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내란죄 수사?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지만 특검 도입해야”

박균택 “내란죄 수사?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지만 특검 도입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0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죄 수사, 검·경 수사 불신 제기되면 공수처가 해야
- 검찰, 대통령실 감싸주기 위해 사건 가져간다는 의혹 있을 수도
- 공수처,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 1년째 결론 못 내는 수사 능력
- 내란 사범, 자수한다고 해서 불구속 처리될 일 아냐
- 내란죄 수사, 특검 추진 전까지 검·경 경쟁 체제 ‘투트랙’으로 가야
- 수사권 경합 시, 먼저 강제 수사한 쪽이 수사권 인정받는 관행 있다
- 한동훈-한덕수 권한대행? 반헌법적 ‘정치 쿠테타’
- ‘내란죄’ 尹 감싸는 2韓에 국민 운명 맡길 수 없어
- 질서 있는 퇴진? 결국 한동훈 욕심으로밖엔 안 보여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결국 시간 문제...다음엔 바로 통과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출신이시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배승희 : 지난번에 나오셔서 무죄 주장하셨는데 딱 맞히셨어요.

◇ 박균택 : 제가 맞췄다기보다는 사안이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공직선거법은 유죄인데 항소심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 박균택 : 항소심 가면 저는 그것도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이 각 수사기관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각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논리로 보면 전체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도 그동안에 조금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던 측면이 있고. 검찰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의지는 좋은데 해병대 순직 사망 사건을 가지고 1년째 아직도 그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수사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나서는지 조금 약간 우려거리는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세 기관이 각자의 특성이 있고 국민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고생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것을 좀 빨리 끝내야 하는가 하는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런 상황. 이걸 종합해 봤을 때 검찰과 경찰이 각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 두 기관의 결정에 만약에 불신이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수사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공정성에 대해서는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공수처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 이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근데 검찰은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 수사권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직권남용을 통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내란죄로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두 가지 시각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신뢰를 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거 뭔가 대통령실 쪽의 입장을 지켜주려고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서 혹시라도 이상하게 처리를 하는 거 아니냐, 과거처럼 감싸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갖는 것 같고. 또 신뢰하는 쪽에서는 저 정도 큰 규모로 차려서 열심히 나서는 거 보면 마지막에라도 뭔가 민심을 한번 3년간 잃었던 민심을 한번 얻어보겠다는 좋은 의미의 욕심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사 속도를 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다음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 늦게나 초저녁쯤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거기에 내란범죄가 포함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성, 신속성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조금 신뢰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같이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도 검찰이 또 한 달 안에 수사 결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달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올까요?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올까요?

◇ 박균택 : 그 약속이 사실이고 그 한 달의 범위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걸 감싸고 있는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까지 함께 내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지를 정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응원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특검이 해준다면 더 완벽하고 좋은 것이 하겠지만 어쨌든 특검 도입 전까지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조직이 최고라고 일단은 평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걸 보고 특검 도입을 하나요? 아니면...

◇ 박균택 : 기존에 쌓아왔던 불신들이 있고 국민들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특검을 바로 추진을 하고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 검경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 신병 확보가 가능할까요?

◇ 박균택 :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수사권은 있지만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도 큰 특수성을 갖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중대 범죄고 또 헌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까지 부정할 정도로 중대하게 보는 범죄이고 또 국민들이 거의 75%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정도로 큰, 여기에 대한 응징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이 가능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했을 경우에 도망의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판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균택 :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것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고요.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범위가, 그러니까 사건의 규모가 적당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범이 자수를 했다면 불구속해줘도 되는데 살인범은 자수를 해도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우리가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란 사범은 자수한다고 해서 불구속으로 처리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사안의 중대성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일까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다?

◇ 박균택 : 원래 자수한 사람을 긴급 체포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마 또 돌아오고 나면 증거 인멸 문제나 도주의 문제나 또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나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원래 수사권이 경합할 때 강제 수사를 먼저 한 쪽이 수사권을 인정받는 그런 관행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영장을 먼저 청구를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거 보면 며칠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죠. 며칠 걸리니까.

◇ 박균택 :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자수가 이루어지고 신병을 확보한 거 보면 경찰에 어떤 수사권 그것보다도 검찰이 먼저 신병을 선정을 해서 우위권을 갖기 위한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까라는 좀 의심스러운 점은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누구든지 지금은 빨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식으로 좀 여쭤볼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외교와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합법적인 얘기입니까?

◇ 박균택 :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마저도 또 여당의 자치단체장들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자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무자격자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무자격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통해서 물러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직무대행이 나서서 정치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헌법에 따르는 것이 질서 있는 절차인 것이지 민간인 한동훈이 누구 마음대로 그 권한을 대행을 한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누구 마음대로 협의를 해서 둘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인 발상이고 질서가 없는 행동이라고 거꾸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박균택 : 이것 역시 저는 쿠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쿠데타인 것이죠. 군경을 동원하지 않았지만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권한을 누구 마음대로 행사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나 무속인이 정치를 했다고, 통치를 했다고 지금 불만을 갖는데 이제는 국민이 뽑지도 않은 민간인 한동훈과 한덕수 임명직이 어떻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사람의 태도는 법의 정신을 모르고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 야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가 국정 운영을 챙기고 당정은 협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총리에게 정권을 맡겨라 그리고 후퇴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 박균택 : 맞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만 드러났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총리가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 배승희 : 불법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박균택 :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총리도 내란에 지금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인 한동훈이 사실상 그 권한을 지금 대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도도 불량하고 무자격자인 총리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에 의한 통치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아예 열어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 박균택 : 정말 그 분노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행을 목격을 했고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고 자기네 당대표 사무실을 점거한 것까지도 확인하고 눈으로 본 분들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이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옹호하겠다고 바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정의관념이라는 것은 있는 것일까. 국민의 유권자의 어떤 심정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 정말 그 분노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 배승희 :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연출된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일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호명을 했어요.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호명을 하셨던데 계획이 됐던 겁니까?

◇ 박균택 : 계획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이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이 그걸 안 해주셨고. 할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대표가 그걸 나서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외쳤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 각본은 없었던 일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좀 많으셨겠네요. 근데 민주당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럼 주말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 박균택 : 네, 그럴 걸로 믿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럼 주말에는 국회 앞에도 그렇고 광화문도 그렇고 집회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 박균택 :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내란 피의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통치되는 이 상황 또 그것을 감싸겠다고 그것을 비호하는 그런 정치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세요?

◇ 박균택 :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개인적인 친분으로 움직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수도권에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 이분들이 심판을 하겠다 항의 전화하고 또 항의 방문을 하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인들이 심판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반대하면서 곧바로 또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그 하야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 박균택 : 하야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입지를 제대로 세운 다음에 물러나달라는 의미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주장 자체로 모순되죠. 무자격 대통령이니까 물러나라는 것인데 당분간은 기다려라 누구를 위한 기다림입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욕심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 배승희 : 임기 단축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이 임기 단축 개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합의할 혹은 어떤 구체적으로 논의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 박균택 : 그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1년 반을 더 채워서 4년을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년 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이 바뀐 뒤에 바로 물러나서 4년을 안 채운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개정되는 데는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릴 텐데 어떻게 내란범과 그 동조당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맡기냐 이 말이죠.

◆ 배승희 :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던 6개월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런데 탄핵을 하면 직무정지를 바로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도 단축시키는 방법은 자진 퇴진 아니면 탄핵이 제일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민주당에서는요. 향후에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안 합니까?

◇ 박균택 : 그것은 해볼 수는 있는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의에 따라서 추진할 일인 것이지 윤석열 씨를 내쫓는 방법으로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6표예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박균택 : 처음에 4표였다가 6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2표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올리면 바로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럼 그때도 탄핵 소추안 올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리는데, 이번엔 순서를 바꿉니까?

◇ 박균택 : 그것은 한번 원내대표부에서 경험들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판단해야 할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탄핵 관련해서 탄핵 소추를 다음 주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 그것이 높느냐 또 그런 거는 100% 확인 확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균택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헌재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보수화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란 아닙니까?

◆ 배승희 :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 박균택 :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대통령을 계속하라 이런 결정을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하겠습니까? 양식 있는 분들인데 그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인용이 나올 것이다.

◇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민주당이 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관련해서 탄핵을 또 너무 난발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 평시 같으면 남발이 맞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두 분이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을 할 때 거기를 막지를 못하거나 거기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나 마찬가지인 동조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검경이 수사 중인데 그 검경의 지휘권자들이 또 상관들이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7천억을 추가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감액 예산으로 국민 상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산 삭감 어떻게 보이세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 박균택 : 저는 민생, 경제 그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의 복지 문제 그리고 국방 문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란범과 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사용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대폭 감형을 하고 나라의 안전과 국민 먹고사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더 감액을 하고 대신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윤석열 체제 하에서 그 세금을 사용하게 저는 놔둘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 말씀이시군요.

◇ 박균택 : 추경이 가능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 박균택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균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