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힘, 당론 따라야…분열하면 '제2의 박근혜 사태' 올 것"

황교안 "국힘, 당론 따라야…분열하면 '제2의 박근혜 사태' 올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

- 한동훈-한덕수 위임 체제,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 韓, '질서 있는 퇴진'? 법조인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
- 대통령 권한 사라지지 않아…한동훈, 크게 착각하는 듯
- '尹 사과로 당에 일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 아냐
- 민주, 예산안 삭감? 나라 망가뜨리려면 무슨 일이든 해
- 검찰, 尹 피의자 입건? 직권남용죄·내란죄 성립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임기 단축 개헌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신 황교안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하 황교안)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배승희 :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서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2선에 후퇴했다고 해서 이런 체제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 황교안 : 틀린 얘기입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까?

◇ 황교안 :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여당이거든요. 대통령 빼고 총리와 같이 간다? 그건 이미 여당이 아니죠. 총리가 임기 단축 개헌하고 거국내각 구성하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황당한 일입니다. 법만 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배승희 : 법만 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황교안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하여튼 민주당이 얘기하던 얘기 같아요. 그대로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권한대행 체제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세요.

◇ 황교안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맡았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행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가 있거나 유고가 있거나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2선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성립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황교안 : 그렇죠. 예예.

◆ 배승희 :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면서 자신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 황교안 : 이건 우리 국민의힘 입장과는 다른 얘기예요. 민주당 얘기를 지금 우리 당 대표가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운영을 위임받는 방안, 이거는 민주당이 위법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 황교안 : 네 위임받을 방법이 없어요.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여 배제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들어야 될까요?

◇ 황교안 :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중단.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 배승희 : 탄핵 대신 ‘하야’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국정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세요?

◇ 황교안 : 하야를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야로 국정이 잠재워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임기. 임기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죠. 잘했다, 잘못했다. 그 중간에 탄핵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탄핵은 정말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 배승희 :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 황교안 : 당연히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뽑은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야죠. 그리고 싸우려고 하면 민주당하고 싸워야지 왜 대통령하고 싸웁니까? 대통령에게는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과 싸웠다, 종북 좌파와 싸웠다, 조국혁신당과 싸웠다.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윤 대통령이 지금 2선으로 후퇴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한동훈 대표는 이건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황교안 : 아니 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유고입니까? 많은 권한이 있지만 장관들에게도 이걸 위임할 수 있고요. 또 총리에게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불편하니까 필요한 부분 위임하고. 그러나 대통령 권한이 위임한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관도 임명할 수 있고 또 해임을 수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뭘 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일하고 하지 못할 일 이걸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왜 구분을 못하고 있을까요?

◇ 황교안 : 황당한 일입니다. 옛날에 정말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뭘 너무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 배승희 : 예 왜 이렇게.

◇ 황교안 : 법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법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다.

◇ 황교안 : 예 예.

◆ 배승희 :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비교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 권한대행을 지내신 분으로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황교안 : 둘 다 불행한 사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탄핵 시도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탄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국정 중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어요. 5년의 임기가 있는데 그 임기가 끝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또 선거 그다음 선거로 책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중간에 탄핵하는 것은 정말 비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일상하듯이 하는 민주당이나 또 갑자기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듯한 이런 취지로 말하는 거는 정말 헌법 가치, 법치에 어긋나는 일이죠.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러시아니 중국, 다 우리를 감싸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 중단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은 막 그런 경험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례적인 공동 담화문까지 발표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금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정국의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황교안 : 글쎄 당에 일임한다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해라. 내가 너희를 믿고 맡길 테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랬더니 ‘대통령 내려와라.’ ‘일하지 마라.’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건데 누가 함부로 하지 마라 하라 합니까? 난 갑자기 정말 현명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약간 좀 큰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래요. 국민의힘은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입장이었었는데요. 당론으로 정해도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몇 있었습니다.

◇ 황교안 : 그렇죠.

◆ 배승희 : 당의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 황교안 :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일대오를 정말 유지하지 못하면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옛날에 알던 독일 교훈 중에 ‘Ich Kann, weil ich will, was ich muss’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라 위기를 지켜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딴소리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당의 대표는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의 대표는 민주당과 싸워야 되고, 종북좌파에 싸워야 되고 문재인, 이재명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게 많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우리만 탓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이 당론에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황교안 : 당론도 당론이지만 합리적인 나라 살릴 길을 가야죠.

◆ 배승희 : 그래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지도 않고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황교안 : 의원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 아닙니까? 정당, 정권 창출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정당 아닙니까? 당론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당론을 따라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별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표결할 때는 당론을 따르는 게 그게 당 국회의원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당론을 정했는데도 안 따를 수가 있다. 그럼 뭐 분당 사태도 올 수도 있고요. 대선 패배 등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교안 : 당론은 따라야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당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의석도 다 뺏겼고 이걸 바로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안의 분열을 가져오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 지지율이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당 대표 출마를 해서 이걸 회복,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 상대방과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와 싸울 일이 아니라 상대방과 싸워야 되죠.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방향을 잘 잡아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상대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이요. 이번에 이미 4조 7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에서 추가로 7천억 원 등을 더 추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 황교안 : 예예.

◆ 배승희 : 어떻습니까?

◇ 황교안 : 나라를 망가뜨리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 쓰는 거니까요. 정치권이 정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쓰는 돈을 정치권에서 정말 잘못했다, 예산안이 잘못됐다 그러면 조목조목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왜 안보 예산을 뺐느냐. 왜 민생 예산을 뺐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빼든 더하든 해야 되지 이건 국민 누가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배반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예 그래요.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 황교안 : 잘못된 겁니다.

◆ 배승희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교안 : 내가 볼 때는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됩니다.

◆ 배승희 :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황교안 :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헌법에 돼 있잖아요.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알기 어렵지만 내란죄는 목적범이에요.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 그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배승희 :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 황교안 : 목적이 당연히 인정 안 되죠. 대통령이 어떻게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인데 그거를 국헌문란이다. 이건 뭘 좀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배승희 : 그러면 이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수사에 있어서 수사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게 될까요?

◇ 황교안 : 아니 너무나 이건 목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다 아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도 못하지만 기소한다고 그러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날 것이고 그전에 아마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만약 그런 판단하면 법은 무너뜨려야 된다. 왜 좌파만 전부 무너뜨리고 국회를 탄압하고 우리 국민을 왜 못하게 했습니까? 그게 나는 사실은 이렇게 막 가도 갈 데를 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막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도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권남용죄는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 배승희 : 수사 대상이 아니죠.

◇ 황교안 : 그다음에 내란 목적, 목적을 잘 보십시오.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입니까?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 배승희 : 그래요. 그런데 검찰에서는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서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황교안 : 이거는 검찰 수사권에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경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일부 죄에 대해서는 남겨놨는데 거기에 직권 남용 이런 거 남은 것에 이걸 묶어가지고 한 거예요.

◆ 배승희 :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 황교안 :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 권한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린 것. 이건 정말 잘못된 건데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엮어가지고 그걸로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 배승희 : 직권남용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잘못됐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해야 된다 하면서 공세에 나선 상황인데요. 검찰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되겠습니까?

◇ 황교안 :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불가합니다. 불가. 제가 법조인입니다. 오래 법을 다뤘던 사람인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말 법이 법이 아니었어요. 제 멋대로였어요. 우리는 법치를 추구해왔던 사람들인데 인치. 대통령 문재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다 내려주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검찰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12일에는요.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조국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교안 : 조국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장관 때 국민이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다시 또 당을 바꿔가지고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나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젊어서부터 뭡니까? 반정부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스멀스멀 나온다. 거기다 여러 가지 문제까지 입시 비리니 뭐 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못된 짓, 나쁜 짓은 다 혼자 했어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사법 리스크 이렇게 말할 단계를 훨씬 넘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만약에 심판이 진행된다면 정국은 크게 바뀔 거예요. 정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저는 결국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그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조금 더 빨리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본인이 받는 수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또 관련해서 유죄 받은 건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황교안 : 저자들은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자들이니까 법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시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민이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린 국민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앞서서 조국 대표가 젊을 때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하신 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 의견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황교안 : 예.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