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김인만"김포시 서울 편입되면 집값 10%정도 올라갈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메가시티 공약은 있어...김포 거론은 전격적

-지역 형평성 문제로 논의 타 지역으로 번질수도

-서울 편입 시 인프라 좋아지나 혐오 시설 문제도

-서울 브랜드로 집값 상승 효과...10% 내외 예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관련 소식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하 김인만) : 안녕하세요.

◇ 최휘 :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 김인만 : 예전에도 있었죠.

◇ 최휘 :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방안은 언제부터 논의가 돼 온 거에요?

◆ 김인만 : 예전에도 이제 우리 ‘메가시티’라고 하죠. 대통령 공약 사항에도 있었고요. 경기도에 근접한 도시들 예를 들자면 과천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역번호가 02입니다. 02니까 예전부터 이제 계속 통합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김포시가 논의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고요. 김포시는 예전에 이제 인천시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저는 전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대선 전이나 이럴 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가 돼서 지금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 최휘 : 맞아요.

◆ 김인만 :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김포에 사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설렘 반 과연 될까 하는 걱정 반 이런 마음인데 일단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최휘 : 반신반의 하면서도 서울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 김인만 : ‘되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 네.

◇ 최휘 :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서울 구상 계획, ‘메가 서울 구상 계획’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나온 거거든요. 김포시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말한 이유지만 ‘국민의힘 총선용 큰 그림이다.’ 총선 전략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인만 :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뭘 추진했냐면요. 경기 남도 경기 북도 이렇게 이제 분도를 추진했거든요. 김동연 지사께서 분도를 추진하는데 김포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마 북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기 북도로 들어가면 우리 서울도 강남 강북에 대한 그 시각 차이, 양극화가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데 경기도도 경기 남도 북도로 나눠버리게 되면 남도에 분당이 있죠. 판교, 성남, 수원, 좋은 도시들은 다 남쪽에 있고 북쪽은 상대적으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 김포시 입장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게 저는 맞는 사실인 것 같고요. ‘차라리 경기 북도가 될 바에는 우리는 서울로 가련다’라는 의지가 있었고.

◇ 최휘 : 또 지금 김포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위치상 한강 아래쪽에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인만 : 그거야 논리는 만들기 나름이고요. 김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편입되는 게 좋겠죠. 인천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과천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거든요.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서울인데 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북쪽으로도 있고 서해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역별 형평성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김포시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맞아요. 김포가 편입이 되면 말씀하신 과천이나 광명, 하남에서도 ‘우리도 서울로 들어가겠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올 텐데 지금 이들 지역에 대한 편입도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죠?

◆ 김인만 : 여당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요. 이게 뭐 정치 프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 실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아마 이렇게 작동이 된 것 같고. 뜨거운 감자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내심은 ‘이거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이슈인데 이거 놓쳤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정말 메가톤급 이슈가 나오면서.

◆ 김인만 : 메가톤급인데. 모든 국민이 찬성하면 여론을, 힘을 얻고 갈 수가 있는데 또 모든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살짝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 최휘 : 서울시민들 입장은 어때요? 반응은?

◆ 김인만 : 서울시민도 이제 강남 쪽이야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 강서구나 이런 쪽에서는요. 지금 또 지하철 5호선이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데 김포시민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죠. 지금 교통난이 심각하니까. 지하철 우선 돼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 쪽에 강서구나 이런 쪽의 주민들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지금도 복잡한데 연장이 되면 꽉 차서 오면 우리 자리가 더 없지 않냐.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장하게 되면 또 통합하게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서울이 너무 넓어지고 지금도 복잡해 죽겠는데 서울이 더 넓어지면 어떡하냐. 과밀화 문제, 서울이 확장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있고요. 국회 안에서도 저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야당도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김포시민들을 보면 반대하면 맞아요. 표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서울을 생각하면 또 이게 무조건 찬성해도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찬성하기에는 또 여당이 협조하는 문제가 있고.

◇ 최휘 : 상당히 그래서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 김인만 : 신중하고 또 경기지사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인데.

◇ 최휘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떤가요? 입장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걸로 알려져있는데.

◆ 김인만 : 아니 경기도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지금 강제로 입양 보낼 위기에 처했거든요. 지금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 북도 남도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업적이고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이번 편입 논란 중에 사면초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김동연 지사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져버렸기 때문에 약간 견제, 장기 대선 후보에 대한 견제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럼 김동연 지사를 도와줘야 되느냐 안 도와줘야 되느냐에 대한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진짜 메가톤급 이슈를,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지금 어떤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고있는 것 같아요.

◆ 김인만 : 아마 입장 정리가 쉽게 안 될 겁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까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인만 : 그냥 추진해가지고는 지자체별로 합의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아마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할 거고요. 경기도의회도 문제고 김포시의회도 100% 찬성할지에 대해서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 통합되면 또 서울시 입장도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야 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시의회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특별법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통과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시민들의 반응 입장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요. 지금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는 이유는 일단 김포 골병라인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던 골드라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 김인만 : 많죠. 많은데 통합하면 그럼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고 하면, 사실은 통합한다고 해서 없던 지하철 라인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택시를 타면 할증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골드라인은 설계부터가 저는 잘못됐고요. 이게 2량밖에는 못 하거든요. 확장이 안 되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9호선처럼 아예 확장 가능하게 6량이나 8량으로 설계를 하고 2량이었다면 늘릴 수가 있는데 역 자체가 2량이기 때문에 확장 자체가 안 되는 구조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5호선이나 9호선 연장하는 문제도 지금도 9호선 같은 경우는 닭장인데 또 연장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통합한다고 해서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최휘 : 그럼 서울시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인데.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시민이 얻게 되는 이득이 뭐예요?

◆ 김인만 : 서울시민이 얻게 되는 거는 사실 저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세수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 최휘 : 정치권에서는 이제 서울시의 땅이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해서 작다 좀 더 영토가 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인만 : 이게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 최휘 : 물리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 김인만 :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메가시티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서울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희소성이거든요. 서울이라는 희소성 공급은 부족한데 서울을 원하는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그 희소성 때문에 인 서울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희소성을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줄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서울의 인프라도 좋고 문화도 좋고 교통도 좋고 젊은 친구들 우리 애 친구들 봐도 다 서울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은 빈 땅이 없죠. 결국에는 확장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김포시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진짜 메가시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요. 네 도쿄도가 우리 경기도 만합니다. 커요. 거기에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도 차라리 경기도처럼 경기도를 다 먹고 메가시티로 간다면 저는 인서울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 최휘 : 경기도를 다 먹고요?

◆ 김인만 : 메가시티가 된다면 김포시 정도가 아니라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구 개념으로 가거든요. 강남 3구, 용산구, 마포구 정도는 부촌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구는 평준화돼 버리기 때문에 인서울 현상은 상당히 사라지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러면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 메가시티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적인 생각도 들고.

◇ 최휘 : 김포시 하나 편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 김인만 : 저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물론 김포시 땅이 넓긴 하지만.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을 거에요. 서울이 지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고요. 신규 주택을 지을 땅도 없는데 경기도는 지금 땅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많이 지을 수가 있고.

◇ 최휘 : 김포시가 편입이 되면 그 쓰레기 매각장 같은 혐오시설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 김인만 :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인천하고도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포시가 편입이 되면 소각장도 만들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대신 인프라는 더 좋아지겠죠.

◇ 최휘 : 인프라는 확장이 되고.

◆ 김인만 : 9호선 아마 9호선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좋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내놔야 되잖아요. 분명히 다른 걸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휘 : 맞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지금 서울로 또 더 집중이 된다면.

◆ 김인만 : 고양시에서 ‘우리는?’ 하는 반응이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봇물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에 김포시 하나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되고요. 김포시만의 문제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김포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휘 : 그럼 제가 이거는 짧게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광명시에서도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말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오갔던 걸로 아는데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광명시민의 85%가 서울 편입을 희망했다‘라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 김인만 : 네, 당연히 희망하죠.

◇ 최휘 : 무산이 된 이유는 뭐예요?

◆ 김인만 : 일단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요. 시민들은 원합니다. 시민들은 원하는데 정치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김포시가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구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 시장 자리가 없어지고요. 여러 가지 자리 관계들, 의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막상 하게 된다면 저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은 원해요. 시민들은 원합니다. 김포시민들은 아마 한 9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추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뜨거운 이슈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휘 : 지금 또 굉장히 뜨거운 온라인 한 카페가 있는데 봐도 부동산 카페거든요. 부동산에 미칠 영향.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서울 집값에.

◆ 김인만 : 서울 집값보다는 김포시 집값이 더 영향을 주겠죠. 서울은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집값이 비싼데 김포시가 편입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경기도를 다 먹고 메가시티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김포시에 편입하면 김포시는 영향을 받는데.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제가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지난 7월에 대구광역시 위쪽에 보면 군위군이라고 있거든요. 경북 군위군이 있는데 편입이 됐습니다. 땅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4.36%가 올랐고요. 위례 신도시 행정구역이 생활 구역은 똑같은데 생활권은 똑같은데요. 행정구역이 3개입니다.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나눠지는데 같은 위례 신도시 안에 송파구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1억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는 난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고 지금 카페 같은 거 보면 3억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 아무래도 서울로 들어와서 권역이 바뀌게 되면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으신거죠.

◆ 김인만 :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브랜드 다는 것만으로도 3억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10%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지금 김포시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 김인만 : 김포시 아파트는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죠. 일반적으로 김포시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전용 84㎡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물론 인프라가 낮은 곳들은 더 낮은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의 평균 집값에 비교해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되면 우리가 집값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기에는 어느 정도 서울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정구역들 의왕시든 뭐 광명시든 과천시든 간에 왜 서울을 원하겠어요. 결국에는 집값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지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만 :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