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아침엔 원기회복 시간! <정치용봉탕>,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 초대비서실장, 사망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인물 중에 갑자기 사망하신 분이 다섯 번째고. 한 분은 병사로 보이니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 중에는 네 번째인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한 행정, 사실은 무리라기보다는 위법한 행동에 할 수 없이 관여를 했던 직원들이 지금 잇따라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봉주: 홍준표 의원이 2021년 대선 경선 들어가기 전에 8월 13일인데요. 연합뉴스 기자를 봤더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윤 검찰총장이 포악한 수사로 5명이나 자살을 해서 석고대죄를 하라” 이게 정확한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황운하 의원도 80여 명이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혐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사실 말하기 좋고 국힘에서도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혐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입을 닫으려고 그러다가 목숨을 끊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확한 인과관계는 검찰의 강압적 수사 행태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검찰들은 자살 안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 이런 꼴을 보지 못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에게는 우리가 무척 유감의 뜻을 표명을 하고 조의를 표명하지만, 왜 수사 과정에서 굳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면 정확한 인과관계는 자꾸만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이재명 대표 건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대북 송금 문제로 약 10명 가까운 검찰 직원이 상주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 증인 나갈 사람들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끔찍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시키고 싶은 심정은 이해는 하나, 실질적인 인과관계는 검찰의 이런 강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 박지훈: 시각들이 다른데, 지금 유서 같은 게 사실은 공개는 안 한다고 유족들이 얘기를 했는데. 일부 공개된 것도 있어요. 1페이지에 “짐을 좀 내려놔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서가 어떻게 공개된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 김용남: 전면 공개는 안 되고 조각조각 일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고인이 되신 분은 석 달 전에 검찰 조사를 딱 한 번 받았다고 해요. 검찰의 어떤 수사 때문이다, 강압수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검찰 조사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석 달 후에, 검찰 수사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 좀 뭐랄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그럴 수는 있겠죠. 지난달에 올라왔던 체포동의안. 거기 적혀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성남FC 네이버 관련돼서 고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이버는 우회해서 이렇게 40억을 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절차상의 의논도 했겠죠. 이게 직접 성남FC에 들어가면 대가관계가 너무 명확해 보이니까 우회 경로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아마 네이버 측의 요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걸 찾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등장한 것 같은데. 기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그랬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위법한 행위에 관여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유서 내용 중에 그런 게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취지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희생이 되니 고인이 보니까 78년부터 공무원을 시작한 분이에요.
◇ 박지훈: 소위 말하는 ‘늘공’입니다.
◆ 김용남: 아니, ‘늘공’이 아니고 유신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때부터 공무원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9급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으로 취직하시는 분이 많았으니까, 40년이 넘게 공직에 계시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40여 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윗사람이 시키니 안 할 수는 없어서 관여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 그럴 바에야 정치를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 아닌가 싶어요.
◇ 박지훈: 거취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 정봉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김용남 의원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은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다 추론이거든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추론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 같은 생태 환경 속에서는 저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체포동의안에 스물 몇 차례 이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한 번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서는 가족들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럼 지금 이 유서를 확보하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수사기관 아닙니까? 수사 기관인데 직접적인 수사 기관에 저도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수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도 이걸 확보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이 먼저 확보를 했어도 경찰은 검찰 휘하에 있기 때문에 ‘유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왔겠죠. 이것을 누군가가 흘리지 않고 기자들이 취재가 가능했겠습니까? 가족들은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았고요.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본인들이 유리한 걸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렇다고 본다면 그 나머지 6장인가에 대한 유서 내용은 본인들이 불리하지 않으니까 공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유시민 장관에게 ‘정치 그만둬라. 정치하지 마라. 정치하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도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관한 그 부분은 ‘정치에 내려놔라, 정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마치 무언가 혐의가 있는 듯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추정을 합니다. 작전을 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불러다가 무슨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검찰이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소장에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고 본인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압박을 받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서 갖고 또 장난을 칩니다. 이런 검찰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슬금슬금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고 싶으면 유서를 다 가족 동의 받아서 하시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만 국민들이 믿지 않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는데, 나는 그분들 검찰한테 뭐라고 한 번이라도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당신들 검찰한테 뭐 잡혀 있어요? 왜 검찰 공격 못 합니까. 이거 얘기하는 전해철 의원, 제가 무척 친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이것 때문에 그만두라고 그럽니까? 왜 검찰 공격 안 해요? 전해철 의원 뭐 검찰에 잡혀 있어요?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걸 뒤집어서 아무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마라. 내가 전해철 의원 공격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 김용남: 오늘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 정봉주: 흥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용남 의원도요, 김용남 의원을 실명을 거명하면서 공격을 하면 기분 나빠요.
◇ 박지훈: 윤영찬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봉주: 검찰에 먼저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 박지훈: 순서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 정봉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김용남 의원한테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있는 서식처도 다르고 생태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김용남 의원이 비판하는 건 받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 정봉주: 그럼요. 국민의힘에 충실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인과관계 확인하지 않고. 검찰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용남: 민주당 주류는 보면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모든 게 검찰 때문이고 모든 게 검사들 때문이고. 아니, 그런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찾아야죠. 모든 걸 검찰 탓으로 돌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 정봉주: 국힘은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국힘은 고장난 녹음기 같아요. 모든 게 문재인 정부 탓입니다. 문재인 정부 없으면 정권 유지 어떻게 하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해서 지금의 이 대통령 자리까지 있었음을 감사히 여기세요.
◆ 김용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죠.
◈ 정봉주 그렇죠. 감사히 여기세요.
◇ 박지훈: 민주당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 이것과 관계가 되는지는 몰라도 전해철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인사 얘기를 했어요. ‘탕평 인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도 져야 되고 .이게 공천으로 들리기도 한데, 김용남 의원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다시 정봉주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남: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햇수로는 13개월 남았는데 사실상 1년도 안 남은 거죠. 공천 절차 돌입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요.
◇ 박지훈: 사실 시작한 거로 봐야 됩니까?
◆ 김용남: 이제는 보면 각 당에서 총선 준비기획단이 조금 있으면 차려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물론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될 거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마는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심의기구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거냐라는 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가장 관심사고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소위 비명계에서는 계속 불안한 거죠.
◇ 박지훈: 안 될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용남: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 박지훈: 당연하다. 정봉주 의원님, 이런 국민의힘 분석은 정확한 겁니까?
◈ 정봉주: 제가 주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해철 의원이 마치 뭐 잡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닌데 그렇게 누가 추론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워낙 제가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해철 뭐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아드리고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공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국힘에 없는 뭐가 하나 있어요. 이번 공천을 앞두고. 뭐냐 하면 계속 당헌·당규에서 또 많은 당원들이 동일 지역 3선 제한제 얘기가 오래전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출마하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가 성동에서 3선을 했습니다. 서초을 지역위원장이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서초을로 갔어요. 그리고 별 충돌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직접. 만나서. ‘왜 갔냐’ 그랬더니 당원들이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창피하게 싸우기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옮겼습니다. 험지로 가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마 많은 의원들이 걸려요.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연령 때문에 혹은 선수 때문에 인위적으로 쳐내는 일 없겠다. 이건 뭐냐면, 함의를 들으면 개혁공천은 하되 상대방이라고 해서 나와 척진 진영이라고 해서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쳐내는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남 의원도 공천 대상이 곧 되겠지만 당은 국힘에서 ‘친박’ 학살한 적이 있고 예전에 ‘친이’ 학살한 적도 있고. 민주당이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3.86 운동권을 쳐낸 일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학살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쳐내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목소리 좀 내지 말아달라. 이 말씀인 건가요?
◈ 정봉주: 그러니까 지금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도 그 얘기했잖아요.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검찰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다른 표현하는 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남: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 정봉주: 단독으로 못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 박지훈: 국민의힘 공천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 김용남: 이제 지난주에 새 지도부가 확정이 됐으니까, 어제 당직 인선 발표가 났잖아요. 준비해야죠. 총선 기획준비단부터 꾸려서 이제 시작할 텐데 곧 하겠죠.
◇ 박지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공천이 가시화 되고 이러면 약간 분란도 있고 잡음도 들리고, 그러는 겁니까?
◆ 김용남: 총선 앞두고는 정당의 가장, 좋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가장 끌어올려질 때고 나쁘게 얘기하면 파열음이나 충돌 이런 게 가장 심하게 날 때가 총선 앞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 박지훈: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용남: 이 상태로 가면 또 ‘비례대표 전문정당’,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은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김에 지금 김진표 의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사실은 1번 1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입도 뻥끗 안 해요. 보면 어떤 면에서는 ‘친윤당’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던진 화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는데 무슨 그게 ‘친윤당’이에요.
◈ 정봉주: 선거법 개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21대에서 했던 100% 연동제, 그러면서 30석 의석에 캡을 씌워놓은 것은 이번에 시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선거법 개정을 안 하게 되면 100% 연동제가 돼서 비례정당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양당이 다 고치기로 했으니까 고치겠다고 했고. 중대선거구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받기가 좀 곤란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이번에 정계특위가 시한을 정해뒀지만 4월 30일까지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법을 또 특별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4월 초, 5월 초에 뽑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한테 넘어갈 거라고. 그리고 원내대표한테 넘기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총선을 치러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공을 넘기는 게 맞고. 하나는 아까 민주당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공천에 대한 잡음이 생각 외로 많이 없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학살했듯이. 그러니까 공천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싶은 뜻이 없고 시스템 공천을 따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한 30명에서 40명의 회원국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기자들 말씀을 들으면 검찰 출신의 정부 요직에 가 있는 분들이 한 50명쯤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올 9월서부터, 왜냐하면 1월 10일까지 옷을 벗어야 되는데 1월 10일 그때 벗게 되면 너무 티가 나니까, 9월부터 서서히 6개월 전부터 옷을 벗기 시작한다는데. 그분들이 아마 영남과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안정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집중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공감이 74명이에요. 그러니까 41명이 강제로 왕따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41명 중에는 비례도 한 10명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구에서 한 30명 주로 영남 쪽에서,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영남 쪽에서 한 30명. 그다음에 강남·서초·송파까지 포함해서 30~40명 정도 공천에서 강제적으로 배제되는. 그래서 오히려 국힘은,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공천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공천 문제는, 김기현 대표를 강력하게 뽑아놓은 건 이철규 사무총장을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공천권을 행사하면 같이 검찰에 근무했던 그분들에게 공천 주겠다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 박지훈: 인선하고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지금 조직 부청장도 임명이 됐고 배현진 의원도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 인선하고 지금 총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용남: 사무총장하고 조직부총장이 사실은 조직강화특위 위원의 당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고 실무총책임장은 조직부총장 그거는 일단 총선공천은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당협위원장의 교체나 이런 것은 조직강화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면 사무총장, 조직부총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은 틀림없고. 방금 정봉주 의원님이 현역 의원 중에 3~40명 교체될 거다 그랬는데 너무 적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박지훈: 더 된다는 거예요?
◆ 김용남: 보면 총선 때 현역 의원 교체율이 대략 50% 가까이는 됐어요. 과거에도.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115명이잖아요. 비례대표 포함해서. 50%만 잡으면 거의 60명이에요. 3~40명 얘기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조금? 그전 총선에서도 거의 50% 가까이 바뀌었거든요.
◈ 정봉주: 50% 바뀐 건 최종 당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도 있고 떨어지는데, 공천에서 현역 교체율은 보통 20~30%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에 30~40명 되게 되면 3040%거든요. 일상적으로 공천에서 교체되는 비율의 두 배쯤 돼요.
◆ 김용남: 그런데 그걸 계산하셔야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현역 115명 중에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 의원들은 총선 결과 중에 가장 최악의 결과를 보여줬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당선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들은 대부분 다 ‘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되는 지역구들이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30~40명 교체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당선된다고 봐야 돼요.
◈ 정봉주: 저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현역 의원들이, 영남이 65명인데요. 60명 정도가 다 영남에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일부 있고. 그래서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30~40명 교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당선 안정권 지역을 다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반 정도를. 무척 많이 교체되는 거죠.
◆ 김용남: 근데 그건 뭐 아직 많이 남았죠.
◈ 정봉주: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말씀드렸는데. 공심위원장은 보통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원로들을 앉혀놓고 여기에 실무 간사를 조직부총장이나 맡는데, 사무총장이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걸 맡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간에 김 위원장은 허수하비고 실질적으로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이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국민공감 또 간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22대 내년 4.10 공천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 박지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1년 남은 얘기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은,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몫이라는 건 없죠. 다만 추천을 할 수는 있죠.
◈ 정봉주: 그런데 왜 말씀을 하는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세요? 진심을 얘기하세요.
◆ 김용남: 제가 정 의원님한테도 ‘민주당에 누가 아주 좋더라’라고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 정봉주: 그럼 제가 공천 드릴게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보니까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전주 대비 4%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좀 더 올라갔는데, 이거는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에서 10일날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게 떨어진 이유가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 김용남: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순간에 거의 국민 절반 정도로부터는 비판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접시를 닦다 보면 접시를 깰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게 나서서 하는 순간에 100% 만족시킬 만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 박지훈: 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고 하면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정봉주: 저는 이렇게 봐요 원래 국제관계는 무척 복잡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그런데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무척 간단해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이미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하라는 판결이 나 있다. 대법원 판결도 뒤집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일본의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의 참여다,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 다 좋죠. 그런데 국제관계는 항상 아나키즘적. 무정부적이고 무조건 자국 이익적인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2019년에 우리가 불편했던 게 소부장. 일본 제품의 수출 규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산화 내지는 수출·수입 다변화가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일본 기업들은 배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막았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잘한 거죠. 이거를 일본과 지금 당장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서 심지어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 진주해야 한다고 하는 논문을 쓴 분이 김태효 제1차장이고. 이런 등등이 국민들에게 아주 쉽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거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던지고 무척 반응이 좋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기사를 보고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 17일에 오게 되면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만약에 협상을 하고 오게 되면 이게 국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라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거 국민들이 원치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면서 왜 했어? 이렇게 국민과 국회에서 반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6, 17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한일 정상 외교가 지금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정봉주 의원은요.
◆ 김용남: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 2018년이거든요. 물론 파기환송 판결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고. 고등법원 내려갔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5년 전인데.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대법원 확정 난 판결 왜 집행 안 하냐? 그러면 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4년 동안 집행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해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사실은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저도 곤란하니까 방치했다가 지금 해결하겠다는 시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목금에 이루어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의 실마리는 찾지 않을까. 최종적인 합의는 못 이루더라도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배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단의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일본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이 출연을 한다든지 어떤 합의안에 있어서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끝나는 금요일까지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방미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G7이 있잖아요. G7 회담이 이루어질 쯤에는 일본의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최종적으로 봐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 정봉주: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릴 텐데요.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에 외교라인을 통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죠.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해라. 미쓰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배상에 참여해라라고 하는 걸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기업은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일본 정부가 막은 거거든요. 지금은 5명, 15명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8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배상에 참여하는 순간 강제동원이 있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했었다는 말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컵에 물을 반을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 기업이 채우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강제 동원 없었다. 그러므로 배상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컵에 있는 물을 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컵 자체를 다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희망 고문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3월 16일, 17일 이후에 이 희망 고문이 깨집니다. 모든 게 만 천하에 드러나거든요. 만약에 아무 결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그럼 왜 가냐라는 비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무척 밀어붙였어요, 한일 관계를. 원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한미 정상회담만 4월 말에 예상되어 있던 걸 신속하게 갔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G7 정상회담에 초청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16, 17일. 이게 아주 대단한 난국에 처할 것이다. 해결해서 오면 국회와 국민의 감정을 못 넘을 것이고, 해결을 안 하면 해결 안 할 걸 왜 갔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잡은 것 아니냐.
◇ 박지훈: 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만 짧게 한번 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 주말 간에 교회에 가서 5.18 정신헌법 수록 반대한다 또 전라도 표가 어떠니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지금 그런데 개헌 논의가 없잖아요. 지금 본격화된 개헌 논의도 없고.
◇ 박지훈: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던 거라고 확인하더라고요?
◆ 김용남: 그리고 사실은 개헌에 앞서서 선거법 개정도 지금 힘든데요. 사실은 선거법 개정이 소위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권력 구조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인데. 아예 지금은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이후에 내놓는 발언을 보면 상당히 이슈마다 강성 발언을 거듭하고 있어요. ‘당내 같이 갈 사람, 못 갈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 박지훈: 짧게 정봉주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정봉주: 극우정당, 극우정부화하는 거죠. 저게 당의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인데 지금 ‘개헌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덮기에는요, 잽 날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느닷없이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의 한 20%~25% 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힘이 저는 위험하게 극우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 총선을 앞두고요, 건전보수를 지향하면서 그 주장하는 정당이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현될 수밖에 없어요.
◇ 박지훈: 새로운 보수신당이 나올 수 있다?
◈ 정봉주: 예.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분당으로 가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
◆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분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이 더 빨라요.
◈ 정봉주: 분당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이 분당이 빠릅니다.
◇ 박지훈: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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