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설훈 “진술거부는 방어권” 홍문표 “정신 못 차렸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황교안, 유승민 파워로는 안 되게 돼 있어 
- 유승민, 복잡한 상황에서 잠깐 피해 있겠단 것
- 전 국민이 다 아는 조국, 포토라인 뭐가 중요?
- 조국,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았다고 생각지 않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적격인 건 틀림없어
- 희생할 수 있는 용단 할 수 있다면 좋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유승민, 더 큰 걸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사 
- 유승민, 자기를 버리면 더 큰 것 만들어져 
- 극적으로 통합 안 되면 야당 인정 하겠습니까
- 조국 비밀통로로 들어갔다 나왔다 ‘기가 차’ 
- 누구의 백을 믿고 이러는지 몰라도 정신 못 차렸어 
- 법무부장관은 국민 공모제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저희가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패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과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 중에서 제일 핫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우파 대통합'을 하자라면서 유승민 의원하고 교감을 형성하는 듯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빅텐트가 쳐질 것이다, 보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유승민 대표 측에서 약간 우리 신당 쪽으로 간다. 신당 창당 쪽으로 간다. 이런 분위기를 보였죠. 그런 데다가 어제는 변혁이라고 하는 유승민계 모임에서 유승민 대표가 나 대표 그만하고 오신환에게 넘긴다. 이러면서 보수대통합보다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수대통합은 없는 겁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보수대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대통합은 절체절명의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아마 유승민 대표와 저와 같은 소위 모종의 행동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아마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 노영희: 큰 게 뭘까요, 그러면?

◆ 홍문표: 자기를 버리면 더 큰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아주 살신성인의.

◇ 노영희: 희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 홍문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정파가 대통합이라는 건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먼저 솔선해서 유승민 대표가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영희: 유승민 의원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림으로써 얻고자 하는 건 그럼 뭡니까?

◆ 홍문표: 얻고자 하는 건 대통합을 가기 위한 문을 더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러면 본인들이 통합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내놓은 세 가지 조건은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돼요?

◆ 홍문표: 그것은 살려 가면서 하겠죠. 자기들 주체를 상실하면서 대통합이 되겠습니까.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설훈 의원님?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한국 정당사를 쭉 보면요. 이런 정당의 합당 이 부분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YS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JP, 노태우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3당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들이 각각 자기들 소속돼 있는 집단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나 또는 유승민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파워 가지고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당을 합치는 문제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게 내가 무슨 보장이 되구나, 이게 있든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건 참 희생이구나, 대단하다. 감동을 주는 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있어야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말로만 통합하자, 통합하자. 안 돼요. 이합집산의 한 부분, 합쳐지는 부분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잘 안 될 거다.

◆ 홍문표: 설훈 최고위원께서 황교안 대표의 결단의 배경을 아주 상당히 약화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합이 안 되면 야당의 존재가치가 저는 앞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것은 지난번 우리가 알다시피 광화문 집회 3일 날, 9일 날, 19일 날, 1000만명이 모였던 여기에서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여기에서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정파 싸움이나 해서 나라가 되겠는가. 이런 절실한 상황에 아마 황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했고, 유승민 대표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마인들을 살려가면서 어느 땐가 극적으로 저는 통합이 안 되면 국민이 야당을 인정하겠습니까. 전 이런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어렵다고 보지만 저는 여러 가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대통합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전제에서 저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설훈: 그런데 비전이 안 보여요. 비전이 있어야 하고 혁신이 있어야 하고 자기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다 빠져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희생을 먼저 보였다는 거잖아요.

◆ 설훈: 그건 희생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복잡한 상황에서 잠깐 피해 있겠다, 이런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고. 정말 희생이 보이고 저건 정말 결단이구나, 감동이 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여요.

◇ 노영희: 감동이 없는, 아직까지는 ‘?’ 이렇게 보겠습니다. 

◆ 홍문표: 아니 일개 정당의 그래도 대표였던 유승민 우리 대표가 그만둔 것이 별 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조그마한 자리 하나도 머리 터질 정도로 싸우는 판에 대표를 내놓으면서 통합의 길을 연다는 것은 이건 살신성인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별 것 안 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설훈: 그렇게 보고 싶은 분은 그렇게 보고. (웃음) 저는 제가 볼 때 별 거 아닙니다.

◇ 노영희: 변혁의 대표 자리가 아주 중요하게 당장 영구적으로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요. 두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는 민간인의 신분으로 어제(14일) 검찰에 9시 반에 출석해서 5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언제 소환하나 계속 말이 많았지만.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지도 물론 않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조국 전 장관 사퇴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같은 것, 혹은 포토라인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혜택 받지 않겠다, 그 다음 번부터 받겠다 하더니 본인은 또 혜택을 받고서 들어갔다. 이것도 문제가 됐고. 진술거부권을 그런데 또 행사하더라. 이것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포토라인 서고 안 서고가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조국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얼굴이고, 그리고 상황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부인도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포토라인 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공인이었든 간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니까요. 그래서 포토라인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조국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데 자기는 방어권 일종의, 방어권을 활용해서 진술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니까 그건 그대로 봐야 하고. 그리고 재판을 빨리 해야 해요. 재판장에서 상황을 갈라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검찰이 빨리 수사 종결하고 그리고 법원으로 보내서 객관적 입장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진술 거부권 행사한 건 괜찮습니까?

◆ 설훈: 그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방어권의 하나 부분이죠.

◇ 노영희: 방어권으로써 괜찮은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기가 차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니 조국이 이제는 일반 자연인 아닙니까. 또 부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통로로 들어갔다가 비밀통로로 나오는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 노영희: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공인이라면 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지만.

◆ 홍문표: 그럼 일반인 다 지금 그렇게 수사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 설훈: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 홍문표: 지침은 조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저는 조국의 말을 지금 듣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족 일이 아니다, 아내 한 것도 나는 모른다. 또 친지 집안 것도 모른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왜 비밀통로로 가서 비밀통로로 나옵니까. 이제는 좀 당당히 우리 국민 앞에 이런 부분은 내가 죄송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누구의 백을 믿고 이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온통 비밀에 싸여있는 사람, 또 비밀에 싸여있는 가정,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신하는지.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설훈: 그런데 비밀통로로 갔는지, 하늘로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전 국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인데 그게 포토라인에 섰든 안 섰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문제는 빨리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파렴치하게 세상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것이 진의이고 어느 것이 가의인지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한 이슈만 더 해결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없는 차관이 이제 검찰개혁을 계속 이끌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와야겠죠, 조국 장관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어느 분이 제일 적당할까요?

◆ 홍문표: 저는요. 이런 국가적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은, 먼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국민 공모제를 한 번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법무부 장관을 국민 속에서 뽑는. 이렇게 특정인들 몇을 놓고 난상토론 하고, 또 이 사람은 통과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잣대가 아니라 이제는 조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권까지, 또 그리고 법조계가 완전히 지금 몰락됐는데 이걸 살리는 길은 국민의 공모제. 이걸 한 번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려서 하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지를 하고 호응을 할지. 나는 아주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 노영희: 정말 신선한 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 의원님? 그리고 또 하나는, 당 최고위 위원이시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오래 보아 오셨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하고 제일 잘 싸울 만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런데요. 공모제 부분은 일견 좋아 보입니다만 대통령은 장관들을 지명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전 국민이 뽑아냈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 공모를 하라고 하면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일종의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에 적격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우리 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당대표를 지냈고, 판사 출신이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 적격인 건 틀림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놓고 대통령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겠나. 박범계 의원도 있고 전해철 의원도 있고, 우리 당이 그런 인적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밖에도 많이 있고.

◇ 노영희: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요. 하나만 딱, 5초만 여쭤볼게요. 추 의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설훈: 저라면 현재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받아들이면 희생이거든요. 자기희생입니다. 자기희생인데 이 국면에서 희생할 수 있는 용단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보죠.

◇ 노영희: 좋다,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좋습니다.

◆ 홍문표: 저는 추미애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누누이 말합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다. 그걸 내려놓고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끝을 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설훈, 홍문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