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北, 러시아 기술 이전 후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할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 대담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위성 발사 지연...기술 부족과 러시아 협력 일정 탓
-하마스, 북한 무기 사용...제 3의 경로 통해 투입
-APCE 회의 통해 미중경쟁 완화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서 10월로 공언한 발사일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을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하 왕선택)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애초 10월에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발사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왕선택 :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과 8월에도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이에 지난 7월부터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인공위성 발사 관련 기술을 지원받는 문제를 협의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이후로 발사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휘 : 지금 두 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 기술적인 준비 미흡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일까요?

◆ 왕선택 : 1차 실패와 2차 실패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1차 실패의 경우는 1단 로켓트가 발사되고 난 다음에 2단 로켓트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 로켓트 분리에 대한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2차 실패는 뭐였냐 하면, 2단까지 되고 3단도 날아가는데 비상 폭발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냥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공중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건 북한의 발표였고. 우리 군 당국의 관찰에 따르면 그 이전에 ‘이미 2단 로켓트가 불안정하게 비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격 제어 능력도 문제가 있었고 또 2단 로켓트의 엔진 또는 운영도 문제가 있고 위성체 자체가 탑재물을 말하는 것인데 위성체 제작 능력 이 부분에서도 결함이 있지 않았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최휘 : 두 번째로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북한이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술 지원을 받아서 보안 정비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돼서 여태까지 발사를 안 한 것으로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 왕선택 : 그렇습니다.

◇ 최휘 :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 왕선택 :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그 장소가 ‘보스토치니’라고 해서 인공위성 발사 기지입니다. 그곳에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기술 지원을 해줄 것이다. 북한이 요청을 했고 러시아가 그걸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 최휘 :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은 대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서 각종 무기를 전달한 것 같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 왕선택 :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서 포탄을 적재한 컨테이너 1천 개가 최근에 러시아로 전달이 됐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인근까지 이동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어제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최휘 : 포탄 100만 발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 왕선택 : 대단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양상에서 볼 때, 두 달 동안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라고 합니다.

◇ 최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죠. 하마스 간의 전쟁을 지원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 왕선택 : 이 부분은 약간 좀 행간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원을 했다’가 아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팔레스타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팔레스타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는 주체가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요소 하마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 내부가 분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마스를 도와준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서는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팔레스타인을 지원을 하고 싶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적으로 분열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최휘 :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왕선택 : 그렇습니다.

◇ 최휘 : 김성주 UN 북한 대사가 최근 유엔 총회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과정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발끈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소리’가 오보를 냈다고 보세요?

◆ 왕선택 : 아닙니다.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 무기, 이것을 북한이 하마스에게 직접 수출했는지 직접 전달을 한 건지 이번 전쟁 때문에 최근에 지원한 건지 20년 전에 30년 전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북한의 주장은 하마스에 대해서 최근에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김성주 대사의 말도 틀리지 않고 ‘VOA(미국의 소리)’가 오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어쨌든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가 북한산 무기다’라는 거는 팩트인 거죠?

◆ 왕선택 : 네 그렇습니다. 탱크를 파괴하는 무기 체계가 있는데 F7이라고 하는, 그 무기는 북한산 무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1980년대 전후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으로 북한이 비밀리에 수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도 그 무기를 공급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추정은 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됐고. 그러한 것들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으로 30년 전, 40년 전에 수출된 그런 물량들이 지금 하마스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3 제4의 경로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휘 :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9월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죠. 최근 행보를 보면 북-러 간 밀착 행보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센터장님이 이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의 만남은 미국 주도의 질서를 거부하고 별도 세력군을 만들려는 움직임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왕선택 : 변화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아닙니다. 변화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러시아와 북한이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 최휘 : 시도 중이다?

◆ 왕선택 :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별도의 세력권을 만들어서 과거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권은 별도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북한의 희망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러시아와 강한 연대를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2차 3차적으로 합류하는 국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나라가 200개 정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10%나 20% 정도의 나라들이 합류를 해줘야 의미 있는 세력권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러시아-북한의 협력에 이어서 중국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벨라루스, 시리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여기에 ‘브릭스’라고 하는 나라들도 어느 정도 합류를 하고. 이 정도가 된다면 ‘의미 있는 반미 국가연대가 형성이 됐다. 국제질서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지금 상상으로, 목표로 존재하는 것이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그쪽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 최휘 :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만의 반미 연대로는 안 된다. 중국의 참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왕선택 :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발전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미국이 워낙에 압박을 하니까 힘들어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죠.

◇ 최휘 : 맞아요.

◆ 왕선택 : 그렇죠. 그랬을 때 중국은 그런 문제들을 활용해서 고민하는 나라들에게 ‘중국은 미국처럼 그렇게 압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선전을 통해서 서서히 어떤 협력하는 나라들의 연대를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러시아나 북한처럼 정면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연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기존의 질서 체계 내에서 움직이고 정면으로 반대해서 신냉전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미일 연합 대 북중러 연합’의 양자 대결 이런 것은 중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방국들을 늘려가지만.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협력의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 16일, 17일쯤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중 전략경쟁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시선을 돌려서.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 전 세계를 해킹해서 9억 2천만 달러 가량의 금전을 탈취했다고 추산하고 있다는데. 북한의 해킹 기술이 어느 정도인가요?

◆ 왕선택 : 북한의 해킹 기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킹을 포함해서 사이버 기술로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톱입니다. 특1급 수준이고요. 그다음으로 영국, 호주, 네덜란드. 우리나라도 탑 클래스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전체적인 사이버 능력에서는. 그런데 해킹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해킹은 불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이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해킹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만 가지고 따지면 ‘미국, 중국, 러시아 빼고는 북한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4등, 5등정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어제의 보고를 보면, 낮게 잡았는데. 올해 초에 나온 다른 보고를 보면, 북한이 가상화폐 쪽으로 2조 3천억 원을 해킹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 최휘 : 이 액수가, 저는 감도 안 옵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요.

◆ 왕선택 : 2조 3천억 원어치를 해킹을 통해서 확보를 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1년 정부 예산이 7조 원이거든요. 7조 원을 생각할 때 2조 3천억 원을 해킹을 통해서 확보한다면 사실 해킹에 대한 의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 북한이 최근 앙골라, 홍콩 등 재외공관을 폐쇄한 데 이어 스페인에서도 대사관을 철수했습니다. 북한이 스페인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 왕선택 : 스페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대사 재외 공관 어떻게 보면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좀 오래됐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외화벌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스페인은 최근 몇 년 전에 북한의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스페인 당국과 충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외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주도의 기존 질서 말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도해서 연합하는 반미 국가 연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걸 ‘신냉전 외교’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 외교’를 하다 보니 북한의 외교 인력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앙골라, 홍콩, 스페인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좀 더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최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왕선택 : 고맙습니다.

◇ 최휘 :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