지만 그보다는 역시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 관련되시는 신도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조치는 역시 항상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두고요. 협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우성> 도청, 교육청, 경찰청 합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수원시 소재 대형교회가 지금 수련회를 강행한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 있거든요. 수원시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꽤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 김홍국>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대형교회에서 300명 인원 수련회 행사를 강행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집합제한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서 종교 예배 이하 법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30일까지 발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일의 경우 이 일을 지키지 않았으면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비용이 모두 구상권으로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런 대형 교회들 역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종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러나 만일의 경우 이런 감염 상황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들, 구상권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 김우성>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라고 정부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좀 따라주시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또 강력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아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게 이재명지사의 브리핑에서 전 경기도민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야기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 김홍국> 이것은 집합제한명령이기 때문에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덕적으로 주변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의무화가 됐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무조건 의무화 한다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것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 섭취라든가 또는 가족 간의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주시라는 것이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집회, 공연이라든가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집회나 공연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고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만일의 경우 이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구상권 청구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의 경우는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지금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요. 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라든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다면 역시 생명을 지키는 마스크 의무화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마스크가 방역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취했는데, 지난 번 파주 야당역에 이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음료수를 드시던 분들, 대화하신 분들이 대거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카페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홍국>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집합제한명령을 하게 된 근거인데요. 당시에 커피전문점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에어컨이 작동하면서 실내의 공기가 에어로졸 형태로 매장의 2층을 전체를 감염을 시킨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는 아무래도 역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커피를 이렇게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음료를 드실 때를 제외하고는 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들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런 커피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음료를 드실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철저하게 마스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집합제한명령을 통해서 의무화까지 됐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를 도에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의무화가 상징하는 것이 단지 의무,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끝으로 경기도민께 이번 발표 관련해서 지켜야 될 얘기들 정리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홍국>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어서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휴가철도 맞물렸고요, 폭우라든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역 망이 다소 느슨해진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방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민 모두 국민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다라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개인위생철저와 그리고 아프면 쉬셔야 되거든요. 출근하지 마시고 꼭 쉬셔야 되고요. 행사, 모임, 각 종 회의 이런 것들은 대면 회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꿔서 서로 간의 마스크가 없더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주시는 것들을 당분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이 확산세가 좀 잡힐 때까지 만이라도 좀 도와주십사하는 이 호소 여러분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홍국> 네. 열심히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