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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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는 탁생행정의 결과물
작성자 : nixvir*** 날짜 : 2013-02-09 18:54  | 조회 : 1305 
마이스터고는 명백히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고학력 미취업자와 사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좋은 일자리 사이에서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된 정책입니다.


취지는 젊은 친구들을 조기에 전문 숙련공으로 양성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양질의 엔지니어를 공급하자는 취지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중한 검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뿌리깊은 학벌위주의 사회, 필요이상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다면 조금더 선진국 사례를 연구했어야 합니다.

게시판이니.. 서로 조금씩만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꽤 잘합니다.

마이스터고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고민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마이스터고를 동일선상의 옵션으로 놓고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예전의 상고 혹은 공고 .. 실업계 고등학교가

컴퓨터고, 비지니스고교, 인터넷고교, 디지털고 등...시대에 따라

이름이 변해왔던 것 처럼... 마이스터고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독일의 좋은 사례 이야기 하셨는데...

그곳은 진로선택이전에....충분히 자기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신임 교육감 정책이 중1 중간고사 없애서 진로 고민해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그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 한학기 중간고사 면제해준다고 해서 자기 진로 결정할 정도의

정보, 경험 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졸업하고, 충분히 숙련된 엔지니어, 장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 국민들의 인식이 '학사'학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그렇게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러한 여건이 아닌데, 저런 부분들을 어설프게 흉내만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양성이 목표로 삼았겠지만,

중학교때 공부 열심히 안 한 실업계 고교 출신일 뿐인

공돌이, 공순이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급여...

그리고 조직내에 단계적 직위 상승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계속 비판만 하면 대안없는 반항만 하는 거니...

제가 정책 입안자라 가정하고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과거 1년간 공부한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특징은

폴리테크닉 형태의 대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되,

공부 자체가 굉장히 실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육을 시킵니다.

마이스터고의 교육적인 목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 취업후의 직장과의 괴리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 목표입니다.

재밌는 풍경은... 학벌을 중요시 하는 아시아계 학생들.. 중국, 한국 학생들은 모두

뉴질랜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오클랜드대학에 진학을 하고

뉴질랜드 현지 백인 친구들은 유니텍이라고 하는 폴리테크닉에 대부분 진학을

합니다.




그러고보니, 저 역시 호텔학교를 졸업했으니, 그러한 폴리테크닉 출신이네요..

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 하면

한국의 호텔경영학과 출신들은 호텔최고 ceo 가 배우는 걸 했다면

스위스에서 저는 호텔 종업원이 해야 하는 일들을 1학년때부터 실습과정으 통해

아주 열심히 배웠던 것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이 18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대학중 상당부분은 폴리테크닉으로 전환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선진국 폴리테크닉이 하는것처럼 변화를 꾀하고

그 폴리테크닉의 교수도 박사학위가 아니라

한 분야의 숙련된 엔지니어로 일정부분 채워간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폴리테크닉의 등록금을 일반대학의 1/3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2/3의 등록금은 정부가 재정에서 지원을 하구요...

이게 결코 많은 돈이 드는게 아닙니다.

1년 대한민국 대학생 등록금 총액이 15조입니다.

그 가운데 30%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남기고

나머지 70%를 폴리테크닉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70%의 폴리테크닉의 등록금 2/3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7~8조원/연간 비용이면 충분히 대한민국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은 건데...

이번에 취득세 6개월 감면으로 세금부족액만 1조5천억이라 하죠?

일년 예산 370조나 되는데.. 그 가운데 청년 지원, 중소기업 지원,

해외 산업연수생 지원, 이런 지원금들.. 그리고 사회적인 재교육 비용들

다 합치면 저거 하고도 남습니다...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저런 형태의 사회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이후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폴리테크닉을 비교해 장점을 기술 하자면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할 때

보다 진로 선택의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점

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벌위주의 사회적인 인식으로 부터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학력중심의 계급화된 사회환경에서 학사학위를 보유함으로서 단계적인 승진이 가능하다는 점...

대학교육의 특성상 수준높은 교육과 학습환경 제시 가능한 점,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른 산업현장 투입이 아니라,

캠퍼스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점..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병역을 학업 중간에 해결함으로서

취업후 업무의 연속성 보장등이..

긍정적인 요소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부가 좋고 학문에 뜻이 있는 친구는 일반대학을 가서

더 아카데믹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폴리테크닉에서는 보다 실용적인 학업을 통해

사회에서도 재교육이 필요없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재 공급을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완-

P,S: 설연후에 KTX타고 가면서 박사님 라디오 다시듣기 하네여...

청취하다가 도저히 참지못하고 휴대폰으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어렵게 글을 썼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더라도 양해해주세요

기차안에서 글 쓰는게 쉽지가 않습니다.ㅎㅎㅎㅎ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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