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태규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관건은 불체포특권 포기한 민주당 의원 31명”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이태규 “내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관건은 불체포특권 포기한 민주당 의원 31명”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
- 文 방문? 이재명 단식 중단 계기, 명분 될 수 있어...이 대표 측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단식 중단 명분 찾을 듯
- 文 현 정부 북핵에 엄격한 게 불편해
- 文 실패한 정부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 尹 정부 공격하는 것
- 내일 21대 국회 최악의 날
-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강력한 정치공세,,,정부여당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 신율: 내일 표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이 하나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규: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재명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장 동의 건하고 또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된다면 이제 4건이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겠죠.


◆ 이태규: 그래서 저희 당은 사실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두 분만 빼고 이미 오래전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비리에 대한 불체포특권 사용으로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대상자가 여야 의원 누구든 관계없이 가결 시켜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희 당 의원님들은 가결 입장을 견제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주목하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신 의원이 31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래서 원래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라면 가결표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다가 이제 그 부결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특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가결시키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당의 의원들한테 지시하고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당 대표가 이제 단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대표 강성지지 세력들이 지금 소속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당이 위협적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난번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31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속마음으로는 이 가결을 통해서 이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당이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런 의원들의 입지가 사실 굉장히 축소돼 있는데 이분들이 내일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거는 저로서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 신율: 이태규 의원님 생각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결될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보세요?


◆ 이태규: 그건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가결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가결보다는 부결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지죠 지금.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어제 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그것이 아주 전적인 중단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될 수 있는지는 그 내부에서 판단해 보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소속의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을 만료했다면 저는 이제 중단의 명분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은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입원해 있는 병원 의사들이 건강상으로도 만류할 수 있고 또 당 의원들이 만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중단 명분을 좀 찾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이제 단식 목적이라는 게 뭐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거고 또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게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충족됐다고 보여진다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단식만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찾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병원을 찾아갔다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 20여 분간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 이태규: 제가 연설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렇게 행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평화로운 상황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안보 같은 경우에 보수 정권이 잘한다. 그다음에 경제도 보수 정권이 뭐 어떻다 잘한다는 그런 얘기는 조작된 신화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런 언급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태규: 저는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특히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사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잘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라도 어떻게 어떤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은 굉장히 냉정하게 문재인 정부를 대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나 이런 것을 그냥 폭발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니 온갖 비난을 다 퍼붓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런 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저는 그건 국민들 정서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임 대통령이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우리 정치사에서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경하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이태규: 글쎄요, 저는 뭐 일단 본인이 조용히 사시겠다고 먼저 약속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임기 중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괴로운 것이 지금 통계 조작 문제 아니겠어요?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에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비자를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런 아주 그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음식 회계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의 정책의 오류나 실패를 그거를 해서 정책의 오류나 실패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통계를 조작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이부동산 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여러 가지 부분이 조작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 통계 조작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식적으로 실패한 정부라는 것이 통계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 조작 그것은 의혹이죠. 아직은 검찰 수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일단 그러고 수사 요청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법원장 인준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인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 이태규: 그거는 내일 어쨌든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볼지 이따 오늘 저녁에 볼지는 아직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는


◇ 신율: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 이태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가부에 대해서 즉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보자는 것이 저는 이제 김진표 의장님 생각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사 프로세스를 그거를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가도록 그걸 이렇게 협조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또 내부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 임명동의안이 올라올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 신율: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여야가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교권보호사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리를 안 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태규: 저는 뭐 이 일단 교권보호 사법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이걸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 대표 단식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 그날 법사위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가는 날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상황을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분들이 지금 50만 선생님들이 염원하는 교권 사법 처리하고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내일 오전에 이제 법사위를 여는 데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교권 사법이 우선적으로 저는 법사위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후 본회의에서 저는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50만의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 이태규: 이게 숫자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는 데 있어서의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어떤 최소한의 권위나 인권이나 교육권이나 이런 것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인권은 반드시 지켜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여당은.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합당을 하는 건가요?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이태규: 글쎄요. 그것이 지금 정당으로 정당이 전체로 오게 되면 이제 흡수 합당이 될 건데 오늘 입당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입당을 근데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게 이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 탈당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 이태규: 그래서 아마 당 차원에서 결정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인데 아마 이제 그 흡수가.


◇ 신율: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휴대전화 내부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태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또 여쭤보고 싶은 건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선 겁니까?


◆ 이태규: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예 그래서 이 구도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고 또 이쪽의 구도의 어떤 포지션 비중을 키워나가는 것이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세력은 다 끌어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 또 다른 문제인데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요 이게 뭐 통과가 가결이 됐느냐 안 됐냐 이걸 떠나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태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강경하는 방법을 쓴 거고요. 또 국무총리 해임 권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아주 극대화 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는 희석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정치공세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 신율: 그건 수용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치킨 게임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이태규: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21대 국회에서 아마 아주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율: 내일이 최악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규: 네 고맙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