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송영훈 “‘운동권 청산’ 선거 아젠다 활용” 성치훈 “尹-한, 겉으로 화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면승부] 송영훈 “‘운동권 청산’ 선거 아젠다 활용” 성치훈 “尹-한, 겉으로 화해”

- 김건희 명품백 수수, 뇌물죄 성립 안 돼…영득 의사가 없고, 국고 귀속 방침  
- 尹, 일정·의제도 조율했을 것…단순히 밥먹기 위해 만난 건 아닐 듯
- 野,  윤 대통령 고발…지나친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측면 있어 
- 與, ‘운동권 청산’ 선거 아젠다로 활용…민주화 기여한 부분도 평가해야
- 배현진 피습과 이재명 피습 크게 다른지 몰라도…변명문 공개하면 안 돼

성치훈
- 윤-한동훈 갈등, 봉합 아냐…한동훈, 시간을 잘 번 것으로 보여
- 尹-한동훈 만남, 김건희·김경율·수직적 당정관계 안했다면 중요한 안 다 빠져
- 겉으로 보기엔 화해했어…민생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건 아닌 듯
- 한동훈, 586 정치 악용하는 감 있어…운동권 출신 인생 한줄로 평가해선 안돼
- 野, 변명문 전제 공개 말고 조회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그러면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이하 송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성치훈): 네 반갑습니다.

◇ 신율: 오늘 축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송영훈: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 성치훈: 저도 국뽕이 심합니다.

◇ 신율: 아니 뭐 그렇죠.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 성치훈: 예선전이 좀...

◇ 신율: 아니 그게 너무 좀 예상외로 예상외의 결과가 속출하니까.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예상외라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예상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다시 만나나 이것도 예상 외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송영훈 위원께서는?

◆ 송영훈: 이제는 당정 간의 이견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조율이 되고 해결이 된 것 같은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뭐 그런 어떤 당정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돼서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저는 자꾸 봉합, 봉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게, 봉합이면 상처를 잰 다음에 안에 있는 상처 고름을 좀 걷어내야 하잖아요. 고름을 하나도 걷어내지 않았는데 왜 그냥 수술 부위 열고 그냥 보고 그대로 그냥 닫고 꼬맨 거거든요.지금 저희가 볼 때는 왜냐면 이 고름이 결국 모두가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방송 대담도 지금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계시고 한다한들 거기서 과연 어떤 입장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를 영악하게 잘 썼다. 시간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경율 비대위원의 입을 빌려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특히 명품백 수수에 관련돼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발언을 딱 한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대담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번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대통령실에서 방송 대담을 통해 무슨 입장 표명할 때까지는 마치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니까 시간을 잘 번 거죠. 저는 그래서 매우 영악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 부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약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과거에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던 분들도 약간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덫에 빠졌다 뭐 이런 거... 근데 법률가시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뇌물죄 이런 게 성립이 된다고 보세요?

◆ 송영훈: 일단 뇌물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 어떤 공무원인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리고 어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직무 관련성을 갖고 이 제공된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일단 뇌물죄는 성립의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번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청탁금지법 위반은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영득 의사가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영득 의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 걸로 하려는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향유하지 않고 그게 대통령 부부가 받는 선물에 준해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즉 개인은 향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탁금지법 위반도 성립이 안 되죠. 다만 저는 이 문제가 법적인 평면만 봐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평면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입장 표명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당에서 그거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세부적인 입장이 변화되었나, 저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에 공을 넘겨놓고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린 거라고 봐야 하겠죠.

◇ 신율: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민주당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민생 얘기했다고 두 분이 만나서 민생 얘기했다고 그러면. 민생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러고서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밀실 정치, 대통령 만난 거는 다 밀실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성치훈: 밀실 정치까지 가는 건 좀 그렇다고 저도 또 강한 부분이 있는데.

◇ 신율: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런 정도까지 표현하는구나.

◐ 성치훈: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7분, 2시간 만찬 뒤에 37분 차담까지 했으니까 157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내놓는 게 그냥 민생에 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 보여준 거는 용산 창밖으로 보이는 저기가 어디다 저기가 설명한 걸로 보이는 사진 한 장 공개를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정부여당의 정부 여당이 만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만났는데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신 거 말고는 민생 얘기 두루뭉실한 얘기만 하는 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저희 민주당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건희 여사, 김경율 비대위원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그 원래 제가 알기로는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의 만남, 뭐 이런 거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여기에서 사실은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면 이게 다 발언이 새나간다는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런 장소에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성치훈: 그럼 왜 만났냐는 거죠, 저희는.

◇ 신율: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싸웠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봉합하려고, 우리는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 성치훈: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우리 그래도 화해했어. 보수 지지자분들 많이 놀라셨죠? 우리 괜찮아요라고 그냥 어필하려고 만난 거지 진짜 민생을 논의하려고 만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 신율: 근데 어떻게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 송영훈: 근데 대통령과 만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 여당 비대위원장 또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여당 원내대표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가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정을 조율해서 만날 때는 일정만 조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제도 조율을 했을 거고. 또 그전에 또는 그 후에 포괄적으로 막전막후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났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그날 분위기나 회동 후에 전해진 바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도 현재는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있는 상태는 이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2시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었겠죠.

◇ 신율: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관섭 비서실장 고발했죠, 그죠? 근데 이게 고발이 의미가 없다는 걸 뻔히 알 텐데, 왜 대통령까지 여기 했을까요? 이거 진짜 정치적 행위 아닌가요?

◐ 성치훈: 사실 이거 저번 주에 질문이 나왔었고, 저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걸 넣는 거, 그 당시 저저번 주만 해도 민주당에서 대통령까지 넣을 것인가 비서실장까지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단계였는데 저는 대통령까지 가는 건 너무 정쟁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복종이 가해지는.... 

◇ 신율: 당연하죠.

◐ 성치훈: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 신율: 어차피 처벌도 못하던데.

◐ 성치훈: 그렇죠. 어차피 밝혀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 번 이슈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분명히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시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팩트는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만으로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 이 정치의 문제를 사법부로 이끌고 가는 거는 민주당도 지양해야 하고, 국민의 힘도... 너무 다 사법부로 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그거에 또 일종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 신율: 대통령 처벌 못하잖아요? 

◆ 송영훈: 못 하죠. 

◇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요.

◆ 송영훈: 재직 중에는 일단 헌법상 형사소추가 안 될 뿐더러 이 사안은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당무 개입하고 선거 개입을 좀 많이 혼동하는데요.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런데 대통령도 사인,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정당의 당원이고 그 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 공직선거법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요.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했을 때 중앙선관위가 2015년 9월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유권해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까지 고발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그런 감이 있죠.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그때 끝내자고 말했던 증오와 대결의 정치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운동권 심판론 이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성치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혐오 정치, 증오의 정치 이걸 부추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저도 당내에서 586 선배들하고 때로는 싸우고 비판도 하고 이런 경쟁 관계도 있고 합니다만 이 586 정치에 대한 아무래도 국민들의 피로감 또 비호감도 이런 것들을 너무 악용하는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을 보면 저는 매우 위험한 워딩들을 너무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권 경력 한 줄 갖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너무 누려왔다, 그렇게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 운동권 출신들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인생을 검사 경력 한 줄 갖고 지금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 인생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워딩을 하냐. 분명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 세대에 대한 피로감 비호감도 이걸 악용하려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권식 정치, 운동권 출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어떻게 타파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그 출신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청산해야 되는 대상이야 혐오의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정치라는 거죠.

◇ 신율: 운동권 심판론 잘 먹힐 거라고 보세요?

◆ 송영훈: 이번 총선이요 시기적인 면 때문에 세대교체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86세대 이제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30대였기 때문에 386이라고 불렸죠. 그 386 젊은 피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국회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게 2000년 16대 총선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거 진입한 것이 2004년 17대 총선이고요.그러면 2000년 총선부터 시작하면 지금 24년, 2004년 총선부터 계산하면 20년 이렇게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이번 총선이 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6운동권 청산 이런 것들을 선거 아젠다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분들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또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고 권력을 누렸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를 갖고 이제 평가받을 때가 됐습니다. 정치권에 와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중구, 성동구갑이 또 뜨거운 지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본인의 말대로라면은 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본인은 관여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여러  분들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은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통계 조작 예를 들면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될 때 임종석 전 의원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청와대에서 통계를 미리 들고 와 보라 이렇게 했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86세대는 한번 그동안에 정치적 공과에 대해서 평가 결산을 받아야 될 시점에 왔고 그게 이번 총선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죠.

◐ 성치훈:  저는 임종석, 실장이 뭐 저런 비서실장을 하는 동안 저런 과오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비판은 임종석 실장이 감내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운동권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운동권 200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했지만 지금 운동권 출신 중에 초선 의원도 있고 늦게 시작해서 재선한 사람도 있고. 물론 24년 동안 6번 계속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6대 17대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 16년 동안 못 했어요. 비서실장 2012년에 사실상 그때 사무총장 하고 있을 때 한명숙 대표 때 그때 정치자금법 문제가 걸려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정당의 공천 허들이 그렇게 낮지 않았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 불출마 선언하고 사무총장직 사퇴까지 한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서 법원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은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 고초를 겪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맞는, 심지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친문 출신 운동권 출신도 그만 나와라 불출마해라 저는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분들은 저는 민주당을 고립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운동권 심판론을 가지고 세대 포위론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시 말해서 2030 플러스 60대 이상이요.

◆ 송영훈: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전에 말했던 세대 포위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 신율:  다르죠.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소재가 다른 거죠, 포위는 하는데.

◆ 송영훈: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20대, 30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보시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유권자라고 해야 할까요? 선택의 기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고. 사실 선택지가 다 마땅치 않다 싶으면 투표장에 안 가기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국민의힘에 드리는 고언이기도 한데 86운동권 청산 그 하나의 기치만 갖고는 2030을 투표장을 이끌어내고 국민의힘을 선택하게 만들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다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어떤 개별 세대를 겨냥한 정책 공약이라든가 또 지역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선거구에서요. 그 2030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좋은 인물들이 공천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것이지 막연하게 86세대 청산만 갖고 세대 포위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습니다.

◐ 성치훈: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역시 지금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고 있거든요.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2030세대 특히 우리는 민주당이 사실 많은 갈등을 겪었거든요. 오히려 원래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는데 젊은층 특히 젠더 문제로 뭔가 좀 갈라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하는 이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너네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래 꼰대 마인드로 그들을 훈계하려고 하고 계몽하려고 하는 그 태도 딱 2030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당에서 청년 정책 아니면 청년 후보 이렇게 내세워 봐도 2030세대가 너네들 딱 2030세대의 부모 세대가 지금 딱 운동권 5060, 지금 민주당의 주축 세대 아닙니까? 그 꼰대 마인드 안 버리면 너 우리 너네 지지할 생각이 없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당에서는 아직 이거를 위기의식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이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서 29일날 저희 방송에 출연한 29일이 언제죠? 어제인가요? 신평 변호사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이 정치 테러의 빈번한 발생이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깊고 이 정치적 양극화와 또 이 운동권 세력의 존속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극화의 기저에는 운동권 세력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란과 정치권의 검찰 수사 이 두 개가 있어서 양극화가 더 되고. 이것이 정치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 송영훈: 원인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각 당에서 나와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젊은 사람들이라서 점잖고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 나온 논평 또 개별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 날선 발언들이 많죠. 그나마 방송에 나오면 좀 조심하시는데 유튜브에 가면 자기 지지층을 이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더 과격한 언어들을 쓰시고 그런 게 지금 특히나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점점 누적이 되어 왔어요. 운동권 세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저는 그동안에 그분들이 해온 정치 방식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만 지적할 것은 아니고 그 증오 발언, 혐오 발언 그 갈등과 대결 어떤 그런 정치에 있어서는 여야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이 테러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민주당은 그거죠. 이거 뭐 재수사해야 한다는 거죠?

◐ 성치훈: 경찰의 수사가 좀 부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수사를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관련된 재수사가 뭔가 더 많은 걸 밝혀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테러범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부분 아니면, 변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개되는 부분 뭔가 수많은 의혹과 이런 음모론을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거기에 더 힘이 실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경찰의 문제의식이 너무 허술하다, 이 범죄 자체를 너무 중대 범죄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찰청장의 답변이 행안위 국회 질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중대 범죄가 아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경찰의 대답을 듣고 민주당은 더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경찰의 태도가 좀 다르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글쎄요. 저는 크게 다른지는 잘 못 느끼겠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 있지 않아 그거는 정말 공익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예전에 미국의 유나바머라고 연쇄 폭탄 기억하시죠? 시어도어 카진스키, 그 카진스키가 한 10년 정도 연쇄 폭탄 테러를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테러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뉴욕타임즈에 보내서 공개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공개는 안 하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2011년에 그 노르웨이 테러범 브레이비크가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테러 선언문을 공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모방 범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테러범을 무슨 변명문을 세상에 공개해 주고, 신상공개를 해서 이름도 알려주고.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영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정치인에 대한 연쇄 테러 그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그 변명만 공개하라는 얘기만큼은 공익을 위해서는 좀 자제해야 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성치훈:  민주당 주장이 그래서 전체 공개 말고 그러면 이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라도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내용을 보고 갖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들이 아니라는 걸 확인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여야가 같이 입회 하에 뭔가 봤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 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런 수많은 의혹 음모론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모방범죄라는 거는 이 정도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방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변명문 자체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모방 범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저는 그거는 연관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에 대한 어떤 의혹 같은 거 없다고 보세요?

◆ 송영훈: 일단은 지금 소년범이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 상황을 공개해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어떤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훈: 감사합니다. 

◐ 성치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 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