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청문회 합의? 자유한국당 패착! 국회 능멸 당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4일 (수요일)
■ 대담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청문회 합의? 자유한국당 패착! 국회 능멸 당했다" 

- 양당 합의 동의 못 해 
- 증인 하나 세우지 못하는 들러리 청문회 의미없다, 국회 능멸 당해
- 실체적 진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하는 수밖에
- 내일 모레 청문회, 아무런 자료 준비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 청문회, 임명 강행하려는 대통령에 면죄부와 명분 주는 것 
- 채이배 청문회 참석하겠다면 강제할 생각 없다
- 전대미문 피의자 신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하게 하는 것은 서로 부담... 특검해야
- 임명 반대 여론 반을 훌쩍 넘어, 임명된다 해도 커다란 문제
-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 모두 다 전수조사 해 들여다볼 필요
- 수시 거의 폐지 수준으로 줄이고 정시 확대해야 
- 자유한국당, 청문회 말도 안 되는 합의? 패착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렵게 열린 청문회 일정에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이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이동형>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참석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 오신환> 네, 오늘 양당의 합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 오신환> 일단은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제안했는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5일 전에 채택 후 증인 참석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법적으로 절차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을 하나도 세우지 못 하는 그런 들러리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6일 재송부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거든요. 이미 국회가 능멸 당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증인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 같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래서 합의는 했으나.

◆ 오신환> 분분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누구보다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재하고, 그 역할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한 그 시점을 통해서 저는 이미 이제 청문회는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면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미 끝났고, 실체적 진실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 이동형> 엊그제 기자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 기자들의 질문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과 답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줬거든요?

◆ 오신환> 지금 자료를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래 청문 계획의 채택 건과 자료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 이 세 건의 의결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자료요구도 5일 전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내일 모레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자료 준비와 그리고 증인 없이 그냥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미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지난 기자간담회 한 것 이상으로 특별히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재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저는 면죄부와 명분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6일 날 만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바른미래당 불참하겠다, 이 방침은 확고하신 거네요?

◆ 오신환> 네, 저는 어쨌든 불참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고요. 다만 저희 당이 이제 청문위원이 두 명인데요. 채이배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채이배 의원을 청문회 참석하겠다고 하면 저는 강제할 생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이동형> 채이배 의원은 개인적 판단으로 선택할 테고, 청문회 이후에는 어떻게 이 정국을 꾸려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검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은 검찰도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렇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그것을 계속 수사하게끔 하는 것은 서로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찰조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이 아니고 검찰조사를 중단하고, 그 자료를 특검에 넘겨라, 이 말씀입니까?

◆ 오신환> 저는 임명이 안 된다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명이 되는 순간 어쨌든 지휘체계 안에 있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순간은 특검을 통해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신의 상관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 오신환> 국정조사는 국회의 역할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특검,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 오신환> 그거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정권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혹시 국정조사와 특검 문제, 자유한국당 쪽하고는 논의가 된 겁니까?

◆ 오신환> 현재 논의된 바는 없고요. 다만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면 힘든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은요?

◆ 오신환>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렇죠. 특검도 마찬가지고. 법안을 제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당을 압박해보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미 조국 후보자의 임명 반대하는 여론이 반을 훌쩍 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속속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도 저는 커다란 문제다, 앞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여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만일 협상이 된다거나, 여당을 충분히 여론으로 압박해서 여당이 여기에 응하면 여당은 분명히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이것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 오신환>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요. 저는 제가 SNS상에 올렸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자녀 비리가 있다면, 모두 다 전수조사 해서 저는 한 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문제고, 이 정부가 사실은 그것을 가장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이런 흠결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청와대가 정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한계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최근 들어서 젠더 문제도 그렇고, 2, 30대 특히 남성들의 목소리, 혹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오신환> 저는 단순히 2, 30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특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으며,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노하는 것이고, 특히 본인의 여러 저서나 글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가졌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살아온 삶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실망들을 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와 관련해서 최근 대통령이 입시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이 정부 들어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 더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입시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의 체제를 조금 전환시킨다면, 저는 수시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만이 새로운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교육전문가들 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은 정보가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돈 많은 부모를 둔,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오신환> 그것은 말하기 좋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패자가 납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룰이 공정한 거거든요. 이것이 부모를 잘 만났거나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의전원이나 로스쿨의 경우, 이게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이미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손봐야 하는 것이고, 과거에 사법시험이 한 번도 공정성 시비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들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 버린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요.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국정조사, 특검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이 안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자유한국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 오신환>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중대 결심이라는 게 청문회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합의를 하면서 전략 부재, 이 속에서 꼬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