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탈당 요구는 꼬리 자르기...국민의힘 동반 책임져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탄핵 궁극적 목표? 이재명 위한 ‘조기 대선’ 치르기 위함
- 민주, 검사·감사원장 탄핵으로 국가의 주요한 기능 올스톱시키려 해
- 탄핵소추안 표결, 이탈표 전혀 없을 것
- 與, 임기 단축·탈당 요구? 당 풍비박산 날 각오로 정권 복원에 힘써야
-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하면, 대한민국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
- ‘김 여사 특검’ 의혹 해소 필요하다면 개별적 차원에서 숙고해야
- 尹 탈당한다고 사태 해결 안 돼...국민에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 김경수, 빈틈 비집고 들어와 마치 개선장군인 것처럼 득의만만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출근길의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3부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시간 <뉴스파전> 시작합니다.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안녕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야6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추진했습니다. 바로 내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요. 대통령 탄핵 추진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 도중에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몰려 있는 여러 사법적 리스크, 사법적 재판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어쨌든 대선을 일찍 당기게 했다. 이런 목표를 이루려는 일환으로 결국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어쩌고 핑계대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간에 임기 퇴출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정권을 쥐겠다 뭐 이런 속셈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탄핵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는데 탄핵을 반대할까요?

◇ 이상민 :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 중대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소위 돈 봉투 사건 등 여러 범죄의 소굴로 되어 있는 민주당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데에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거기에 조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미숙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넘어가서 국가가 도탄에 빠지고 민생이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져먹고 결속력 있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가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탈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의원님 소리가 살짝 울리긴 하는데 혹시 회의 중이십니까?

◇ 이상민 : 네. 지금 저희 충청권에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들하고 매달 한 번씩 회동을 하면서 충청권의 발전은 물론 우리가 지금 극한적인 대립 정치, 싸움 정치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솔선수범의 모델을 만들고자 국민의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매달 회동을 하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회의 중에 제가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조금 울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 배승희 : 아닙니다. 오히려 충청권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상민 :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태클을 걸고 장관, 또 정부의 구성원들 심지어는 이번에 감사원장 또 자신들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중앙검사장 뭐 이런 분들을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가 정지되게끔 해버려서 국가의 주요한 기능들을 다 올스톱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려서 결국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겠다는 흉악한 술책에 우리가 버티고 싸워서 끝내 이기고 나라를 반듯하게 정의를 세우고 또 민생을 돌보고 나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고 민심에 부합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의 뜻에 맞게끔, 이 국민들께서 흡족하게끔 개과천선에서 잘 하는 그런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더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세상 사람들 어느 조직이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다 똑같을 수만은 없는데 안철수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하야를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존재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 책임져야 되고. 또 이런 정치적 상황을 만든 데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사람들도 한꺼번에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라고 탈당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중에 하야를 해야한다든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극한적인 싸움의 터로 바뀌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정쟁의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도중에 하야를 주장한다든가 탈당을 주장한다는 건 섣부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책임은 같이 져야죠.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말 풍비박산 나서 다 산산조각이 날 것을 각오하고 다시 복원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도둑놈들 소굴에, 범죄인들의 소굴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라 중심을 잡고. 그리고 국가 명운을 개척하는 데에, 민생을 보살피는 데에 더욱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또 어제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라고 하는 김예지, 김재섭 의원들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임기는 다 보장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물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보장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러네요.

◇ 이상민 :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임기 도중에 다 사퇴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진짜 우리의 국가 운영체제라든가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면 여야가 국회에서 그 논의를 진지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국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한다면 현재의 체제를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부분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만약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간에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합의된 것에 의해서 어떠한 합의 사항도 또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놓여 있고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다고 해서 궁지에 몰고 마치 물러나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듯이 법원 측에 선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잘났든 못났든 그 선례는 당초 정해진 원칙대로 그대로 견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고쳐야 될 것은 개선하고 개과천선하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면 소장파 의원들이 얘기한 것도 저는 수용해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을 위해서 하야를 요구한다든가 임기 단축을 먼저 받아낸다든가 이런 것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야권의 연이은 탄핵 요구. 어제 감사원장 탄핵도 했고 검사 3명이 탄핵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예산 농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비상 계엄을 초래했다고 보세요?

◇ 이상민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나 기획된 어떤 뜻을 직접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 또 국민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는 국민의 뜻에 맞추는 노력을 더 한층 하겠다. 대통령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매우 어리숙하고 서툴렀고 또 국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서는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럴수록 더 이제는 국민들을 잘 모시고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더욱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극악한 또 악질적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지만 더 우위에서 정치력으로 국정을 이끌고 나가겠다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표결도 있고 또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신파들, 안철수 의원 등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표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 이상민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국민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고 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탄핵 소추. 대통령 탄핵 소추하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구성원들, 의원들이 이를 초래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의혹이 해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숙고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당론에서 정한 대로 부결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건은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게끔 또 여러 가지 요건에 맞게끔 수정 보완이 된다면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좀 더 진전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한다’ 입장을 정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이 사태가 가라앉는 겁니까?

◇ 이상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성과나 잘못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공동 책임이 있고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 찍으려고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쪽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어떤 실수나 어떤 결함을 보였다고 해서 당장 탈당을 했다고 국민의힘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결코 지혜롭지도 않고 오히려 좀 비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허물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잘못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같이 책임지겠다, 더 잘하겠다 국민에 대해서 잘못을 용서를 빌고 국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 잘못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유능하고 스마트한 국정의 리더십을 보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하야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저는 당장은 눈에 보이는 국민들의 눈을 호전시키고 회피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길게, 또 책임 있는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허물이든 잘한 것이든 성과도 공유하고 허물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좀 정리를 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같이 사과를 좀 하고 책임을 져라 이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유능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정 발목잡기, 국정 엉망진창 만들기,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능하게 정치력으로 발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위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의힘이 대항한 것은 그냥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는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이상민 : 그럴 거면 뭐 하러 정권을 잡고 뭐 하러 국회에 진출했습니까? 유능하게. 스마트하게. 아무리 악질적이고 도에 지나치는 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대표와 그 공범자들인 민주당 사람들에 대항해서 우위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더 똑똑해야 되고 지혜롭고 더 영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정리하고요. 이번에는요 친문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비상계엄 직후 즉시 귀국을 했습니다. 이 김경수 지사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 저는 그러니까요. 마치 무슨 뭐 어디에 불나면 호들갑 떨면서 여기저기 마치 자신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는 뭐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까? 얼마 전까지 형사처벌 받아서 교도소에 있었고 특별사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반성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범법 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데 여러 가지 범법 행위로 인해서 교도소 수용 생활까지 하고 특별사면을 받았으면 성찰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한 장본인일 텐데, 마치 이때 ‘권력이 내 차례가 올 수 있겠구나. 나한테 시절이 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디 불나면 그냥 호들갑 떨고 하듯이 하는 행태들을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비단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까지 지금 유죄 판결도 받고, 여러 개의 형사재판을 앞에 두고 있고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인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그 빈틈 잘못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치 자신이 개선장군인 것처럼 아주 득의만만하고 오만하게 자세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사람들 마치 자신들의 세상이 돌아온 것처럼 하는 모습들은 참 XX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신들도 국정을 엉망진창 만드는 원인 제공을 했고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배승희 :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요. 법원 재판을 또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드세요?

◇ 이상민 :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중대한 범죄의 형사 피고인이 왜 재판을 피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일반 시민이면 형사재판 그렇게 마음대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한두 건이 아니고 얼마나 여러 가지 쇼를 부리면서 재판을 연기하고 한 게 한두 개입니까? 지난번에는 단식인가 무슨 소동 벌이면서 결국 체포영장 들어왔을 때 단식해서 민주당 구성원들한테.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 바로 전날 구속시키지 않게끔 부결시켜달라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까지 보였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민 : 지금 대법원 판결만 확정되면 수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대법원 선고 판결을 연기를 해야 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그 꼴은 정말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