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대통령 탈당? 집권 여당만 속 편한 교묘한 눈속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 개혁신당, 尹 탄핵 당론 결정…불법 계엄 용납 안 돼
- 국민의힘, 탄핵소추안 투표에 무효표 행사할 것
- 與 탄핵 찬성 의원, 8명보다 많은 인원 참석할 수도 
- ‘계엄 해제안’ 표결 찬성 의원들, 여권에서 주류 될 것
- ‘위헌·위법’ 탄핵 사유 분명…與, 이제 와서 탄핵 안하면 역풍 맞을 것
- 尹, 출당한다고 불법 계엄 선포 문제가 면책되는 건 아냐
- 민주당發 ‘계엄설’ 현실 될 줄 꿈에도 몰라
- 尹, 계엄선포 반성의 ‘ㅂ’자도 안 해…제2, 제3의 계엄 선포 가능성도
- 야권 공세에 계엄령 선택? 말이 안 돼…오히려 동정심 호소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 (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3부 <청년유감> 이어가겠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하 이기인) :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 배승희 : 네. 개혁신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규정하면서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라다 그 이상의 처벌을 주장하셨는데요. 탄핵 이상의 처벌이 있는 겁니까?

◇ 이기인 : 우선은 왜 탄핵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했는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개혁신당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고 어찌 보면 유보적인 태도라는 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랬죠.

◇ 이기인 : 많은 유권자분들도 개혁신당도 찬성 안 하는데라고 하는. 어쩌면 야권에서 수시로 나오는 탄핵이라는 것이 정치적 공세인지 아닌지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꺼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보셨던 국회의 장면. 불법 계엄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계엄 선포하고 707부대, 소방사 특임부대 같은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헌법상에 있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유린하려고 했던 일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야 된다는 결정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형법상의 내란죄에 저희는 해당된다고 보고 어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와 허은아 대표가 직접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형법상에서 국헌 문란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었던 불법 개헌과 찰떡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당장 국회부터 진압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엄법과 헌법상에서 계엄 해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회를 먼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소추안 통과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 이기인 : 통과 가능성 내지는 이탈표가 몇 표가 정도 되는지 예상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 배승희 :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기 때문에 이 통과 가능성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이기인 : 아마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석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전부 다 기권표 행사를 행사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이른바 소신 투표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천하람 대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과 소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의사 표시하는 분들이 몇 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소추안은 통과가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럼 ‘8명 이상은 올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기인 : 그러니까 8명이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200명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올 수도 있겠고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기인 :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만 사임하게 되고 내각 총사퇴라든지 출당이라든지 제명, 탄핵 이런 건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없던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그런가요? 

◇ 이기인 :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엄 선포해가지고 장갑차, 헬기 동원하는 그 비주얼 쓰나미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장관 한 명만 사임시킨다는 걸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집권 여당에서 대단한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출당. 그리고 내각 총사퇴라는 그 대안이 왜 자꾸 수시로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출당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라는 문제가 면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각 총사퇴하면 있던 계엄론이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요. 저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신껏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고압적인 통치 그리고 대통령의 고압적인 리더십 이런 이상증세가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왜 해법을 다른 데서 찾는 건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사과도 요구하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기인 : 네. 근데 출당이 대단한 대안이 아닐뿐더러 누구 좋으라고 출당을 합니까? 이 시국이 지나고 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복당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한테 출당이 처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저 그냥 여당이 야당 되는 것뿐일 텐데, 그냥 그거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속편하자라는 그냥 좋은 핑곗거리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 탈당 거론하는 건 그냥 ‘그럴듯한 대안인 척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는 교묘한 눈속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탈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 이기인 : 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가 가지고 뭔가 탈당이라도 시킬 것처럼 대단한 기세로 갔다가 탈당도 없고 탄핵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론 짓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난번 계엄 해제안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거의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여당의 계파 갈등 더 심각해질까요?

◇ 이기인 : 글쎄요. 저는 계엄을 해제한 의원들이 사실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그 의원들을 싸잡아서 뭔가 친한계의 계파의 일원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길이길이 이 계엄안 해제에 참여한 의원들이 결국 국민의힘에서 주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소신을 지키는 의원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계파의 갈등보다는 정도를 걷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가늠합니다.

◆ 배승희 : 찬성한 의원들이 탄핵에 표결을 한다면 찬성표로 다 돌릴까요? 찬성표에 던질까요?

◇ 이기인 : 그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짐작할 수 없겠으나 과거 저희 천아용인과 함께 했었던 분도 계시고 이른바 친한계를 표방하면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실을 잘 직시하고 국민 여론들이 어떤지를 잘 수렴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정치적 자살 행위에 동조할 수는 없다 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거든요. 이 계엄 해제와는 별도로요.

◇ 이기인 :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적 사안이 없는 것이라면 모두 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 들어가자마자 나온 언론의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위헌적, 위법적 사안이다’라고 정확하게 단정 지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당의 대표가 위헌적 위법적이라고 인정했다면 탄핵 사유가 분명히 일어난 것이고. 그간의 주장해왔던 말들이 일축되고 반박이 되는 건데 이제와서 갑자기 탄핵은 안 된다고 말을 번복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것에 있어서 대단한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국회 봉쇄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국회에 못 들어가서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반말도 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담장을 넘었는데 왜 이준석 의원은 그 앞을 꼭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 이기인 :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 담장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넌센스고 코메디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것도 그리고 들어가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현장을 국민들께 생중계하고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헌적, 위법적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 상황 그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중에 내란죄 내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격렬하게 이렇게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다면 일부러 좀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 이기인 : 아니 의도를 했다는 건 국회 출입을 막은 사람들이 의도를 한 거고, 들어가고 싶은 국회의원이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도했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아니 내가 내 사무실 들어가겠다는데 왜 당신들이 막냐라는 당연한 호소이겠죠.

◆ 배승희 :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국회의 출입이 통제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의원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넘어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군인 앞에 있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읽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기인 : 그런데 계엄령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국회를 통제한다는 그 어떠한 근거나 조항도 없습니다. 계엄법과 헌법에서는 국회의 과반으로 계엄 해제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권력자가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계엄의 어떤 방향과 모습들이 독재의 스타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서 국회를 특수부대를 동원시켜서 막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담을 넘어야 하는 사람도 자신의 판단이 있는 건데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혹시 의원님께 물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왜 담을 안 넘었는지.

◇ 이기인 : 그러니까 담을 넘는 게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닌데 당연히 국회 입구를 막고 있는 사람한테 항의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왜 국회 사무실 들어갈 때 “왜 담을 넘지 않았니?”라고 묻는 건 그야말로 코미디 아닙니까?

◆ 배승희 : 긴박한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도 그렇고 박지원 의원도 넘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몇 달 전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퍼지던 계엄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회 과반 의결이면 바로 해제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대응했었는데요. 김민석 의원은 어떻게 알고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당시에 사실 민주당이 제기했던 계엄론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일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고 아마 지금 와서 짐작해 보건데 그때 제기했던 계엄론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저런 정보 출처로부터 계엄 준비설이라는 걸 입수를 해가지고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과반이면 해제된다까지는 믿을 만한 이야기인데 이번 계엄 선포라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국회가 과반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무력진압 시도를 한 것이니까요. 어찌 보면 앞뒤가 연결되는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김민석 의원이 이번에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 제가 어저께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 명을 알고 있어서 중복되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 계엄 선포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반성의 비읍자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사과나 어떠한 반성의 기색이 없이 왜 이 계엄이 실패했을까 혹은 군부대 내지는 경찰들이 조금 더 잘 따라와줬다면 계엄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계엄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좀 더 면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좀 더 촘촘한 계획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 이건 예산 농단이다. 그리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농단 그리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건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특활비를 깎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천국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 탓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기인 : 정확하게 국민의힘과 정부가 말하는 논리이고요. 아무리 예산을 깎고 자신의 아내 불법 사항에 대한 특검이 통과될 것 같다는 상황을 예견한다 쳐도 그것에 대한 응수의 방법으로 계엄군을 선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 배승희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 이기인 : 만약 그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정밀한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했으면 저는 오히려 동정심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었을 계기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은 군인들의 군화발로 국회를 가서 위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본인의 발걸음으로 직접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저렇게 심하게 예산을 깎았으면 그렇게 2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 내지는 야당에게 직접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는 평가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 이기인 :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하는 건 결국 국민의 몫이니까.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 틀 안에서 가능한 행위입니다. 저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대규모로 예산도 삭감을 해보고 또 그리고 업무추진비 유용을 미리 알아서 업무추진비도 그냥 반액 이상을 다 삭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력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정치의 틀 안에서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를 말했으면 정치로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정치에 대한 주장을 무력으로 대답을 했으니까 사실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에게도 반감을 사는 요인입니다.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정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야당이 어떤 입법에 대한 일각에서는 독주라고 합니다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또 심지어 검사 3명을 탄핵하고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책임이 반드시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까? 야당에게는 아무런, 0%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이기인 : 아니죠. 야당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그런데 검사 탄핵도 가능해지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게 하고 국회에서 의정 주도권을 가지게 한 180석의 민주당의 의석을 준 건 국민들입니다.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했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내부 총질한다고 뭔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자꾸 내쫓고 윤리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 내쫓고 다른 목소리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원천 봉쇄하고 부인했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본인들이 자처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때문이다, 야권 때문이다, 당신들의 탄핵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국은 풀리지 않는 거죠. 당연히 영수회담 같은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나 야권은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 배승희 :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했죠 마포갈비선언인가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탈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탈당이 뭐가 문제냐고 하신 걸로 앞서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 이기인 : 그거는 약간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탈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터뷰니까 탈당은 지금 대단한 대안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앞으로 며칠쯤에나 탄핵 소추 결의가 될까요?

◇ 이기인 : 어제 새벽에 보고가 됐고 또 보고된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마도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기지 않고 부결된다면 야권에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잡아서 보고하고 발의할 겁니다. 부디 국민의힘이 과거 통진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내란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정당해산심판 당하는 것처럼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표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립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기인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