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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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이 왜 문제인가 !
작성자 : y15a25b3*** 날짜 : 2013-01-23 20:14  | 조회 : 1139 
택시법이 왜 문제인가 !
택시 법이 왜 거부권의 대상인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이 시장 재직 시에 개인택시를 추가로 늘려준 장본인 이라는 현실을 잊었단 말 인가
그 당시에도 택시들의 문제점이 계속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을 때 였 지만 모두를 무시한 채 개인택시 신청자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추가 허용해 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 할 수 있을가요
이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택시종사자들의 어려운 생활 을 풀어주는 문제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택시법이 통과되면 1조9천억이란 돈이 들어간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택시 종사자에게 무슨 혜택이 오는지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습니다
단지정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택시가 대중교통도 되었다가 고급교통도 되었다가 하는 이 범위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택시의 운송 률 이 9%라고 한다면
택시 측에서 요금인상을 요구 할 때 마다 서민들의 생활을 핑계로 요금인상의 부당함을 내 세웠는 데 그깟9%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동안 버쓰는 부자들이 타는 차라서 요금을 인상 했나요
택시 요금을 인상해준지 7년 그동안버스는 요금을 인상할 때 마다 도저히 적자를 메울 길이 없어 할 수없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택시는 흙 파먹고 일하나요 택시는 수리도 않하나요 올라가는 보험료는 어찌하고 오르는 가스비는 어쩌나요
택시가 파업 을 하면 서민들의 발목을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는 싸움이라고 하지만 겨우9%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을 볼모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지난번 택시가 하루 파업을 했을때 가장 불편했던 사람들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이었다 는 사실을
정부에서 파악했는지 모르고 있는지 외국의 관광객들이 관광을 못하고 여관방에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다 그냥 돌아간 사실을 정부는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오면 지도에 표시해 놓은 곳 을 손으로 지적만하면
택시기사들은 잘 모르면 전화 또는 네비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먼저 도모해주기 때문에 즐거운 관광을 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지 만약 관광객이 택시가 없다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을지
막상 문제가 터지면 표를 의식해서 인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금 택시가 이지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푸는것도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택시 종사자들이 서민의 발목을 볼모로 하는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택시종사자들을 이제는 제자리에 놓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맏는 것이 아닌가
택시기사들의 운행시간을 체크 해본일은 있는 가
열심히 살 어가는 택시기사들의 고충을 말로만 해결하지 말고 진실로 믿게 끔 믿음이가는 정부가 되 주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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