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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다시 30%대...한일정상회담 이후 반등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6 12:58  | 조회 : 1793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같아요. 약간은 하락세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지금 사실 하락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에 앞서서 강제징용 배상 안에 정부 발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이 상당히 안 좋다.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굴욕 외교’다, 그리고 ‘무능했다’, ‘협상은 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그 내용들이 조금 너무 한쪽으로 쏠린 것 아니냐,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주 69시간제, 최대 주 69시간 노동. 그러니까 52시간제 개편안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것도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MZ세대는 좋아할 거다’,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이렇게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론 수렴도 없이 그러면 관심법으로 MZ세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냐. 어제 MZ세대 노동부 장관 만나고 의견 수렴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절차의 문제, 일방주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전당대회. 보통은 그게 지속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광폭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도부가 ‘친윤일색’이다. 그래서 ‘여의도의 용산 출장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간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고요. 또 국민의힘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지금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분석부터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특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주 69시간 노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 더 최근에 알앤써치가 뉴스핌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1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또 하나 조사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 소개를 해 드리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지난 조사보다 긍정은 내려갔고 또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40%대 초반 결과는 유지는 됐는데 내려간 결과는 또 다른 조사와 다르지 않거든요. 부정평가는 올라가서도 50~60%대의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스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박지훈: 전반적으로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은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3자 변제 방식이 국민 여론 다수가 ‘굴욕 외교’로 판단하는 게 있다. 또 일본에 대한 우리의 국민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가 좀 복잡하다는 걸 모르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미우리 신문 보면 9면에 걸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확 와닿지가 않기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 김준일: 일단 여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미우리 인터뷰 전이었고 당연히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소개하셨던 뉴시스-국민 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은 ‘굴욕 외교다’라는 게 55.9 ‘미래 지향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다’ 39.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앤써치-뉴스핌 조사에서는 제3자 변제안 찬반 여부에 대해서 찬성 32.2, 반대 59.7. 그리고 한국 갤럽도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한 평가에 대해서 찬성 35, 반대 59. 그리고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도 1,033명을 대상으로 6일~8일 조사를 했는데,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조치’가 41.9,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조치가 51.1, 잘 모름 7. 

◇ 박지훈: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추세랑 비슷한 것 같아요.

◈ 김준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55에서 60 정도가 부정평가 그리고 한 35에서 40초반 정도가 긍정평가라고 본다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알앤써치-뉴스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40.6인데 이번 주에는 36.1이거든요. 36.1이 지금 여기에 방금 나왔던 ‘미래 지향’ 이거하고 거의 동조화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같이 가는 거예요. 지지율대로 지금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대로 가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배종찬: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난 8일~9일 실시돼 있는 한국 갤럽 결과를 보면 결국 이게 ‘오므라이스 외교’나 ‘돈가스 외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과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하고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는 과거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36년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우리의 상징적인 영웅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 해전에서 왜군을 격침했을 때, 왜선을 격침했을 때 우리 모두 환호했어요. 그 마음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갤럽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기시다 정부죠.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반성하고 있다’가 8%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준일 에디터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이런 여론을 모를까? 모른다면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김성환 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 차장은 외교 전문가예요. 손꼽히는 전문가고, 특히 김성환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차관까지 하면서 외무 실무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안 무너질 거야. 이걸 믿고 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 박지훈: 그러니까 그게 수치상 확인되는 건가요?

◆ 배종찬: 수치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가 한국갤럽조사입니다. 35%,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보수나 60대, 70대 이상 그리고 TK나 PK, 무당층에서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기 내에 일본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런 시도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금 하자 지금 하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그 시점쯤에 하자. 이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외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 거의 긍·부정 평가와 비슷하게 일본의 사과 없이는 배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59%라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는,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보수층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런 반발 여론이 들끓을 것은, 들불처럼 퍼질 것은 예상했겠지만 그냥 가자. 가보자.

◇ 박지훈: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반 컵을 채웠으니까 일본에서 반 컵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강제동원 없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정상회담까지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도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 화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준일: 왜 안 무너지나, 왜 안 떨어지나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보 진영에는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다면 보수 진영에는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들이 범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누구를 지킨다고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도 지키고, 윤미향도 지키고, 문재인도 지키고, 지금 이재명도 지킨 게 어떤 트라우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박근혜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 탄핵 당할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탄핵을 우리가 섣불리 지지율이 빠지고 찬성을 하면서 우리의 보수 정권이 날아갔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율이 더 빠지는 것은 우리가 막아줘야 한다. 이거가 전체적으로 보수 열성 지지들한테 있는 게 콘크리트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지 않는 건데, 어제 요미우리 인터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 오늘 예측까지 해보면 어제 요미우리 9개 면에 요미우리 사장까지 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9개 면에 걸쳐서 1면부터 해서 나갔는데,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 이런 것은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일본이 원하는 답만 하고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 한국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본 열도 상공으로 지금 북한 미사일이 지나가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립 서비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대통령이라면 붙여줘야 되는 게, ‘하지만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타격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밸런스가 그런데 이거는 ‘일본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 얘기만 ‘다 OK, 다 니네 입장 이해해’ 이렇게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죠. 외교가 아니고. 그래서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친일이다, 반일이다, 친일 매국노 이런 감정적인 어휘가 아니라, 이를테면 한국의 친미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친노파도 있잖아요. 친일파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일본의 관계에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파에도 수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강하게 유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미파가 있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미국 말은 다 들어야 해, 무조건 들어야 돼 하는 강성 친미파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강성 친일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의 외교 복원과 우호관계만 있으면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본 얘기를 다 수긍해 줘야 된다 정도의 수준의 강성 친일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이게 참 먹힐지. 불가역적으로 구상권도 청구 안 하고 한일 강제징용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건 굉장히 나중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요미우리 신문에 이어서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오늘 다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기시다 총리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희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일본 많은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배종찬: 그러니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용서가 됩니까?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죠. 가해국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거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어떤 신문이겠습니까? 일본 우익을 상징하는 신문이에요. 산케이도 그렇고. 산이는 더 심한데, 산케이하고는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케이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고.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도 그런 질문들만 쪽쪽 뽑아서 대통령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그래도 부수가 많아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독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쪽쪽 뽑아서 올렸을 테고. 아사히 신문이나 니혼게이자이나 마이니치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신문들은 아마도 한일 관계의 입장에서 안보나 이런 한미일 군사 공조 입장에서 아마 시각을 가지고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인 신분은 아사의 신문일 테고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그러면 왜 이럴까,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하야시 요시마사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이죠. ‘강제징용?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 하러 일본을 이해해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국제사회에. 일본에 4월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면 한국을 때려요. 때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인이 된 아베고 지금 기시다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지금 NHK가 10일부터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평가가 40%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4월 선거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기시다로서는 지금 여하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국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저녁을 두 번 먹고 ‘오므라이스 외교’다, ‘돈카츠 외교’다, ‘단무지 외교’다 그러는데. 

◇ 박지훈: 단무지는 왜요?

◆ 배종찬: ‘다쿠앙’.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만의 이슈는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4월 26일, 우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IRA나 또 가드레일 조항, 독소 조항이거든요.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되겠죠.

◇ 박지훈: 오늘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1%, 0% 나와도 바로 잡을 건 잡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여론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외교 일정이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G7도 있습니다. 쭉쭉쭉 하면 좀 뭔가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준일: 저는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건 대통령의 능력에 달렸죠.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얼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유능과 무능의 관점이 일반 국민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제 한미 안보동맹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한테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IRA 아니면 반도체법 우리 기업이 받는 불이익도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실리를 챙겨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협상력이 정말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애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윤석열 기시다 선언,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겠다라고 우리 외교부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공동선언 없다고 발표했어요. 이 짧은 기간에 문구 조정하는 게 난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입에서 뱉어냈으면 해내는 게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하거나 아니면 우리 패를 다 깠기 때문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일본과의 관계 개선 너무 좋고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외교 역량에 대해서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국민 여론상으로는 납득 안 될 거예요. 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뭔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면서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당장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G7 정상회의가 기시다의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그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정인데 되고 그러면 지금 7월에서 9월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8월에 우리 광복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와서 통제라는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질렀던 과거사에 대해서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 박지훈: 또 하나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 추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MZ세대 의견 들어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을 다시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실제로는 폐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2030 의식, 지지율 그게 큰 건가요?

◈ 김준일: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대통령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지율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욕적’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했잖아요. 이것도 옳다고 생각하면 철회하지 않고 가야죠. 왜 이거는 갑자기, 2030 지지율 확 빠지니까 갑자기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말이 바뀐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조사를 했어요. 15세에서 34세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적절한 노동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42.28시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42.28시간이면 8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 내가 2시간 정도 야근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MZ세대의 생각이었어요. 여론조사 다 해놓고 갑자기 주 69시간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나온 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 69시간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노동 유연성을 해야 된다, 70년이나 이어진 주 단위 노동시간 제한은 지금 현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의견 청취까지 다 해놓고, 노동부가. 갑자기 ‘69시간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이게 지금 와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웃기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휙휙 뒤집혀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얘기하다가 ‘안 돼’ 하니까 뒤집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나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고 모든 게 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그거의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 어떤 정책 난맥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 박지훈: 배종찬 소장님,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MZ세대를 정확하게 이해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취지는 69시간을 주 단위, 연 단위, 월 단위 다 해서 ‘할 때 하고 쉴 때 쉰다’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든 안인데. 요새 노동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2시간 일했으니까 2시간 놀게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 배종찬: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MZ세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MZ세대 용어가 유행하니까 그런 걸 이해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나이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MZ세대잖아요. MZ세대, 또 MZ세대의 노조가 반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젊은 세대들의 게시판에서 완전히 그냥 들불이 번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69시간 제도를 가지고 유행하는 시간표가, 1일 빡세게 일하고 1일 빡세게 일하고 3일 기절하고 4일 병원이고 5일 일어나서 비몽사몽 일하다가 69시간 채우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산재 기준도 64시간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방송을 듣기만 했더라도, YTN 뉴스킹만 들었더라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생각했는데, 숙의 과정이죠. 결국에는 공론이라는 것도 잘못 적용되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지만 숙의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전문가에게 묻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만 들어볼 게 아니라, 독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48시간에 탄력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연령대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산업의 섹터별로 다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IT나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 시간에는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더 멋있게 ‘워라밸 50’, ‘워라밸 50’를 만들어라. 워라밸 50을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해서 좀 적게 일할 때 그런 업종 분야나 시기에는, 또 시즌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럴 때는 40시간. 좀 바짝 일할 수 있을 때는 60시간 원더풀하게 돈을 주고. 그래서 이른바 ‘워라밸 50’. 이게 뉴스톱 홈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 김준일: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에 발간을 했는데 ‘2022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업계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업계에서 ‘크런치 모드’로 갑니다. 쥐어짜기 모드로 했을 때 게임 개발했을 때는 야근도 해야 되고.

◇ 박지훈: ‘판교 오징어배’ 이런 말도 있어요?

◈ 김준일: 그러면 크런치 모드일 때 얼마나 일을 했느냐 보면 평균 60시간이에요. 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69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정말 많이 해도 60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웬만하게 쥐어짰지만 안 되니까 69시간까지 안 간 거거든요. 물론 더 한 데도 있겠지만 평균이 주 60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근무로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에 퇴근 주 5일 하고 토요일까지 오전 근무하면 나머지 이게 주 69시간이거든요. 

◆ 배종찬: 69시간이 6일 기준이에요.

◈ 김준일: 이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건데,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 지금 연차 소진율이 작년 기준으로 58%입니다. 이게 뭐냐면 60%도 못 써요. 지금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한 달 제주도 휴가 가라? 그럼 바로 책상 빼죠. 바로 내 책상 빠지는 거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 극부는 그 기업들이 노력, 개도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연차 휴가를 지금의 3배, 4배로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쉬게 할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런 정도의 상호 호혜 조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이 많죠. 

◇ 박지훈: 현실성이 없다. 좀 전에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총리는 아침에 한다 했다가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난번에 ‘5세 입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일관성 그리고 어떤 당정대, 이런 데에서의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잖아요.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에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나와서 ‘주 52시간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음 날 도어스태핑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어버렸어요, 그거를. 물론 대통령이 착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 정부의 정책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강제징용 배상안으로 나라가 이 난리일 때 왜 이거를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워낙 논란이 되니까 좀 묻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제 느낌으로는, 비 굉장히 많이 오면 공장들이 오폐수 다 흘려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의견 수렴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했대요, 이거를. 그리고 노동부가 69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잘 미래로 발전되는지, 이게 긍정적인 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 69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문제가 있다, MZ세대 행정관들이 심각하다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걸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 조율 능력을 가지고, 글쎄요. 나라를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 배종찬: 짧게 말로 말씀드리면 소통이거든요. 얼마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근거 있게, 가감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 실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엑설로드입니다. 미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거든요. 상원의원 시절부터 ‘오바마호’에 합류를 했었고 임마뉴엘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매일 데이터를 줘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현안, 이 이슈에 대한 내용, 당신의 지지율은 이거다. 지금 청와대 직제 상황이 국정상황실장도 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국민소통수석이 없어요. 제대로 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냥 홍보수석 말고요, 대변인 말고요. 이걸 가감 없이 대통령의 지금 주장과는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지도부 출범했는데 좀 전에 말씀처럼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컨벤션이 아니라 ‘윤벤션’이죠. ‘윤벤션’이기 때문에 ‘김벤션’으로 일어날 큰 파장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도 그런 것이 아까 소개해 드렸던 알앤써치와 뉴스핌 조사에서 김기현 대표의 대중적 국민적 지지를 물어봤는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가 36.4%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가 30.8%인데, 이건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대등하게 앞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될 것 같다’가 20.9% ‘대통령실 의견을 따르게 될 것이다’가 59.7이니까 거의 60%로 압도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윤전’, 윤심 전당대회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 박지훈: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새롭게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막 올라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여야 당 대표끼리 만났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준일: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데 이게 그렇다고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김기현 대표가 지금 ‘연포탕’ 그래서 연대, 포용, 탕평을 하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민주당 원내대표나 대표를 안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한데. 다만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곧 감옥 갈 사람’ 이게 지배적인 정서예요. 진짜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스처에 그쳤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제 내우외환이잖아요. 안팎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도움이 되는 ‘광폭 행보’, 그리고 협치의 어떤 민생을 생각하는 이미지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난 건데, 결국은 이게 후속 조치라는 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 딱히, 어떤 정책 관련해서 정례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비슷한 게 나왔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에서 전혀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든요.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은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안 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한테 몰표를 주십시오.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3대 개혁안에 관련해서 협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도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사퇴론’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배종찬: 이게 우리가 3차원 분석을 해보면, 불안하죠.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계속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은 제일 좋은 게 안정이거든요. ‘안안안’ 시리즈로 3차원 분석을 해보면 불안한데,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오느냐, 7월에 오느냐, 당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한 사람들은 또 ‘수박’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럴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뉴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기 대선 후보로 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지금 당에서 계속 목소리는 나오는데 뭔가 변화될 상황을 못 받으니까 마지막 ‘안’, 미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미안한데 뭔가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바꿀 수 있는 바가 없어요. 

◇ 박지훈: 대안도 없으니까 또 미안한 거네요, 그냥?

◆ 배종찬: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대표직을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단단한 지지층들이 내부에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 대안, 미안. ‘안안안’이 되는 거예요. 

◇ 박지훈: 그 상황에서 또 혁신위가 ‘당헌 80조 삭제하겠다’ 검토를 한다고 하거든요. 삭제하게 되면 반발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준일: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거취 문제는 당헌으로 인해서 지금 불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헌으로 꼭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금 당의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꼼수 같아요. 그냥 봐도 꼼수로 보여요 이재명을 위해서 법도 고치고 당헌도 고치고 이런 것처럼 비춰지면 안 돼요, 민주당은. 원래 야당은 반사이익으로 먹고 사는 정당이에요. 뭐가 됐든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사이익을 살려야 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나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를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퇴하면 총선 망한다’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른바 비명계들은 ‘이재명 사퇴해야지 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어느 게 답이냐 하면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다른 누군가 가정하면,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와서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총선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돌아온다면 훨씬 더 민주당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될지 지지율이 그렇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불안한 곳이 대체적으로 서울, 또 호남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최근에 5.18 관련해서도 뭔가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과 수도권에도 호남이 잔뜩 있습니다. 호남 지역, 호남 정서까지 포함하면 팔도강산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 이런 부분은 김준일 에디터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될지, 당에서 결정을 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라. 이른바 ‘삼총사 전략’. 사법적인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여야 간에 줄기차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생하고 섞여버리면 민생이 부각이 안 되거든요. 현안이 부각이 안 되는데 아니, 다수당인 정당이 뭐 하고 있느냐.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삼총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 삼총사가 혁신위의 어벤저스 군단을 꾸려서 민심을 추스리는 것이 한 번 전략적 시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전략을 아마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 김준일: 그러니까 공천TF 지금 만들었잖아요. 만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당내 분란은 민주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불거진 거구나. 그러니까 당의 혁신, 어떤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 갖고 싸움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천을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금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다음 총선에 더 표를 호소할 수 있는지,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거기에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당 대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장 여론이 안 좋았던 건 방탄,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비명계도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목소리를 직접 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안을 내서 뭐가 생각이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조금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뚱탑’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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