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여가부 “변화하는 성역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성평등 정책 담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 대담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여가부 “변화하는 성역할에 따라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성평등 정책 담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한번 존폐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했지만, 아직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은 여전한데요. 여가부의 남아있는 소명과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하 이기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여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돼 있어서 정권 바뀐 뒤에 업무가 그 전과는 좀 다르고, 또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을 했고, 또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 이기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민에게 좀 더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장관님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조직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장관님과 제가 한 60여 차례에 걸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정책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정부 개편안이 마련되었고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가족·여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지원 업무의 중요성이 다소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청소년 정책과 학교 교육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안팎 연계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고위험 유기군에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세 차례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또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주요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재윤> 여가부 내에서 미래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국회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여가부가 개편이 되는 건가요?

◆ 이기순> 여가부의 주요 정책 중에 가족 업무, 청소년 지원 업무, 또 양성평등 업무가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조직 개편을 해서 그 안에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아동·인구·가족·청소년 업무가 연계되고 통합할 수 있는 조직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자리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하는 통합적인 고용지원 업무와 통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이재윤> 그럼 많은 여가부의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복지부나 고용노동부로 넘어가게 되네요?

◆ 이기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독립된 본부 체계로 편성이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지금 여가부가 기능이 많이 축소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 이기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의 주요한 수요자가 아동, 청소년, 가족 또 여성들이시잖아요.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기능적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있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편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지난 9일이죠. 월요일에 ‘따뜻한 동행과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하셨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단히 들어볼까요?

◆ 이기순> 저희 업무추진 방향의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동행’, ‘미래’, ‘혁신’입니다. 이 키워드 아래에서 저희가 3대 목표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위기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계신 취약계층에게 보다 따뜻한 지원을 하고,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미래 인재로 꼽을 수 있는 저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 목표는 ‘사회 서비스 혁신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좀 더 민간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244개의 가족센터가 있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1인 가구, 은퇴 중장년 등 새로운 가족 복지 수요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재윤>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에 돌봄 정책도 들어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가족 서비스 혁신을 강조를 하셨어요. 어떤 돌봄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 이기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맞벌이 가족들에게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0% 수준으로 아주 높고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가족 서비스 사업입니다. 그런데 돌보미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많이들 이용하고 싶은 출퇴근 시간대에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상당히 많고요. 중산층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이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사실상 자기 부담에 비용을 대면서 다양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여성가족부는 이런 아이돌봄 인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민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방식을 좀 더 개편을 하고, 또 돌봄 서비스가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질적 수준을 높여서 민간 돌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실 때도 어떤 경우 전화로 이용하시고 계시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돌봄이를 찾을 수 있도록 AI로 자동 매칭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돌봄이 정말 많은데요. 아이 돌봄도 있고, 또 초등 돌봄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어요. 이런 돌봄 서비스를 부모님들이 한 사이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돌봄 서비스가 크게 강화가 돼서 이제 편하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군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많이 강화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 또 그리고 학업 중단률 이런 것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이기순> 지금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한 4위 정도 되고,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하게 심리 지원하고 치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청소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위기 진단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 1388이 있습니다. 이게 신고 전화기도 하고 상담 전화, 문자, 사이버가 다 되는 번호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위기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상담하고, 또 어려운 청소년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살,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클리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전국에 244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17개 시도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해서 전문 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는 특별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정보 연계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간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학교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정보가 자동 연계됐었는데요.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도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또 연령별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만들고 진로 지원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재윤> 청소년과 관련된 상담 신고 전화가 1388번이라고요? 전화로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접근이 되고요.

◆ 이기순> 네, 사이버 상담도 되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 이재윤> 1388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성평등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관점에만 맞춰져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순> 업무보고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빠지지 않고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변화해 오면서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경제활동은 남성이 하고 가사 돌봄은 여성이 한다’ 이런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여성들은 경력단절 예방, 고용상 성차별 개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꼽았고요. 남성들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불균형이 개선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무보고에 이런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즉,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남성들이 원하셨던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는 실천과제들의 중요한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도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돌봄 안전망 구축, 또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 문화 확산이라는 5개년 계획들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재윤> 양성평등 정책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이라든가, 직업 훈련,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대책 같은 것. 이것들이 양성 평등 정책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 이기순> 그렇습니다. 

◇ 이재윤> 여가부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대신에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3 플러스 3’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첫 회의를 시작해서 올해에도 여야가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동안 국민의 의견,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현재 제출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여가부가 개편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여성가족부에 이기순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