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주 69시간 근로, 재검토 아닌 폐기해야…李, 질서있는 퇴진론? 조직적 논의 없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한 뒤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행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공약을 내놨던 ‘주 4.5일제’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이 문제 포함, 당 상황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원래 지금 제도면 최대 52시간, 일주일 제도인데. 이거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개편안입니다. 결국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주민: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죠, 결국은. 그래서 그 반대 여론에 밀려서 재검토 지시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69시간 이상 일하게 한다는 이런 제도는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폐기돼야 된다. 일단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MZ세대 의견을 면밀하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여당도 내일인가요. 긴급 토론회 연다고 그러고요. 결국은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MZ세대 얘기를 충분히 듣고 만든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 봐요?

◆ 박주민: 실제로 MZ세대를 대표한다는 여러 노조에서도 반대 입장을 얘기 했죠. 그래서 이것은 MZ세대의 얘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젊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얘기도 그런 거예요. 이게 노동자의 문제지, MZ세대만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MZ, MZ 하면서 노동자들을 세대로 갈라치기 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어제인가요.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IT 노동자, MZ세대들 만난 것 같은데 그때 박주민 의원도 같이 가셨던 거죠?

◆ 박주민: 같이 갔습니다. 

◇ 박지훈: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지금 보면 ‘판교 오징어 배’, ‘크런치 모드’ 금방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IT 노동자들 노동환경이 어떻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포괄임금제가 적용이 되면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적용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동시에 노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노조가 있어야 그나마 사측과 협상을 통해서 근로시간 문제나 근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워낙 최근에 노조가 약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어떤 그런 조정 적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의 중요성, 노조 조직률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 박지훈: 정부가 이렇게 주 69시간 내놓으면서, 그때 취지 자체가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쉴 땐 쉬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이 부분이 안 맞는 게 왜 안 맞는 겁니까?

◆ 박주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장기 노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의 한 70%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라는 것이 과연 현재의 제도와 문화에서 가능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좀 많죠

◇ 박지훈: 우리 제도상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요구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주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부는 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력적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지금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냐라는 질문에, 22년도에 나왔던 보고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무조건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에만 주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은 이게 지금 재검토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미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줄이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계속 간다는 것 자체도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든지 수준에 맞지 않죠. 그리고 발전 방향으로는 더 이상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공약으로 내놨던 ‘주 4.5일제’ 이거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 박주민: 당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대표님 얘기하셔서,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포괄임금제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4.5일제라면 주 4+1일인데 4일은 출근하고 하루는 원격 근무하고 재택근무하고. 이런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박주민: 예전에 토요일에 잠깐 나와서 일하셨던 것 기억 나시죠? 그래서 4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반일 정도 일한다든지, 아니면 반일 정도 일할 때 말씀하신 대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CJ ENM이라든지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 공기업 중에, 공기관 중에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43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박지훈: 금감원이 좀 편하게 하네요?

◆ 박주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고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검토는 하는데 결국 기업들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당도 반대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네, 반대하는 흐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시급하게 또는 성급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당 또 정부가 공청회 같이 거쳐서 69시간에서 살짝 조정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은 민주당은 어차피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저희들은 근로시간을 지금 대책 없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법 시도를 할 때 저희들은 그 부분은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 만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민생 현안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 사실은 저희 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정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 민생을 챙기자라는 제안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동안은 여당과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었어요. 김기현 대표가 민생 관련 현안을 우선으로 챙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환영하고 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 상황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가 지금 많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과일 쯤에는 결정이 돼야 된다’ 또 ‘대표 권한, 공천권 같은 것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저는 여러 차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또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수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고요. 그 이후의 문제야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검찰 수사 상황에 대응을 국회의원 모두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주민: 지금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보면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논의가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당내에서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원내대표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관련된 표결 이후에 선수별로든 모임별로든 다양한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 박지훈: 몇몇 의원들, 다수 의원들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주민: 적어도 이런 게 조직적으로 논의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고민정 의원이 얘기했던 ‘늦여름’, ‘초가을’. 박주민 의원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쯤이면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까?

◆ 박주민: 글쎄요. 저는 당장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놓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추석 민심,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총선 치르고 사법 리스크 해소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재도전하는 시나리오, 이런 얘기도 지금 진짜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 박주민: 몇몇 의원님들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우리 박주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비대위나 이런 가능성은 없거나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박주민: 잘 단결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비대위니 당 대표 퇴진, 이런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검찰이 갖고 있는 정치적 목적에 오히려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지훈: 어쩌면 말려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근데 일부 의원들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퇴진 입장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속내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글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죠. 총선 승리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시고 또는 당 운영의 방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겠죠.

◇ 박지훈: 일각에서는 공천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 박주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속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지금 총선 관련해서 사무총장이라든지 조직부총장이라든지 이런 자리들,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리를 조금 인적으로 교체를 해보자, 이런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박주민: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적 쇄신은 늘상 있어왔던 문제고 늘상 있었던 일이니까요. 필요하다면 당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해야 되는 만큼 하면 되겠죠. 이 부분 자체가 당의 어떤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홍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박지훈: 인사 중에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뭘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 7년 전에 본인이 썼던 글이에요. “아프다, 많이 아프다”. 또 어제 당원들하고 라이브 소통을 했는데, 지금 이 대표 심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대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이게 저희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는 건데요. 어떤 의원님이 7년 전 글을 최근 글인 줄 알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건 제가 예전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됐던 상황이죠.

◇ 박지훈: 2016년도 그때 선거 있을 때?

◆ 박주민: 예, 그거를 어떤 의원님이 최근에 대표님이 쓰신 글인 줄 알고 그걸 언급 했더니 “몇 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지금 대표님은 당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또 당내 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정치개혁이라든지 민생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챙겨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효능감을 당원과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공고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어제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박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이야 항상 강조해 왔던 거고요. 지금은 당의 단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단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원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 박지훈: 마지막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 내일 모레 있습니다. 민주당,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요?

◆ 박주민: 사실 이번에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례나 또는 피해자들의 의사 또 국민적 정서를 완전히 무시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을 철회하고 당당하게 다시 협상을 해라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주고 오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 박지훈: 정말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원내대표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 박주민: 저는 없습니다.

◇ 박지훈: 진짜입니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계속. 얘기들도 많이 있고, 홍익표 의원 얘기도 있고요.

◆ 박주민: 저는 없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인터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