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與 특위의 좌표찍기, 전형적인 짜깁기·왜곡·조작…전두환 시절 방식"

□ 방송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정부와 여당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언급하면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중심에 선 전장연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경석 전장연 대표(이하 박경석) : 네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5일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관련해서 전장연을 언급했습니다. 전장연을 가장 첫 번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경석 : 그렇죠, 폭력 조장 단체 대표적인 단체 전장연이라고 이렇게 딱 좌표를 찍어서 이야기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태경 위원장이 좀 고마운 측면도 하나가 있어요. 

◇ 박지훈 : 고맙다고요?

◆ 박경석 : 왜냐하면 그동안 최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시장에서 노동의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아주 도마 위에 올렸죠. 그래서 그런 화제가 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측면이 있는데 하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전형적인 짜깁기, 왜곡, 조작, 편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폭력 조장단체라고 그랬는데 마틴 루터 킹이 전과가 30범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스도 막고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또 이제 시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잡혀가고 했는데요. 하태경 위원장이 아마 마틴 루터 킹과 그리고 또 단체들에게 폭력 조당 단체 미국에서 제일 많은 폭력 조장 단체라고 이렇게 찍고 갈라치기 하고 조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로 저희는 장애인의 차별 기본적인 차별을 반대하고 권리를 외쳐왔는데 폭력 조장단체로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장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했던 이 단체와 함께 전장연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장협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과장 인선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장애인 정책국장 멱살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장관의 정책보좌관 후보까지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이번에 하태경 위원장과 함께 전장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종성 의원이에요. 이종성 의원은 지장협 사무총장 출신입니다. 그런 분과 그리고 또 그 보좌관인 김종길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이 같이 함께해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고 갈라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전장연에 있었다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 박지훈 :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장연 집회가 불법인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교통방해 시위를 하고 장애인들 같이 참여했던 장애인들한테 일당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분은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박경석 :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너무

◇ 박지훈 :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박경석 : 그렇죠,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당을 줬다고 하는데요. 거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의 노동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당 받고 동원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일당 받고 동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이 맨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맨날 그런 방식으로 동원해서 하는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일을 공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권리 중심 공공의 일자리를 월급을 받고 주 15시간, 그리고 또 주 20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 75만 원 그리고 또 1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 1시에서 4시, 5시, 1시에서 6시 이렇게 기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당을 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독 아닙니까. 이건 사과하셔야 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국민의 힘도 그렇고 지금 하태경 위원장이 자료도 공개하고 하는데 그건 뭐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 건가요?

◆ 박경석 : 그 자료는 아마 중랑장애인자치센터 공공일자리 수행하는 단체에서 차별 버스 그렇게 이동권 보장을 하면서 계단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계단 있는 버스는 차별 버스기 때문에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고 이렇게 행진하고 캠페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버스가 지나가길래 한 차선 내려가서 그것을 막았다는 걸 폭력 조장 불법이라고.

◇ 박지훈 : 그게 이제 일당도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한다. 

◆ 박경석 : 그것도 일당 받고 동원됐다. 

◇ 박지훈 : 그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업무인데 그건

◆ 박경석 : 왜곡입니다. 짜깁기입니다.

◇ 박지훈 : 짜깁기다, 합쳤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 박경석 : 편집한 거죠. 기술이 많은 모양이에요.

◇ 박지훈 : 지금 이 보조금 관련해서 수사도 의뢰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 박경석 : 보조금 관련되어서는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해야 해요. 그게 국가와 지방자치의 업무예요. 보조금 줘놓고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죠. 그걸 못 보는 것 무책임 유기예요.

◇ 박지훈 : 그러면 정부가 잘못된 것이다.

◆ 박경석 :　그렇죠. 보조금과 관련해서 잘 쓰는지 못 썼는지 회계 부정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은 다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잖아요. 이거는 공모단체입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데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 내줘 예산서 내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감사하죠. 그런데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은 전장연을 뭘 가지고 감사하세요.

◇ 박지훈 :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데 그걸 자꾸 폭력 조장하고 보조금을 받고 그걸 집회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 박경석 : 엮어나가고 싶은 거죠. 전장연에 같이 함께하는 연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공모해서 대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 박지훈 : 그러면 함께하는 회원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보조금을 전장연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 박경석 : 그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 박지훈 : 전장연이 뭘 할 수가 없다. 보통

◆ 박경석 :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6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산하 시설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체 예산이 대략 한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시설들에게 주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한국장애인 시설협회가 보조금을 9천억 원을 받아서 그리고 불법 시위했다. 이렇게 하면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는 그나마 사단법인 법인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전장연은 임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엮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 지금 말씀처럼 정부 여당이 시민단체 보조금을 면밀히 보는 것 같아요. 노조 회계 장부도 있었고 시민단체 감사를 나서는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경석 : 그게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선진화라는 것은 무슨 기준인지를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뭐 했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은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두환 시절에 제주도 저기 뭐죠, 어디 삼청대 끌고 가서.

◇ 박지훈 : 삼청교육대 말씀하시는 

◆ 박경석 : 삼청교육대,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 아닌가요?

◇ 박지훈 : 그렇다면 특위가 왜 하필이면 다른 시민단체도 많은데 전장연을 가장 이렇게 언급하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을까요?

◆ 박경석 : 지하철 시위 때문에

◇ 박지훈 : 그게 더 시민들한테 더 받아들여질 것이다. 어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시작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 박경석 : 총선이 다가오고 공천 시기가 되니까 하태경 위원장님께서 잘 보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시기에 이미 저희가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같이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다리겠다고 하고 원래 1월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들에게 휴전하자, 대화하자. 저희는 휴전하니까 대화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계속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탈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전체 조사하겠다고 하고요. 서울시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부분들도 다 전체 조사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권리 중심 일자리에 대해서도 샅샅이 매번 이렇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6월 6일에 어제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6월 8일까지 어마어마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내달라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 박지훈 : 지금 출근길 시위는 소식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하는 겁니까?

◆ 박경석 : 저희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전전만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렇게 교통 방해 없이

◆ 박경석 : 타지 않고. 그런데 이제 탄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막힘 없이 그냥 가서 시민들한테 인사하거나 이런 정도이지 저희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고 하면서 탔던 그때 1시간 이렇게 연착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알리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자라는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누리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은 방치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 박지훈 :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하태경 위원장하고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 박경석 :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당의 특위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짜 뉴스 사실과 다른 것들을 방송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떠들어 대시면 그 스피커가 얼마나 큽니까. 저희는 겨우겨우 이제 이야기하고 22년을 외쳤습니다. 22년을 외쳐도 듣지 않는 사회가 있어요.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차별, 그리고 지독한 차별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나와서 훅 떠들고 가버리면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 박지훈 : 지난 3월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랑 또 토론하셨잖아요. 

◆ 박경석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토론 통해서 좀 이견이 좁혀졌습니까?

◆ 박경석 : 이견이 좁혀졌다라기보다 당 대표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토론함으로써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질 수는 있죠. 그리고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는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저희들을 갈라치고 혐오하고. 혐오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혐오 단어를 쓰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데 혐오를 조장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 정치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분의 뜻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태경 위원장께서 특위 위원장이면 좀 책임 있게 나와서 같이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뉴스킹에서 혹시나 된다면 하태경 위원장하고 우리 대표님하고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경석 : 그 정도의 용기와 품이 있을까요?

◇ 박지훈 :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박경석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