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황교안 '민부론'은 천부론, MB 747·박근혜 줄푸세 재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대담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황교안 '민부론'은 천부론, MB 747·박근혜 줄푸세 재탕" 

- 한국당, 정쟁 아닌 정책 발표 환영
- 황교안 직접 나서 '민부론' 발표에 굉장한 분노 
- 특권층 위한 특권 경제 정책에 이름을 민부론으로 붙여
- 이름은 민부론, 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천부론... 낙수효과 논리
- 황교안 '민부론'은 MB 747, 박근혜의 줄푸세 재탕+친 재벌 반 노조 
-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것, 참으로 실망
- 국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성공의 주체,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가능 
- 김학의, 장자연 사건 그렇게 요구해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더니... 조국처럼 전광석화처럼 했다면
- 국민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한 권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아
- 민주당, 조국 사안에 대응 없다는 비판 받을만해
- 행정자치부 장관할 때 대통령 표창 장관이 직인 찍어, 도시자할 때 도지사 표창 총무과장이 만들어 
- 최성해, 존경하는 은사 아들... 행정실장이나 실무자 발급했을 가능성 알아봐 달라 얘기했던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바꿔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 황교안 대표가 경제 정책으로 갖고 온 민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부론을 두고 가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위장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민부론을 두고 가짜 위장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김두관> 앞선 오늘 여야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일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20일에 정책 페스티벌을 먼저 하고,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민부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신 것에는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006년부터 민부정책연구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제가 마을 이장에서부터 쭉 서민과 함께하면서 고민해서 만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요 정책을 보니까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권 경제인데, 이름을 민부론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께서 13년 전에 민부정책연구원을 내세우고 민부론을 했었는데, 그것을 뺏겼다. 그러나 내용은 아니고 이름만 뺏겼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두관> 네, 자기들 주장은 보니까 전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국민 1%는 민부론이 될지 몰라도 99% 우리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그 이름은 민부론인데 실제로 우리 서민과 대다수 국민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더라고요.

◇ 이동형> 민부론이 좋은 거면, 자유한국당이든, 어디든, 가지고 가서 정책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 김두관> 좋은 일인데, 전혀 내용이 민부론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름만 민부론이고, 내용은 천부론이더라고요. 여전히 대기업, 재벌, 이런 사람들이 잘살게 되면 낙수효과가 있어서 서민들이 받아먹을 수 있다, 이런 논리던데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 민부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은 총론에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중산층 비율 70% 달성, 또 가구당 1억 원 연간 소득. 그런데 강론 이야기는 없습니다. 

◆ 김두관> 본인들이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유럽의 복지 국가, 8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스위스, 노르웨이, 북유럽 복지국가들인데요. 여기는 특권 경제가 아니라 OECD나 IMF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특히 서민과 약자를 위한 복지하고 재정의 역할이 매우 크고, 소수 특권층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747,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의 재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5만 달러, 가구당 1억, 이렇게 할 수가 없죠.

◇ 이동형> 또 하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노조를 조금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 김두관> 그리고 정책을 보니까 친 재벌이고요. 반 노조. 그런데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도 바꿔서 자유계약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고요. 노동자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생산의 주체인데, 노사정민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그렇게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완전 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내서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 안 하는 공약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더 커지면서 특히 노사가 협조해서 좋은 경제구조를 가져갈 수 없게 되겠죠. 

◇ 이동형> 복지 정책도 보면 맞춤형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했고, 또 시장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 또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율 확대, 조세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과거의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 김두관> 네, 당연하죠. 쉽게 알 수 있는 의미지 않습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핵심은 과거로 돌리는 정책이라서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 이동형> 제일 먼저 내세운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민부론의 내용 중 핵심이요. 민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사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빠른 성장을 60년대에 해왔잖아요? 그리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의 한계, 또 수출 주도형 경제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그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 또 공정경제의 신 성장을 통한 포용국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4%, 이명박 정부에서 3%, 박근혜 정부에서 2%,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저성장 글로벌 기조하고 또 미중 무역마찰, 일본의 수출규제, 이런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2% 성장을 하는 것도 결코 성적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랜 친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인데, 이것을 소득주도 성장, 내지는 혁신 성장, 공정으로 바꾸는 데 그게 2년 만에 안착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 빠르게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일자리 실업률이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근본적인 재정구조와 경제 정책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이동형>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내 앞에 떨어지는, 내 손에 쥐어지는 정책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을 들고 온 것도 경제 이슈를 가지고 총선에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요. 

◆ 김두관>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아픈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경제구조하고, 또 이미 상당히 구조화된 양극화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확장 재정 정책으로 513조의 슈퍼 울트라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의 확정적 재정 역할을 하겠다, 우선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겠다. 올해 보니까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IMF도 권고를 하고, 또 국제경제기구들이 한국은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정부가 확장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퍼주는 것으로 그냥 비판을 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서 경제 이슈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정부 여당이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 김두관> 그런 점도 있지만, 또 국제적 환경이라든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 잘 설명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민부론의 주요 내용 중에는 양극화 해결방안은 안 보이는데, 의원님이 연구한 민부론에서 양극화 해결방법은 있었습니까?

◆ 김두관> 양극화 해소 방안이 결코 쉽지는 않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낙수경제, 여기에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시는데요. 재벌, 대기업 좋게 해서 경제가 커지면 국민은 떡고물이나 받으라는 그런 기조인데요. 저는 국민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성공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19조 2항, 경제민주화도 중요하고요. 또 재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동반 성장도 중요하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도 중요해서 자치 분권을 통한, 연방제에 가까운 그런 자치 분권, 지방자치의 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해야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민부론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죠.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김두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총선 이야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펼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당이 총선이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예측들이 많던데요?

◆ 김두관> 국민들께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사항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을 보시면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한 달 이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이 동원되고, 수사 사항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옛날 김학의 사건이나 조선일보 사주 장자연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수사를 제대로 착수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같이 전광석화처럼 검찰이 제대로 하면 왜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가장 아마 권력이 줄어드는 부분이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소위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어쨌든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기득권 논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검찰의 수사 형평성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한 것은 검찰 개혁의 반발로 검찰이 이러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 김두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수 국민들께서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 발 하극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 김두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과도한 권한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나 국세청을 공화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검찰의 과도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권력이 집중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우리가 두산이나 롯데를 공화국이라 하지 않고, 부를 독점하고 있는 삼성을 삼성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변칙 증여라든지, 상속. 또 탈세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듯이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그 좋은 뜻이 가장 왜곡되게 적용되는 게 서울 공화국, 수도권 집중. 삼성 공화국, 검찰 공화국인데요. 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과도하게 권력이 가 있는 부분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지금 조국 장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법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하느냐, 민주당의 대응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김두관> 그런 비판을 당이 받을 만합니다. 네.

◇ 이동형> 네, 이해찬 대표도 검찰을 향해서 불만을 털어놨던데, 지금 당장은 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 김두관>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 이동형> 마지막으로 의원님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서 그 건으로 한국당으로부터 검찰 고발당하셨잖습니까?

◆ 김두관> 네.

◇ 이동형> 그때 언론과 인터뷰에서 취재 차원의 전화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김두관> 아니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언론에도 했지만, 제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성해 총장께서도 제 대신, 제가 주례를 못 서잖아요? 주례를 서줄 정도로 친한 사이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할 때 보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행정부 장관이 직인을 찍고 있지 않잖습니까? 또 내가 도지사 때 보니까 도지사 표창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 다 행정과장이나 총무과장이 하거든요. 총장님도 인지하지 못하지만, 행정실장이나 실무자가 그것을 발급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거고. 

◇ 이동형> 그 점을 물어본 것이었습니까?

◆ 김두관> 제 존경하는 은사님 아들인데 무슨 제가 압력을 넣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