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 국회 해산하고 총선거 다시 치르겠다는 의심 들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비상계엄 내란죄’ 탄핵 사유…일종의 국민적 트라우마 돼
- 尹 대통령, 정상적 판단력·사고력 결여…국정 운영 맡길 수 없어
- 尹 탄핵, 야6당 의원 모아도 8표 부족…與, 양심적으로 투표할 것 
- 국민의힘, 당 몰락 걱정해서 탄핵 반대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
- 尹,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 아닌 ‘용병’
- 국민의힘, 尹 손절하고 보수의 길 가는 게 바람직
- 탄핵안 부결? 與, 내란의 방조자 되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44년 만에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심판대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이시죠. 이언주 최고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민주당이 내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요. 의견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요. 그동안 탄핵 논의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논의들은 대개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라든가 혹은 배우자의 비위와 관련 비위의혹과 관련된 것들이었고요. 이번 탄핵소추안은 개인 비위와 관련된 게 아니고요.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그리고 헌정질서문란, 국기문란의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탄핵 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을 탄핵 사유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해도 비호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내란의 동조자, 혹은 비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4일인가요? 나온 것을 보면 국민의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진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다들 갖고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것들인데요. 요건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력과 사고력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도 즉각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니까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 이언주 : 원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일 날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쭉 하게 되면 예산안을 처리를 하면서 10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 사이에 엊그제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급박하게 내란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비롯한 탄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며칠 후에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탄핵안 표결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언주 : 사실은 이번에 야6당이 전부 다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다 표를 모으게 되면 192표정도 됩니다. 무소속까지 다 합해서요. 그래서 8표가 모자라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본다면 녹록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진영이나 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나 좌우를 떠나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기도 하고 비상계엄이 헌정문란의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국회 장면을 보셨다시피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고 무력을 통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이라고 해서 편을 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잘 투표를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들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국민의힘이 여기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에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용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상황이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에 해당되는, 현행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국민의힘이 오히려 손절을 하고 보수의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것이 향후 당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렇지만 어차피 당론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탄핵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언주 :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것은 이번 회기에는 다시 발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회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음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란의 현행범이라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다시 가능한 얘기라서. 이것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서 부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반대를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어제 국회에서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당 국민들의 대표로서 거기에 맞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위반되는 내란 현행범을 비호하게 되면 결국 그 정당도 헌법을 위반하는 정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의 방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요, 지금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야당이 2명밖에 추천을 하지 않았고요. 또 임명도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성 논란도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 이언주 : 그것은 절차적인 질문이신데요. 지금 추천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면 직무권한대행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총리가 할 텐데요. 그러면 그분이 임명을 할 것이고요. 심의하고 하는 과정들이 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이 보완돼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에서의 검사 탄핵이라든지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그리고 예산과 관련한 예산 삭감, 예산 농단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막가파식 횡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탄핵을 남발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언주 : 탄핵이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헌법적 권한이니까요. 다만 자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명시된 독립 지위를 스스로 팽개치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이렇게 발언을 해서 사실상 헌법이나 감사원법을 위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용산 관저 내에 유령 건물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 증거 은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는 충분히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이런 의견들은 있었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문제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탄핵을 원래 사실 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진행해야 되느냐. 좀 이따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있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원래 있던 절차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혹은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냥 아마 한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그냥 했다고 한다면 직무도 정지되고 사실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상 초유 아닙니까?

◇ 이언주 :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요.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원장의 본질인 중립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판단해서 또 그러한 근거들이 있어서 탄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그분이 다툴 수 있는 거니까요. 자신이 자신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투실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 배승희 : 지금 계속해서 헌법적 권한 안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계엄 선포라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언주 :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 배승희 :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 이언주 : 헌법에 보면 ‘비상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태에 선포하는 요건을 위반했거든요. 그것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고요. 절차도 다 위반을 했죠. 국무회의는 지금 많은 변명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다 치더라도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실체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따른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아주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 배승희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언주 : 굉장히 뭐랄까요?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의심하기에는 선관위에 가서 뭔가를 갖다가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선관위에 가서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국가기관에 간 것 중에서 선관위하고 국회를 간 것. 두 군데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내란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해제 요구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국회를 계엄군이 와서 막는 그 과정이 내란이라고 판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는 왜 갔냐고 했을 때 지금 부정선거를 의심해서 갔다, 그것을 뭘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계엄을 선포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매우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절차인데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선관위에 가서 영장을 받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올 수가 없고, 또 부정선거라고 해도 근거를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선관위의 어떤 자료를 함부로 가지고 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냥 부정선거라는 주장만 가지고 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의심하기에는 부정선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뭔가를 가져와서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국회를 소위 말해서 거대 야당이 견제하는 것 때문에 국정을 자기가 멋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면서 결국에는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려고 했던, 혹시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국회의 권능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를 방해하는 이 내란의 시도도 매우 심각한 거지만 만약에 그런 망상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더욱 심각한 거죠.

◆ 배승희 :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김봉식 서울처장이 첫 번째 통제 20분 후에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길 요청한다고 해서 다시 그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국회의원들 출입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언주 : 아니 그거는 국회 CCTV하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저도 들어갈 때 제지당해서 거의 실랑이하고 몸싸움하면서 들어갔는데요. 다친 사람들도 있고요.

◆ 배승희 : 어제 행안위에서 나온 얘기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 이언주 : 계엄군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창문 깨고 난입하는 거 그거 다 생중계로 국민들이 다 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 배승희 :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봉식 서울청장의 발언을 말씀드리는 거죠.

◇ 이언주 : 아니 그건 뭐 그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랑 상관없이 생중계한 거 보시지 않았나요?

◆ 배승희 : 아니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 이언주 : 그러니까 그거 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 배승희 : 국민들이 본 것과 다르게...

◇ 이언주 :국회 난입하고 그게 폭력이잖아요. 그죠?

◆ 배승희 : 아니 국민이 본 것과 다르게 국회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그 사람이 그렇기 얘기했나 봅니다. 

◆ 배승희 :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는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 이언주 : 저는 그분이 2차 계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는 못 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장관들은 그런 적이 있지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측에서도 미국이나 외신들의 보도를 보더라도 한국의 계엄 사태가 계엄은 해제가 됐죠.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해제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해제가 됐지만 이 전반적인 사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겠다 이런 좀 불안한 상황은 있습니다. 국민들도 아마 느끼실 거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언주 :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실 텐데 빨리 이 상황들이 잘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처벌을 받을 사람들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