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조국 청문회에 증인, 가족들 굳이 부를 필요 있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조국 청문회에 증인, 가족들 굳이 부를 필요 있나" 

- 청문회 불발 책임, 안건조정 신청한 민주당
- 법사위 1분 만에 파행? 민주당이 청문회 불발 책임 한국당에 떠넘기려고 소집
- 조국 청문회 증인, 가족들 굳이 부를 필요 있나
-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내심 청문회 안 열리기 바라는 것 같아
- 인사청문회 진짜 하고 싶다면 늦게라도 얼마든지 가능
- 나경원 12일 주장, 국민적 분노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 검찰 조국 수사, 냉탕 청문회 만들려고 돕는 것일 수도
-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불출석, 정말 문제... 저를 감금했던 의원님들 다 수사 응하지 않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보고싶다 청문회.’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단어입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검증해 보자는 요구는 큰데, 국회 상황은 답답합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9월2일, 3일 이틀 청문회도 무산될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론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부딪힌 듯 합니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1분 만에 바로 끝이 났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채이배> 어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서 안건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안건조정신청을 하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30일 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증인채택을 막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어제 그러한 절차를 진행했고요. 결국은 이 청문회 불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민주당이 그것을 오늘 아침에 만회하고자 갑자기 민주당 의원님들로만 법사위 소집 요청을 했고, 결국은 형식적인 법사위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분 만에 열렸다가 끝난 형국이 됐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은 지금 증인 채택 여부에 조국 후보자 가족을 빼면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가족까지 부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 같습니다?

◆ 채이배> 네, 결국은 가족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고, 어제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께서 증인채택에 대해서 표결이라도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표결을 하게 되면, 자칫 가족까지 증인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서 어제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불발의 책임이 민주당에 가고, 또 그것을 다시 한국당에 떠넘기려고 법사위를 소집하게 되고, 서로 이런 증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남 탓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채이배> 저희는 바른미래당에서는 법사위원으로 오신환 의원님과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둘이 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또 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른다고 한들, 가족들이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개최하려면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둘의 입장이 결정만 된다면 다 따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야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론이 나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도 두 분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채이배> 네.

◇ 이동형> 그런데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할 리는 없을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12일 날로 연기하자. 이것도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황을 보건데, 두 당 모두 내심 청문회가 안 열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지금 남 탓을 하려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가 2일, 3일 합의됐지만, 가족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 소환 통지를 하는 데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합의된 2일, 3일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날짜 못 지키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잘한 것은 아니지만, 법정시한을 못 지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늦어진다고 해서 임명의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짜 민주당도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다면 저는 늦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늦게라도 가능하다,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은 12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은 결국은 추석 때 이 문제를 추석 밥상, 추석 민심에 올리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 채이배> 충분한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국민적인 분노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또 임명을 강행했다고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국당이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정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거든요?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사항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여권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굳이 앞두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느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 고발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그것을 인사청문회 전에 그 고발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들어가면, 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는 수사였는지, 아니면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사였는지, 이거는 결국,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봐야만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아직 의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 채이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면, 저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나선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상상은 해보는데요. 말씀대로 수사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나 법무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기자들을 대동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피의 사실을 공포했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든가, 이런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 한 분도 경찰 출석에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당연히 한국당 의원님들이 경찰 소환에 응해야 하는데, 진짜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감금을 당하는 고초를 당했는데, 저를 감금했던 의원님들이 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런 분들이 법을 지키고, 경찰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또 시중에 도는 말이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채이배> 일종의 검찰이 정치권과 정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인데요. 그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보다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을 가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말을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정치 분야건, 경제 분야건,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모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믿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 이동형>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