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군기지 조기반환, 동맹 균열? 이런 걸로 깨질 거면 진즉 사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3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미군기지 조기반환, 동맹 균열? 이런 걸로 깨질 거면 진즉 사달" 

- 국방부 주무부서지만 너무 해결 안 되니까 靑 발표, 거의 방치 돼있었다
- 2013, 4년까지 다 반환됐어야... 환경오염 책임 떠넘기면서 버텨
-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한미 양국에 다 잘된 일
- 환경 정화 비용? 이 대목 모호, 지금까지 협의된 것 없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 환경오염 비용 차감하고 지급하겠다는 전략 낼 수도
- 이런 것으로 깨질 동맹이라면 진즉 사달 났어야
- 지자체 입장 생각해야, 개발계획 다 세워놨는데 속 터져
- 북미회담? 지금 상황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 한반도 상황 나빠질 수도 있어, 플랜 비도 준비해야
- 정의당 데스노트, 원칙 지키는 것... 청문회 없이 입장 결정한 적 없다
- 청문회 불발 책임, 양쪽에 있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청문 정국에 가려진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이었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26곳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이미 합의된 바에 따라 돌려받겠다는 것이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한일 간 외교 안보 사안과 연계해서 미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기지 26곳 조기 환수 방안,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 김종대> 먼저 국방부 발표라기보다 청와대 발표라고 봐야겠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발표한 것이고요. 그 점에 이번 발표에 있어 가장 특이한 지점이다. 이 부분은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발표 형식 자체가 국방부가 주무 부처인데, 왜 청와대가 했느냐. 이것이 해석을 낳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국방부가 마땅히 주무부서이지만, 그동안에 너무 해결이 안 되니까 청와대가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이 문제로 발표가 있고 나서 전화도 해보고, 또 책임 있는 답변도 들었는데,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원래 미국과 합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돌려받기로. 그리고 이전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비어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 김종대> 네.

◇ 이동형>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환수가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 김종대> 있습니다. 처음에 연합 토지 관리계획이라고 LPP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 합의가 됩니다. 이게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에 한미 양국 간의 협의가 돼서 2013년, 14년 이때까지는 주한미군의 80개 기지가 다 반환됐었어야 해요. 그런데 실상은 반환을 하기로 해놓고도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오염을 원위치 시켜서, 정화시켜놓고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은 오염을 한 책임이 미군한테 있는 것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기네가 환경오염 비용을 댄 전례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버티거든요? 

◇ 이동형>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 김종대>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반환,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 해서 서로 기 싸움을 하면서 반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환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엉거주춤한 상태로 6년 이상 방치되어 온 게 26개 기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인천 부평에 한 군데, 동두천에 두 군데,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한 군데, 이렇게 네 개의 기지는 도심에 위치한 아주 규모가 큰 기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진작 반환받는 줄 알고, 이미 사용료까지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는 외자까지 유치해서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런 상태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반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환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오니까 이번에 정부가 용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미 양국에 다 잘된 일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 김종대> 이게 적게 봐도 수천억, 많게 조 단위를 넘어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인천 부평 같은 기지 보면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요. 모든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원 용지로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땅을 다 파내야 하거든요. 수 미터까지 파내서 이것을 전부 새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그 규모와 비용이 얼마인지 추산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환경 실사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화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빨리 돌려달다, 이 말입니까?

◆ 김종대> 이 대목이 모호한 겁니다. 그러면 미군도 그러면 빨리 반환하겠다, 어차피 반환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러면 빨리 반환받는 대신 한국 정부가 환경오염 복구는 알아서 해라,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에도 몇 차례 물어봤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탐문을 해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된 게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 이동형> 지금까지 협의가 잘 안 돼서 6년이나 지연된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께서 양국에 다 좋은 것이다, 빨리 돌려받는 게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 특히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이거 돌려달라고 빨리 얘기해서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동맹관계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종대> 제가 그런 주장을 듣다 보면, 지금 인천 같은 데는 거의 국방부를 쳐들어오다시피 격렬한 시위까지 해가면서 이거 빨리 돌려받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지자체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한미동맹 깨는 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런 것으로 깨질 동맹이라면 동맹, 그런 거 진즉 사달이 났어야죠. 이거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동맹에 그런 면에서 영향이 있다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진즉 결행했어야 될 우리 정부가 미뤄놓은 숙제인 것이다. 

◇ 이동형> 또 각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웠을 텐데,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일단은 벌써 돈을 빌려가지고 개발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것을 늦게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 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지자체의 입장은 대환영이에요.

◇ 이동형> 의원님 말씀은 정화비용, 이런 것을 지렛대로 내세워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하는 데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의 무리한 요구,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 그동안 우리가 환경치유비용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제는 할 만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 협상 전략으로 하나 던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 이 방위비 분담금이 협상이 안 된다면 앞으로 환경오염 비용만큼을 차감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협상전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러니까 미국에게 환경오염 책임을 제대로 따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6배나 올려 달라, 이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이런 반응을, 평소답지 않게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 김종대> 그 말은 아무 뜻도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오염 비용이라는 건 트럼프의 계산서에는 없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다 내겠다는 뜻으로 이 발표를 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도 그럴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뜻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때, 즉 올해 연말까지 하지 않겠어요? 방위비 분담금이 곧 협상단을 구성해서 곧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죠. 북미 실무회담, 안 열립니까?

◆ 김종대> 북미 실무회담이 계속 늦어지는 듯한 경향을 보이면서 의외로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최선희 국장이 미국에 대해서 셈법을 바꿔라, 안 그러면 북미회담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 이동형>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 김종대> 심상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의 북미협상의 교착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됐을 때, 그때 이게 한반도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플랜 비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중국의 왕이 부장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데, 이것은 북미회담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까?

◆ 김종대> 일단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외교부하고 협의할 때도 여러 번 느끼는 거지만, 작금의 북미 교착상태에 대한 방관자적 자세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조금 얄밉습니다, 사실은. 뭔가 중국은 단 한 번도 북미 간의 교착상태에 있어서 해결사를 자처한 적이 없고, 이렇게 교착상태에 있을 때는 뒤로 빠지는 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단 말이죠. 지금도 북미회담에 대해서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다, 단순히 협력자다, 이렇게 중국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왕이 부장이 교착상태에 대한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은 전달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써 중재안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북미 간의 대화의 돌파구를 낸다거나, 이럴 행동까지는 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국내 정치 이야기해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정해졌습니까?

◆ 김종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오늘 대통령께서 6일까지 청문회를 해달라는 요청서를 재송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후 내내 기다렸던 것은 과연 청와대가 재송부 요구를 며칠로 시한을 정해서 보낼 것이냐, 오전 내내 이것을 지켜보자는 의견들이 나왔고, 오후에 그게 마침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지금까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문회가 그래도 열릴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따져본 후에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청문회가 아무래도 비관적이기 때문에.

◇ 이동형> 그러니까요.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도 했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기자간담회까지 열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 정의당이 입장을 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 김종대> 그렇죠. 정의당이 지금까지 내세운 원칙은 청문회 없이 입장을 결정한 적이 없다. 우리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대해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데스노트’라는 게 청문회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다 지금까지 검증된 수준에서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입장을 내면 입장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의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 와중에서도 아직까지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당원 게시판이나 당으로 항의전화도 많이 온다고요?

◆ 김종대>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교차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태에 대해 파악하기에도 참으로 벅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기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있고, 청문회가 진짜로 무산되는 것이냐에 대한 최종 확인,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종 입장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가 정말로 불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청문회 불발의 주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저희는 둘 다 있다고 보고, 양쪽에 촉구했죠. 일단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청문회를 방해해온 세력입니다. 그 무리한 증인 요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는 청문회 판을 깨려고 하다가 막상 청문회가 유리해질 거 같으니까 재빨리 입장을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민주당이 적응을 못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당 다 대승적으로 결심을 하셔서 이제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해라.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심상정 대표의 모두 발언이 나갔고요. 그런 양당의 청문회를 촉구하는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 데 한계가, 제한이 많은 것이,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회가 주역이 돼서 한 행사가 아니고, 언론이 주역이 돼서 한 행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해온 언론의 입장이 어떤가를 취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 했고, 그런 만큼 매우 한계가 많은 행사였다. 이 점에서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 오히려 보여준 행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네요?

◆ 김종대> 제가, 저희도 이미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마지막까지 공당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한 신중한 태도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