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광덕 '생기부' 유출, 죄 지었으면 죗값 치러야... 면책특권 안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주광덕 '생기부' 유출, 죄 지었으면 죗값 치러야... 면책특권 안 돼" 

- 자유한국당 백기투항, 완전 참패... 자중지란 속 빠진 듯
- 청문회 열면 임명 찬선 여론 더 높아질 것
- 따지고 보면 후보자 개인이 문제되는 것 없어, 文 부담감 털면서 임명하게 될 것 
- 윤석열 총장 원칙적으로 검찰주의자, 철저하게 수사하면 조국 본인 혐의 없어질 것 
- 검찰 중간에 끼어들어,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의구심
- 조국 사법개혁에 대한 사명감, 진정성 믿어
- 주광덕 의원, 죄를 지었으면 죗값 치러야
- 시진핑 김정은 만나면 곧바로 수순이 북미회담, 왕이 부장 북한 방문 나쁠 것 없어
- 北 비난 성명, 어둠 짙으면 새벽 온다
- 北 미사일, 북미 간 양해 사항 아니었을까
- 주한미군기지 조기 환수, 자주국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할 일반 상식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와라수남, YTN 라디오 수요일의 남자,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동형>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6일 하루로 잡혔는데, 일단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합의가 됐는데, 늦었지만 잘된 일 아닙니까?

◆ 정청래> 자유한국당, 백기투항, 완전 참패했다.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반발 강도가 굉장히 센데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2중대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중지란 속으로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이동형>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난번 결정도 그렇고, 이번 결정도 그렇고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 정청래> 장제원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청문회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2중대냐.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했죠. 어쩔 수 없이 나경원 대표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분수령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국회로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반전의 기회를 잡았고, 오늘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사실은 시청층에서는 임명해야 한다, 찬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저는 6일 하루 청문회를 하면 임명 찬성의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 이동형> 장제원 의원도 원내지도부의 전략 미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하는데, 2일, 3일 이틀간 하기도 한 것을 그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 정청래> 네, 그러니까 2일, 3일에 했으면 자유한국당으로써는 이틀간 더 잘하지 않았겠느냐.

◇ 이동형> 그 기자간담회도 하지 않아도 되고.

◆ 정청래>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틀간 했으면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써는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조국 후보자 이 문제를 쭉 살펴보니까 세 가지 부분 아닙니까? 제가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동형> 네, 말씀하십시오.

◆ 정청래>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는 결국은 처음에는 이거였어요. 공부도 못 했는데 아버지 ‘빽’으로, 뒷문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한영외고도 특별전형이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일반 아이들과 같이 시험 치고 갔고, 고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시 전형에 합격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텝스가 900점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텝스가 857점이 커트라인이었대요. 그런데 900점으로 높으면 상당히 높았던 거고, 또 미국의 대학을 갈 것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대학 1학년 과정 세 과목을 선행학습을 해서 했는데, AP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점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 들어간 입학생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최우수한 성적으로 고대를 입학한 것이라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딸 문제가 입시 부정이 아니냐고 몰아갔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언론들이 지금 민망하게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웅동학원이 만세운동을 했던 민족정기가 서려 있는 학교라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조국 후보자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인수해 달라.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재는 털었지만 사익 추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도 사무국장으로 임명을 잠깐 했는데, 그때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웅동학원 부분은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모펀드. 이것은 조국 후보자가 해명했듯이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누가 가입했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본인은 사실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했다면 부인이 한 건데, 결국, 따지고 본다면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5촌 조카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지금 해외 도피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저는 봤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조국 후보자 개인에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9월 6일 날 청문회를 통해서 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론 악화, 이런 부담감을 털면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거든요? 아까 정 의원 말처럼 약간 그날 이후로 분기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해찬 대표가 6일까지 조국을 잘 지키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지금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 정청래> 제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검찰이 검찰총장이 바뀌었지만, 검찰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면 검찰주의자에요. 그런데 조국 당신은 검찰 개혁을 할 자격이 없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우리에게 칼자루를 들이댄다고? 내부 반발이 있었겠죠.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여론이 너무 융단폭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털어봐야 하는 것 아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 언론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패색이 짙어졌죠. 그리고 검찰수사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나면 조국 본인에 대한 이런 혐의는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검찰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기소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지금 고발된 사건을 배당 받아서 압수수색 이렇게 펼치고, 결국은 기소를 할 텐데, 조국 개인 건은 아마 안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주변 건은 나올 수 있어도?

◆ 정청래> 저는 사모펀드 부분이 약한 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사모펀드 부분만 했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정치적 고발, 정치적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청문 과정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건데 검찰이 중간에 끼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원칙에 이게 맞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 이동형> 정 의원 말처럼 검찰 내부에서도 누가 감히 개혁을 논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만일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그 검찰 기조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이 잘 되겠어요?

◆ 정청래>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쭉 빠지지 않고 지켜봤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 돈을 더 버느냐, 아니면 법무부 장관 경력을 가지고 민주당에 비례대표 달라고 찾아다니겠느냐, 나는 그런 거 없다.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관두고 싶다, 가족도 돌보고 싶고, 딸도 위로하고 싶다, 그런데 본인은 사법개혁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 이동형> 지금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잘한다, 민경욱 전 대변인, 윤석열 총장 힘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정청래> 한 달 전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이 질색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세간에서는 조국 다음은 자유한국당한테 칼 끝을 겨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정청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리를 해가면서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쳤듯이 지금 이번 주에 황교안, 나경원, 검찰에 소환장 냈어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다 강제구인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청래> 북중 수교 70년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꺾어지는 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0년, 20년, 15년, 2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중 70주년 기념해서 더 혈맹관계를 돈독히 하자, 이런 친선우위, 이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차례? 그리고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전에 항상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중 70주년을 기념해서 북중 혈맹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한 번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을 해 달라, 그래서 답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 김정은이 만나면 곧바로 수순이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랬어요. 북미회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 시나리오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가고, 거기서 다시 나와서 북미 실무회담을 재개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왕이 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는데, 리용호 외무상이 초청을 했어요. 갔고, 왕이 부장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왕이 부장이 북한 방문한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보이네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최근에 최선희 위원이 미국 측 인사를 비판했거든요? 성명을 내서?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정청래> 트럼프는 직접 공격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회담을 앞두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회담에 들어가면 예전에 험한 말 했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눈 녹듯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수록 사인 곡선을 그리잖아요.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발사하면서 얼마나 트럼프, 김정은이 험한 말을 주고받았어요? 핵 버튼 크기 자랑하고, 이러다가 또 다시 만나니까 화기애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비판, 비난 성명은 그다지 신경 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양 정상이 만나고, 그때 2~3주 안으로 실무회담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너무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 정청래> 북미관계는 장기성, 강구성, 복잡성을 띄고 있습니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 이동형> 그런데 김정은이 올해 초에 올해까지만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 정청래> 얼마 안 남았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 정청래> 그리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제가 뉴스 정면승부에서 예측을 했잖아요. 계속 쏠 것이다. 왜냐하면 핵 무기를 막상 없애려고 보니 북한 인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 무기 말고도 우리는 충분하게 자위력, 국가 안보를 지킬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어쩌면 북미 간에는 양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안 해요. 약속 위반 아니다. 그리고 아베가 뭐라고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됐어, 노 프라블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북미 간에 그것은 양해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 이동형> 그리고 국내 정치용이 크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26곳 조기 환수 방안에 대해서 주한미군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 중에는 이게 한미관계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정청래> 그렇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80년대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필리핀 수빅만에 있는 미 클라크 공군기지에서도 임대료를 필리핀이 받았어요, 미군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이게 자주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군기지 이제 필요 없는 곳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자주국가로서 아무리 미국이지만 당연히 그거는 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상식 아니에요? 

◇ 이동형>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가야 할 텐데, 주한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정화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 환수가 안 됐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정청래>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지휘협정, 이것이 한미행정협정, SOFA인데요. 원래는 방위비 분담이 없었어요. 우리는 시설과 토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1년도부터 미국이 요구해서 들어줘서 지금까지 1조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래 한미행정협정 맺을 때는 없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한미동맹이지만 우리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게시판 닝링이님, “정 의원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이 술술 나올 수 있나요?” 엄재윤님,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말이 술술 나오는 정 의원님, 주광덕 의원은 생기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 정청래>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는요.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수해서 좋아서 흔들기는 했겠지만, 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고소해야 한다.  

◇ 이동형> 오늘 검찰 쪽에서는 우리 자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이거 해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청문회 정국이 끝나면 반드시 이것은 외상값을 톡톡히 쳐서 받아야 한다.

◇ 이동형> 그런데 면책특권이 있잖아요?

◆ 정청래> 생기부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서 이게 턴 게 아니기 때문에.

◇ 이동형> 회의장에서 털었다고 하던데요?

◆ 정청래> 회의장 어디서요?

◇ 이동형> 상임위원회에서?

◆ 정청래>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법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걸려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래당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