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의 대선공약”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트럼프 지소미아는 언급 안해, 다른 셈법 있을 것
-美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독일에도 할 것
-유승민 의원의 지소미아 방위비 연계성 발언 맞아
-지소미아 폐기 최종결정 되면 후폭풍 만만치 않을 것
-지소미아 연장 명분 찾아 전향적 검토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방위비는 더 내라’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를 압박하는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하죠.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하고 의견 한 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하 박원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 미국이 6조 가까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차하면 주한미군을 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대선공약이죠. 후보 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과 책임 확대를 끌어내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고요. 실제 올해 들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전 세계 검토, 영어로 글로벌 리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었죠.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비용을 그 중의 일부를 주둔국이 대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미국이 새로운 검토에따라서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동맹기여금을 받겠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 노영희: 동맹기여금이요.

◆ 박원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 곳곳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그런, 미국의 이해에 대해서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비용을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비용도 동맹국한테 받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틀로 지금 협상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0억불, 지금은 1조389억불을 내니까 거의 5배 이상, 우리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지나친 요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쩌면 본인이 국내적으로 조금 입지가 많이 불안정하니까 외국으로 이런 걸 쏠려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 내지는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위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바꿔보려는 반전 노력.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국내 정치적인 이해, 특히 이번에 재선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내년 아닙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겠죠. 방위비 분담으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공약이니까, 또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한테 많이 받아내서 이만큼 받아냈다라는 그런 선전을 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이 공교롭게도 말씀드린 새로운 협상틀에서 첫 번째 대상국입니다. 한국 다음으로 지금 일본이 내후년 3월까지 협상이 끝나거든요.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고 그다음에 독일, 나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 국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지금 직면한 그런 어려움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미 국방부 장관이 면담을 하게 되면 양국의 입장차를 줄이는 자리로 이게 조금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박원곤: 글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 문 대통령을 예방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좀 더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이야기 될 그런 수준이죠. 다만 오늘 에스퍼 장관 외에도 미군 고위 장성들이 다 같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소미아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도요. 또 방위조약 관련해서 분담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국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니까 철회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런데 한편 유승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연장을 하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야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원곤: 글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보니까 이것은 지소미아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했죠. 방위비 분담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벗어나고 더불어서 주둔군 지위협정, 소파라고 하는 것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 주장은 맞습니다. 이게 소파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가 10차에 걸쳐서 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했는데 대부분은 한 자리 숫자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8.2%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 상승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건 분명하죠. 다만 또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건 조금 다른 결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간에 연계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대 효과를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를 결국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한테 그만큼 책임과 비용을 더 부담하라. 그런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그만큼 더 한국이 부담을 해라. 그런 압박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지난 10차 협상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은 우리한테 6조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라서 이게 꼭 그렇게 지소미아하고 연결시켜야 할 문제인가는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 박원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 번 보시면 그 말씀이, 지소미아를 지난 8월 달에 우리 정부가 중단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선 굉장히 거친 반응들이 나왔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펌프 대통령 같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셈법이 있는 거죠. 지소미아를 한국이 폐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이해를 트럼프 대통령은 고려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한테 뭔가를 좀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이야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한테 보이는 기본적인 태도는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그걸 이해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나름대로의 지금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손익계산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소미아 폐기가 뭔가 불리하게 되면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뭔가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방위비 분담은 지난번 10차 협상, 지금 적용되는 협상인데.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거의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의가 이뤄진 상황인데 마지막 지시이었거든요. 그것은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면 지소미아 연장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박원곤: 예, 그런 입장이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폐기로 최종 결정되면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가 왜 복잡하냐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시도했어요. 6월이랑 11월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각각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제목 자체에 사실상 동맹국과 우호국에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일본이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그 책임을 좀 더 부담하도록 지소미아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이 폐기가 된다면 미국은 일종의 이해를 해친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당국자들이 거칠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소미아 자체라는 게 폐기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를 먼저 안보 상황에서 신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보복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고급정보인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은 좀 논리에 안 맞죠. 안 하는 것도 맞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미국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서는 한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소미아의 폐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일 간에 경제적인 문제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지소미아가 아니라 한일 간에 있었던 경제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안보로 확장시킨 것이 한국이다. 그런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지소미아 카드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다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셈법이 있는데 그 셈법이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게 명분과 실리인데 이걸 만약에 폐기를 한다면 그것의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23일 00시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