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이래경 임명, 부족한 면 있었어…책임? 기승전'이재명' 말고 대안 제시해야"

□ 방송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씨가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 불발에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당 내홍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당 상황 어떠한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영진) :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혁신위원장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 이사장을 깜짝 발표하면서 혁신의 시작을 알렸는데 결국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요.

◆ 김영진 :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차분하고 진중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혁신위원장의 원칙을 많은 당내 국회의원들께서 이번에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원칙과 강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을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여러 분들의 추천된 분들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임명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상 밖의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하루 전에 알았다고 밝혔거든요. 공론화 과정은 따로 없었던 겁니까?

◆ 김영진 : 실제로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거론되거나 추천된 분들 관련해서 연락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면 사실 고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고난의 일을 사실은 하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장이라는 것이 무슨 꽃길이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5대 5로 50%는 욕을 먹는 자리이고 혁신이 한마디로 살과 뼈를 발라내고 또 잘라내고 새로운 새살을 돕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그렇게 흔쾌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당 외부 인사로 그다음에 원칙과 강단이 있는 분, 국민적 시각으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분은 분이 누구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추천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부실 검증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검증, 추천, 임명까지 이 과정에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추천, 검증, 임명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자세한 검증의 과정 부분들은 저도 정무조정실장이지만 실무 책임자들이 진행을 하는 사안이고 그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사항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치 장관이나 총리 후보를 인사청문하듯이 잣대를 갖다 대면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강단이 있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소신 있는 분이 적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었는데 당내의 여러 의견과 국민적 눈높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도덕성과 원칙을 요청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의원님은 혹시 그래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언제쯤 아셨던 거예요?

◆ 김영진 : 저는 당일 전날은 아니고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추천된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단계 단계로 하다 보니까 또 좋으신 분들은 추천과 제안을 사양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고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실무자 얘기를 하셨는데 실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일까요?

◆ 김영진 : 여러 가지로 단계별로 있겠죠. 사실 정치라는 부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혁신을 제대로 하면서 혁신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사전 단계에 너무 큰 조건을 붙이게 되면 혁신위가 출범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께서 직접적으로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 부분들도 또 그런 것도 신속하게 조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져야 되고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 김영진 :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할 사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승전 이재명 책임론’, ‘기승전 이재명 사퇴론’도 그렇게 적절한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판과 대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민주당의 혁신과 발전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정말 나도 민주당에 같은 우물물을 먹는 같은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진 비판, 그리고 대안을 가진 비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상민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혁신위원장 후보를 복수로 많이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혁신위 출범 어쨌든 방향을 잡았잖아요. 혁신위원장 빠르게 임명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좀 더 있는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당내와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약간 시간이 걸리고 더디지만 혁신의 과정들을 잘 밟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어쩌면 당내 분위기를 조금 잡고자 이렇게 시작했던 혁신위였는데 수습보다는 갈등 상황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책임도 묻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작정이십니까?

◆ 김영진 :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민주당 혁신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견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크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터진 곳이나 잘못된 곳을 같이 보수해 나가고 또 혁신해 나가는 전기로 삼고 건설적인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혁신위원장 후보를 능력 있는 후보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모든 의원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 계기로 천안함 전 함장 비판 논평 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사퇴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적절하게 아마 오늘 말씀을 

◇ 박지훈 : 얘기할 것이다.

◆ 김영진 : 그리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했던 말은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그 장병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한다. 그런 취지였고 그것 속에서 함장께서는 조금 더 큰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안함 장병들과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반해서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니었는데 좀 과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일관된 원칙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와 내용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또 천안함 유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같이 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경찰이 돈 봉투와 관련해서도 국회 사무 압수수색을 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또 최강욱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같이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가 유출이 돼서 개인 정보 때문에 수사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얘기입니다. 

◇ 박지훈 : 그게 혐의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 김영진 : 실제로는 인사청문회 할 때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검증이라고는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고, 도덕성 검증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초 자료입니다. 초본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과 부인, 그리고 자제분들에 관한 자료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정도까지는 조금 과한 칼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는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객관적인 자료 제출 받고 하면서라도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진행자 하시는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아시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주민등록 초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예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18개 부처의 장관을 장관의 인사청문하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질적인 검증에 하나의 차단막을 치는 게 아닌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 박지훈 : 저희가 사실 일반인들 잘 모르니까 질문을 드려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그 자료들은 의원들이 공유를 합니까 아니면 각자 준비를 합니까?

◆ 김영진 : 사실 인사청문회는 아주 단기간에 정부 측에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야당 의원들은 자료가 정부와 후보자 측이 제공하는 자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언론에서 검증하고 국민에서 검증하는 두 축으로 사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검증이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했고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검증되면서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검증을 이렇게 차단망을 치고 거부하는 형태로 한동훈 장관실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하는데요. 인사청문회는 팀플레이도 하고 또 개인 의원이 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크로스 체킹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의원들은 또 개인적으로 보좌진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알 수도 있고 또 개별 의원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게 공유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 관련해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 김영진 : 저는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데요. 한동훈 검찰이 이 사건을 슬슬 질질 끄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 김영진 : 한마디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입국한 지 두 달이 됐지 않습니까? 소환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국민의힘이나 여러 가지 검찰이나 사정당국에서 빨리 들어와서 사실관계 얘기하고 수사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검찰 얘기는 다른 사람 다 조사하고 부를 것처럼 얘기를 

◆ 김영진 : 그러니까 만약 이 돈 봉투 사건을 사실은 정치 기획적인 수사로 끌고 가고 있다 

◇ 박지훈 : 왜 끄는 거예요?

◆ 김영진 :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돈봉투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아마 그런 한동훈 검찰의 예리한 시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저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빨리 종결해서 해당 당사자들을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검찰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친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혹시 뭔가 사전에 얘기한 게 있을까요?

◆ 김영진 : 입국 전에는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고 입국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법적 조치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했고요. 그래서 입국하신 것 같고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신속한 검찰의 수사를 원했던 겁니다. 주변부를 먼지 털듯이 돈 봉투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다 털어서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하고 그러지 말고 당사자인 송영길 나를 소환해서 조사해라. 이게 송영길 대표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서 입국을 했고 그다음에 보다 떳떳하게 이 사건에 임하겠다 해서 탈당을 한 겁니다. 탈당한 이후에는 이제 법적인 조치는 송영길 대표와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와 논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박지훈 : 송영길 대표 가서 혹시나 면담이나 이렇게 불발되면 1인 시위 내지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 김영진 : 제가 송영길 대표라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 가서 강의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빨리 들어와서 법적 조치를 받아라.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빨리했어야죠. 두 달이 넘었는데도 부르지도 않는 것은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 이외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나가면 송영길 대표를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당내 논란 또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지명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행안위원장 맡느냐, 안 맡느냐 이 논란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시간이 좀 끌어지는 것 같아요.

◆ 김영진 :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사안은 사실 원내 최고 책임자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원칙을 가지고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사안 때문에 논란이 됐었지만 이제는 169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전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입장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 다선 의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고 어떻게 불문율이어서 또 대단히 존중돼야 할 사안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적용되면서 당내의 합의나 컨센선스가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적용하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여러 당내 국회의원들과 의견들을 잘 판단해서 최고 지도부로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 박지훈 :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영진 :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가 아니라 13, 14일 중에 선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인터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감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조 회계 투명성 이거 내세우면서 정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노조 다음에 시민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진 : 저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인데요. 성동격서인 것 같아요. 

◇ 박지훈 : 어떤 뜻이죠?

◆ 김영진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찰이 하는 게 다 성동격서,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가장 주목해야 하고 참혹해야 할 지점은 지금 경제성장률이 1.4% 급전 직하했습니다. 15개월 연속 적자고 50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이 대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을 만나보면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도대체 경제를 왜 이렇게 이끌어가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생과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노동, 시민단체를 과대 포장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노동, 시민단체에 관한 개혁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가 한 340억 원 정도에 유용했다라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이관섭 정책수석이 한동훈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로 썼던 금액 147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지 안 하고 있어요.

◇ 박지훈 : 곧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 김영진 : 나왔는데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먼저 공개한 다음에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거지만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1만여 개에 이르는 민간 단체입니다. 봉사단체, 환경단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단체 그다음에 교조단체, 교육단체 등 전국에 있는 1만여 개의 단체가 썼던 6조 원 중에 340억 원이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단체를 수사해서 조사해서 원상복귀시키고 횡령으로 처벌하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을 조사하면서 아이들 어린아이 떼를 뺏긴다고 해서 어린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민단체와 민간단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잘못된 것은 그것을 수사하고 조사해서 환수 조치하고 제도화 시스템으로 재발 방지를 막는 것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