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부산 온다? 전문가 "가능성 30%도 안 돼, 남북 채널 거의 닫힌 상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부산 온다? 전문가 "가능성 30%도 안 돼, 남북 채널 거의 닫힌 상태" 

- 김정은 부산 온다? 남북 채널 거의 닫혀있어, 가능성 30%도 안 돼
- 김정은 10월 초 중국행, 신빙성 60% 이상
- 북미 빅딜 타결 여의치 않아, 잘 돼도 1단계 합의 
- 트럼프, 아베, 문재인 연설 후 실무회담 날짜 나올 것 
- 文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적극 지지 호소할 것
- 한미정상회담 큰 틀의 브리핑 보니 희망 있어, 내용 나쁘지 않았다
- 남북 경협 예외 인정, 이야기 됐을 것 예상 
- 개성공단과 금강산, 둘 중 하나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기대
- 트럼프, 노벨상 제발 좀 타세요 부추기고 싶어 
- 방위비 분담금 5,6배 요구? 한미상호방위조약 어긋나는 일... 트럼프 한국 시범으로 큰 돈벌이 할 생각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하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가장 궁금한 내용부터 여쭤보겠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부산에 올 수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가능성은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뉴스가 국정원 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 이거는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애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니까 국회에서의 답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채널이 거의 닫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실질적인 물 밑 진전이 있어서 이 가능성이 한 30%라도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답변에서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순조롭다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차 오지,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온다? 조금 모양새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려면 실무회담이 1주나 2주 내에 열려서 거기서 획기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 폼페이오하고 최선희하고 만난다든지, 리용호하고 만난다든지, 만나서 바로 한 2~3주 내에 정상회담이 돼서 10월 말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가능하겠죠.

◇ 이동형>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다면 부산이 올 수도 있겠다?

◆ 홍현익> 네, 먼저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고 또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한다는 것은 그림이 안 그려지고요. 지금 남북관계를 볼 때.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10월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초에는 중국을 가지 않을까. 그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가능성이 이거는 한 60% 이상일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오면 저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 이동형> 높게 보지 않는군요. 그런데 북미 협상 전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미협상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 홍현익>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지만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빅딜이 타결되는 건데, 빅딜 타결은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란과의 핵 합의를 오바마 대통령이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오바마가 한 합의는 안 지키겠다고 해서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버렸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낙선해서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면 엄청난 빅딜이었는데, 미국이 안 지킬 수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따라서 북한이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빅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잘된다고 하더라도 1단계 합의를 기대해야지, 이번에 무슨 분위기는 좋지만 큰 합의가 나온다, 그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정원에서 밝힌 것처럼 실무협상이 2~3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홍현익> 실무회담은 2~3주 내에 되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이제 조금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 연설을 합니다. 오늘 밤에 다 하는 거죠. 그거 다 들어보고 이제 조만간에 실무회담 날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오늘 우리 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메시지가 주를 이룰까요?

◆ 홍현익> 오늘 메시지는, 유엔 총회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전당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를 집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써 국제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말이 많죠. 북한이라고 하는 말썽꾼을 평화 공존과 번영으로 좋은 길로 가자고 설득해서 작년 초에 평창 올림픽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작년 9월에는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연설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는 종선선언을 넘어서는 군사합의서까지 체결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긴장이 흐르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평화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 번영으로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추정컨대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도,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단독으로 지뢰를 제거하는 데 1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거하기 시작해도 15년, 남북한이 힘을 합쳐도 한 5년 이상은 최소한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뢰 제거 같은 것을 혹시 제안하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ODA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평화와 국제 공동 번영을 위한 기대를 쭉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국제 사회에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 이동형>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을까요?

◆ 홍현익> 글쎄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인데요. 지금은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도 브리핑에 아마 반밖에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써는 그 브리핑을 자세하게 하면 협상전략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볼 때 큰 틀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마 귓속에 서로 긴밀하게 한 말씀들은 오히려 브리핑을 안 했을 수 있다.

◇ 이동형>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는 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홍현익>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했고요. 그런데 큰 틀로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조금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면 첫 번째가 존 볼턴을 경질한데다가 존 볼턴의 리비아 식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이 잘못됐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하겠다는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지금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을 준수하겠다. 이게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이 동시 행동과 단계적 해법을 거의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70년간 묵은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체제안정 보장에 대한 큰 틀의 보장을 이미 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구체적인 체제보장과 관계 정상화, 그리고 약간의 제재 완화, 이것만 주면 북한은 비핵화로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볼턴을 경질하면서 리비아 식 모델은 잘못됐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대화. 또 새로운 방식의 결론 도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 홍현익>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발짝이라도 북한이 앞서 나가고 지금까지 미국의 논조는 뭐냐면 선 비핵화를 해서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면 그때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 비핵화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정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4개항 합의 중에 1항, 2항은 북한의 요구고요.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이고, 3항에 가서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동시행동은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 뭐냐? 미국은 큰 틀의 비핵화의 정의도 하고, 중간 단계에서 신고도 하고, 사찰도 받는다는 얘기가 들어간 일정표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북핵을 동결시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 단계적 이행은 좋은데, 포괄적 합의는 하지 말고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그런데 미국은 단계적 합의하고, 단계적 이행을 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정의와 어렴풋한 일정표는 나와야 합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일정표 만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모양새는 갖춘 일정표는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하고 스티브 비건이 이야기한 게 북핵을 먼저 동결부터 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실무회담에서 봐야 할 게 과연 북한이 동결에 동의할 것인가. 그런데 북한은 그냥은 동결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은 동결을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이 제재해주는 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안보리에서 해주는 것은 15개 나라가 동의해야 하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남북 경협은 조금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브리핑은 안 했죠. 안 했다고 얘기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 이동형>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개성공단 이야기를 며칠 전에 언급했단 말이죠. 방금 이야기한 그러면 경협 문제, 제일 먼저 할 게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미국이 줄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과 금강산입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이게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더 쉽고, 금강산 관광이 쉽고, 어렵고를 보면 더 쉽고. 그러나 경제적인 여파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개성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또 수도권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도 직결되니까 개성공단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데요. 혹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적어도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 이동형> 북한도 제일 바라는 게 이거일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막혔던 남북관계도 조금 뚫리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풀리면 바로 좋은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만약 금강산이 풀린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다음에 개성뿐 아니라 다른 곳의 관광지역도 갈 수 있는, 이를테면 개성 시내 관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가 전략으로 외화 벌이에 집중하고 있는 게 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보다 오히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먼저 바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 이동형>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중국하고의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이란하고도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밖에 남지 않았느냐.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면. 그러면 더 트럼프가 북한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 홍현익> 그렇죠. 오늘 한 이야기는 상당히 자제해가면서 협상 전술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정상회담 다른 사라들 다 바라는데, 그러나 나는 조금 두고 봐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아마 속내는 아닐 겁니다. 정상회담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서 적어도,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거든요. 내년 11월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은 못 하도록 만드는 게 최소한의 목표고요. 조금 더 나가면 약간의 비핵화까지 이뤄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고, 놀랍게도 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총리를 만나서 만약에 노벨상 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만 한다면, 나는 이미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노벨상 제발 좀 타세요, 라고 부추기면서 북한하고 대화를 전향적으로 해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노벨상 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대선?

◆ 홍현익> 그럼요. 노벨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노벨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5배, 6배를 요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느냐.

◆ 홍현익> 이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민국은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운영한다. 따라서 1990년까지는 대한민국이 1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외적인 특별조약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조금씩 부담했는데, 그거는 명분이 뭐냐면 미군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들, 카투사. 또는 미군 시설을 보강하는 데 한국 기업이 건설회사가 하면 결국은 한국 기업이 또 돈을 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와주겠다. 간접비용을 조금 도와준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든 비용이 5조, 6조다, 이거는 주한미군들 월급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까지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준다면 용병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명령을 들어야죠. 그런데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미국의 그런 논리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1991년에 1000억에서 시작된 게 지금 1조가 넘었어요. 지금 10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려준 거고, 지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매년 지불하는 1조에 가까운 돈을 1000억 원 이상 매년 남겨서 이자까지 받아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았으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안 썼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고 평택에 기지 이전하는 데 대부분 많이 써버렸어요.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모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요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은 한국과의 협상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일본, NATO와의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을 시범적으로 크게 돈벌이를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글쎄, 동맹을 너무 돈벌이 대상으로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얘기하신 게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엄청 사주고 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NATO 회원국들한테 이야기하는 방위비 증액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기지 이전하는 데 기지가 다 오염됐어요. 그 오염된 기지는 정화를 해야 할 의무가 주한미군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도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려줄 필요는 없지 않나.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5배, 6배 얘기한 것도 협상 전략 중 하나일 테고.

◆ 홍현익> 그렇죠.

◇ 이동형> 또 우리는 1조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또 그렇게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 실장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