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지도부, 독도로 가라…이재명 거취? 전당원 투표가 유일한 해법”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정부 해법, 공개된 지 열흘 만에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선언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시다 총리의 답방 소식도 전해지는 등, 대통령실은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생각, 다릅니다. ‘국익은 없고 오므라이스만 남았다’면서 ‘굴욕 외교를 정상화시키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당내 기구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띄웠습니다. 대책위 소속으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 박지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셨나요?

◆ 안민석: 사도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에 맞서서 국회에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함도 아시죠? 군함도는 2015년도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서 한국인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하라고 유네스코에 요구했는데 이거 지키지 않아서 이걸 이행하라,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추진하는 지난 1월에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했어요.사도강산 등재, 이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한 국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월 27일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이걸 들고서 삼일절 날 동경 한복판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갔는데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주장을 하면서 기준을 세우는 동경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사도강산이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네요?

◆ 안민석: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 의원들이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사도강산 현장을 가려고 합니다. 동경에서 배 타고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여기는 일제 말기에 약 1,500명의 우리 선조들이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던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강산을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만 쏙 빼놓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좌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달에 사도강산 현장 방문할 때는 일본의 양심 세력과 함께 연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군함도는 막지 못했지만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는 꼭 막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죠. “강제동원 없었다” 말 자체를 했습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제3자 변제안’ 또 오늘 정상회담까지 합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안민석: 일본이 강제동원을 부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묘국치’라고 비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핵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그런 논란을 낳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손을 이번에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일 정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친일 정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일본에 지금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일본의 여론에서는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대서특필하면서 기대에 잔뜩 부푼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지만 일본은 선물 보따리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 3월 흐름이 우리 한국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지훈: 한국이 일본을 대변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본 동경 가면 자신들의 근대화를 자랑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거의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으로는 아마 처음 저희들이 간 것 같아요. 거기서 홍보물을 봤는데 오히려 우리 한국이 역사를 날조한다고 홍보물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그래서 이런 일본의 주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동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매국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본에 간 대통령이 일본에게 일단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과하라 요구하고 산업유산정보센터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다운 최신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일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민석: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하고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한국은 만만한 존재라고 깔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인터뷰 혹시 보셨나요. 요미우리신문하고 9면에 걸쳐서 인터뷰가 실렸던데,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 합리적이라 생각해 왔다”라고 하고, 정권 바뀌더라도 “구상권 행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안민석: 2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구상권을 국가가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요. 이건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차기 정권의 정치적인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월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일본 신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황당하고요. 기본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국격, 자존, 위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박지훈: 포스코가 지금 40억 내놓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 이후에 일본 기업도 자발적으로 기여를 한다면 피해자가 피해자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이미 피해자 세 분께서 제3자 변제 방식은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런 돈은 못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가 자기들 돈을 내놓고 싶어서 내놓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놨을 것이고요. 나머지 15개 국내 기업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아니,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배상을 우리 기업이 책임지는 것은 굴욕적 해법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사례를 보면 가령 2009년에 일본의 전범기업인 니시마츠 건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 의무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하고 피해 배상을 하는 구제기금 신탁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범기업이 사죄한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배상한 사례도 많고요. 그런데 중국 피해자와는 달리 우리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대신해서 배상하는 것은 이건 치욕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묘국치’라고 제가 아마 가장 처음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그 표현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도 인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계묘국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또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소미아 정상화 얘기도 나오고요. 혹시 민주당이나 의원님 입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민석: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하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한 대 맞았으니까 우리도 한 대 때리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현정 국가안보실 차장께서 실무를 책임지고 하셨는데, 이분께서는 지소미아 중단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다, 이 기회에 우리가 독자적인 정찰 위성을 하자, 구축하자,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이든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의제도 있지만 지소미아 정상화. 일본이 먼저 때렸는데 미안하다, 그런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무작정 정상화 이거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아마 9월달에 배출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묵인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한마디 이야기 없이. 그러다 보면 일본이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도 우리가 굴욕적으로 일본 주장을 그냥 인정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7광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2028년까지 한일 공동개발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일본이 해달라는 식으로 28년 이후에는 일본 너희들이 그냥 개발해라, 이런 것들이 저는 우려됩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 방식이 대일 굴욕 외교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말로만 아니라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급히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7광구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강력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굴욕 외교에 대항하는 우리 야당의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지지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선언은 없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설명하던데, 공동선언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어떤 정상회담 회담의 내용과 결론이 어떨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의제가 제3자 변제, 그다음에 수출 규제 해소, 지소미아 정상화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은 사과를 받지 않고, 저희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식구들을 아주 때리고 훔쳐갔는데 나중에 강도가 ‘물어줄게, 훔쳐가면 다시 돌려줄게’ 이런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도한테 일단 사과를 받아내야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다면 대통령의 친일, 대통령의 이런 의심. 이게 더욱더 굳어지게 될 것이고요. 굴종 외교 지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비준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론 당론으로 정하고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 상황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향해서 ‘퇴진’, ‘인적 쇄신’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수습이 되는 것 같습니까?

◆ 안민석: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금 수습을 해야죠. 긍정의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이 집안싸움 할 때입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장 욕 먹었던 이유가, 너희들 과반 이상 이렇게 많이 몰아줬는데 제대로 한 게 뭐냐. 그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대선 때 전국 다니면서 가장 많이 먹었던 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싸움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정말 대단히 송구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이 집안싸움 할 때입니까. 친일 검사 정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맞서야 할 때인데 이런 식으로 내부 분열해서 집안싸움 하게 되면 어느 국민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총구를 어디다 겨눠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겨누어야죠.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는 총구는, 이건 국힘이 지금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국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총구를 딱 지금 겨누고 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구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겨누는 우리 내부의 목소리, 참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87% 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우리 백치들은 당원들의 마음, 당심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안민석: 87% 당원들이 지지하는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목소리 내는 분들은, 제 지역구가 오산이잖아요. 대단한 오산이라고 저는 봐요. 87% 당원들의 목소리는 뭡니까?

◇ 박지훈: 87%는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민석: 아마 여론조사 기관에서 저희 당원들을 향해 대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 박지훈: 그러면 인적 쇄신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 ‘더미래’ 어제 만났는데,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지. 한다면 폭과 범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민석: 분위기는 쇄신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위기적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이탈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문제는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인적 쇄신 한 번 수용하면 당 대표 목표가 총선 앞두고 당 대표를 갈아보자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당 대표 물러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 기소 시에 거취 논란 없도록 혁신위에서 당헌 80조 삭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 안민석: 그것은 지금 논의 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당의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니까요. 저는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전당원 투표, 이것밖에 없다.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기 필요하죠. 그런데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퇴는 갈수록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고, 저는 이걸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력을 더 공고히 하고 친일 검사 정권과 똘똘 뭉쳐 맞서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어떤 터닝포인트를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전당원 투표, 특히 당이 위기일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을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