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인기 고공행진, 총선 때까지 안 갈 수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인기 고공행진, 총선 때까지 안 갈 수 있어”

- 이재명·배현진 피습 사건…정치 ‘양극화’ 운동권 세력을 둘러싼 공방·‘검찰 수사’ 반감
- 이번 총선, 양대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서만 호소하는 낯설고 이상한 선거
- 제3지대, 선전할 것이라 생각…이낙연 신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할 것
- 이준석·이낙연 ‘빅텐트’ 꾸려지긴 힘들 것…서로 지향점이 달라
- 尹-한동훈 오찬, 모든 갈등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한동훈, 강력한 지지세력 가져
- 한동훈, 지혜롭게 처신해야…현재 권력, 尹의 자존심에 상처주어선 안될 것
- 尹, 당무개입 선거에 영향을 주면 법 위반…상당한 범위에 당무 관여 재량은 인정
- 한동훈, 현재 권력과 불편한 관계, 대선 가도에 영향 줄 것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尹 입장 표명할 것…‘정치 공작’으로 볼 수 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평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요새 이게 시국이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어요.

◆ 신평: 그러게요.

◇ 신율: 이재명 대표 피습 있었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또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요.

◆ 신평: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양극화가 심하죠. 그런데 이게 세계적 현상이고 또 특히 미국에서도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 신율: 맞습니다.

◆ 신평: 저는 미국의 이런 양극화 현상 그 근저에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극우파 그런 세력의 부상이 있다고 보고. 한국의 정치 양극화에는 그 근저에 운동권 세력의 존속을 둘러싼 공방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총선을 맞이합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독특하고 낯설고 이상한 선거라고 봅니다. 양대 정당이 모두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이런 선거가 과연 우리 전례가 있었던 것이냐. 그런 점에서 좀 아주 낯설고 이상한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런 이상한 선거를 계기로 해서 확실한 제3지대가 그 영역이 확보된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만 선거와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저기 신 변호사님은 제3당이 나름대로 선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 신평: 선전하겠죠. 지난 대만 선거에서 제3당 전진당 후보가 한 26.4%까지 얻었죠.

◇ 신율: 네.

◆ 신평: 지금 한국에서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이 한 그 정도 갈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그러면 몇 석 정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신평: 의석수는 제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 신율: 원내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것이다?

◆ 신평: 글쎄요. 원내교섭단체는 이낙연 신당은 가능성이 있고.

◇ 신율: 이낙연 신당은 가능성이 있다.

◆ 신평: 네, 그러나 다른 신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 신율: 네. 그러면은 빅텐트는 꾸려지기 힘들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죠?

◆ 신평: 전체 다를 아우르는 빅텐트는 꾸려지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지향하는 점이 너무나 다르죠.

◇ 신율: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개혁미래당, 이 두 당이 합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결이 달라서, 그렇죠?

◆ 신평: 그렇죠. 

◇ 신율: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윤 대통령하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오찬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 신평: 우선 두 분이 갈등을 겪다가 만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만남이 그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한 위원장은 여권에서 미래 권력의 정치에 가장 다가선 분이고 또 강력히 결집된 지지세력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한 위원장은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같은 당 출신, 같은 당이라고 해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한 위원장에게 좀 어떤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 위원장이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화한다고 해서 현재 권력의 자존심에 너무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위원장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당원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어떤 당무 관여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모든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당무에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곤란하지요. 또 우리 정치사에서 그렇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 신율: 전례가 없다는 게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신평: 아니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보장돼 있고.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집권 여당의 제1호 당원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제시켜버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 신율:  근데 우리가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당무에 대한 어떤 그런 개입을 통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신평: 그렇죠. 선거에 영향을 주면 공직선거법상의 그 조항에 저촉이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한 자당 출신의 대통령은 여당의 상당한 범위의 당무 관여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건 당헌을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것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식은 어떤 게 될까요?

◆ 신평: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권력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지 말고 또 당무 개입해서 안 된다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관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처신해서 앞으로는 대통령실하고 또 좋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과거에도 계속 어느 당이 집권했든 간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존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저기 근데 그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신평: 현재로서는 한 위원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많은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한 위원장이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또 한 위원장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질 것인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 신평: 과거에 말이죠. 우리 정치사에 아주 독특한 그런 하나의 현상이 한 2012년 경인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면 충돌하는 장을 스스로 마련해 가지고 자신의 인기가 많이 치솟았죠. 그러나 그 인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단명을 초래하는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름을 붙여서 ‘유승민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계속 추구해 나가서 ‘유승민 이펙트’를 벗어나는 그런 성과를 거둘 것이냐 아니면 역시 ‘유승민 이펙트’의 범위에 갇힐 것이냐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략공천 같은 걸 수도권에서 해서 중도층에게 좀 더 다가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역량을 갖춘 분이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껄끄러웠다 하더라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떤 공천을 주고. 그래서 어떤 여권이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신평 변호사님의 SNS 기사화된 거를 제가 좀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 3년이나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신평 변호사님도. 근데 이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뭐라고 보세요?

◆ 신평: 역시 그 어떤 현재의 권력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면 그것이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당무의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당 내부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계속해서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당내 화합도 이루지 못하고 또 대통령실과는 여러 가지로 알력을 야기한다고 그러면, 대선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제일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일 할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저는 당연히 하신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분명한 모습은 어떤 종북 인사 한 사람이 모범주의적 강성 야권과 결탁해서 일으킨 정치공작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보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친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또 파우치 구매 비용을 서울의 소리가 내고. 또 아주 특수한 도청, 도촬 기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걸 또 파우치를 김 여사가 착용하는가 하는 것을 1년 넘게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피다가, 결국 그것을 착용하지 않으니까 폭로를 했다든지. 아주 어떤 저질이고 야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구하도록 여권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하튼 김 여사가 어떤 종북 인사를 별다른 신원 조회도 없이 만나셨다는 그런 점이라든지 또 아무리 파우치를 던져주다시피 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로 반환을 안 했다는 그런 부주의한 그런 것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건 또 김여사건 간에 국민 앞에 진중한 자세로 유감을 표시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설명과 유감 표명 동시에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신평: 글쎄요. 뭐 지금 그런 설명이 조금씩 나오는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 설명을 꼭 해야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은 꼭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동시에 둘이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만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은 좀 뒤로 빠지고요.

◆ 신평: 글쎄요. 두 분이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합심해서 해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의원장의 인기가 지금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과연 얼마를 갈지.

◇ 신율: 총선 때까지도 안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평: 그렇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인기가 금방 식었죠.

◇ 신율: 네. 총선 때까지도 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주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