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李 비판한 이원욱·박영선에 "검찰 수사 지지부진...더 지켜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박지훈: 매번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박용진: 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 박지훈: 통상은 전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 박용진: 보통 제가 설명해야 될 사안들이 있을 때는 스튜디오로 꼭 나오려고 해요.

◇ 박지훈: 눈을 마주치면 좀 더 이해하기 좋고 시청자 분들이 좋아하긴 합니다. 

◆ 박용진: 우리 진행자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러면 청취자들도 당연히 못 알아듣고 있을 거라서. 주로 제가 다루는 법안들이 경제 관련 법안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들리실 분들도 계셔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무려 3~4개월 가까운 침묵을 깨고 라디오 첫 인터뷰가 뉴스킹이었어요.

◇ 박지훈: ‘삼성생명법’ 관련해서.

◆ 박용진: ‘삼성생명법’ 관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고요.

◇ 박지훈: 그것도 이따 질문을 드리고요. 어제 국회 상황부터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당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고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논의가 종결되고 실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태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예산안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조특위의 진행 상황 등등과 다 연계해서 원내지도부 중심으로 판단들을 신중하게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예산안 얘기를 했는데,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법인세 문제 같아요. “법인세를 낮추자”고 정부·여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왜 ‘초부자 감세’하려 하느냐”, 입장 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 박용진: 법인세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고 여러 지점에서 부딪히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어쨌든 야당만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의총에서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감세냐, 증세냐 이걸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로 갈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감세도 증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법인세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뭐냐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곤란한 지점은 뭐냐 하면, 초물가 인상.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감세가 답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영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영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경기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총리가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느냐. 들여다봐야 됩니다. 미국은 왜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대응법을 만들면서 무려 법인세는 28%까지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증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뜸 그냥 이렇게 ‘법인세를 감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무슨 경제적인 효과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박지훈: 그렇죠. 법인세 자체가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많은 기업들이 아니고 아주 대기업들 정도죠?

◆ 박용진: 100여 개 정도의 대기업들에게만 관련이 되고요. 이것이 일종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디테일한 경제적인 어떤 가이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배당으로 끝나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내부에 현금 쌓아놓기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현금이 말라서 자금 동원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감세 기준을 가져간다고 하면 낙수 효과는커녕 저수지에 더 많은 물을 고이게 하는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관련된 유사한 법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삼성생명법’.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 박용진: 저 이거 별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8년 가까이 된 법이고, 이 법을 그래도 박용진이 우리 ‘뉴스킹’을 스타트로 해서 여론전을 하고 시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하면서 뉴스가 1만 건 이상이 올라왔어요. 뉴스 킹이더라고요? 뉴스가 1만 건 정도가 올라오면서 어쨌든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안을 다루기 시작을 했고. 급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다룰 것이고. 우려들도 있고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듣고 충분히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야당의 편이다. 시간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편이고, ‘삼성생명법’의 통과에게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앞으로.

◇ 박지훈: 짧게. 논의 과정하고 내용하고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지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일이 금융회사가 자기 계열사라든지 혹은 대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과도하게 빌려주거나 이상한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금융회사에 돈 맡긴 사람들과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저축은행 사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유일하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이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과도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지훈: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 박용진: 그렇죠. 누구 돈으로? 고객의 돈으로.

◇ 박지훈: 그 부분을 좀 조절해야 된다?

◆ 박용진: 예. 그래서 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 법을 통해서 약 700만 명 정도의 개미, 700만 명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투자자들과 개미들과 또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들. 이게 아주 돈 벌어주는 법으로 제가 이 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최근에 SNS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글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주가 공모 의혹을 김건희 여사나 삼성 모두 똑같이 파헤쳤는데, 삼성 얘기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박용진: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말고 삼성증권도 지금 문제인데요. 2년 전에 제가 국감 때 이걸 적발을 했어요.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1억 이상의 돈은 대출해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런데 무려 그 당시는 60억 정도를 3명에게 빌려준 정황을 제가 적발한 거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누구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로 밑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임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돈 60억 원을 빌려서 전부 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몰빵 투자’를 합니다.

◇ 박지훈: 투자를 또 했군요. 

◆ 박용진: 황당한 일이죠.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분명히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어요, 삼성증권만. 이걸 제가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대기업, 재벌 관련돼서는 다 눈감아주는 거고. 또 주가 조작 하면 요즘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도이치모터스 아니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왜 아무런 수사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몫입니다.

◇ 박지훈: 그렇죠. 의혹이 있죠.

◆ 박용진: 그러나 이것을 은폐하거나 보호하려고 했었던 모든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면 7가지의 거짓말을 했느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몫입니다.

◇ 박지훈: 검찰총장 후보자 또 대통령 후보자 하면서 7가지 거짓말을 했다? 

◆ 박용진: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제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도이치 파이낸셜 2013년 매수 당시 공모 절차에 참여했었다, 김건희 여사가. 했는데 금감원 공시에 보니까 공모 공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는 거죠. 세 번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일어났었던 2011년, 2012년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2010년 10월부터 11월, 2011년 3월까지 통정거래수법으로 했다, 통정거래를 해 왔다. 이거는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40여 차례나 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단순 투자자였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어요. 다섯 번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4천만 원을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 손 털고 나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김건희 여사가 주식 잘한다는 말에 이정필 씨한테 계좌를 맡겼다고 했는데 이정필 씨는 애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7번째 이정필하고는 절연했다, 관계 털었다고 했는데 ‘저와 이정필을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라’라고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혹을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지였다. 그리고 내부 거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여러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7가지의 거짓말을 쭉 늘어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는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중요한 범죄 의혹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자와 대통령 후보가 이런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몹시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겁니다. 

◇ 박지훈: 7개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만 들어봐도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용진: 해야 해요. 상식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로 보이는, 공범들이죠, 일종의. 이분들의 범죄 일람표에 289회나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억 원을 회전시켜서 수익률을 61%나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억 5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인 김건희 여사가 또 직접 전화로 8만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주가조작 세력들하고 연계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느냐. 압수수색은 바라지도 않아요. 왜 이 의혹에 대해서. 죄도 없으신데 얼마나 야당과 여러 언론으로부터 고초가 크십니까. 그래서 조사해서 의혹이라도 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검찰이 침묵하고 있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소시효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자꾸 있고요?

◆ 박용진: 이거는 공소시효 만료가 아니라, 10년 됐으니까 만료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료된 게 아니라 정지된 겁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인해서 정지가 되고 공범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범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의혹은 산더미 같습니다.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도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들과 연관이 만일에 재판에서 확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공소시효도 당연히 정지가 되는 겁니다. 범죄와 관련된 연관 여부, 이것에 대한 확인만 남아 있을 뿐이고요. 

◇ 박지훈: 혹시 특검도 가능합니까, 야당 단독으로? 이번에 해임건의안도 182명이 찬성을 했더라고요.

◆ 박용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2007년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사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10년 넘게 지나서야 진상이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검찰이 아무런 수사와 조사도 하지 않는다. 그냥 먼 산 바라보고 눈치만 보다가 끝내겠다. 공소시효 만료다고 손 털어버리겠다고 한다면, 이 정권이 끝나는 5년 뒤에 저희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서라도 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대통령의 7대 거짓말에 대한 분명한 의혹 해소 작업을 벌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당내 얘기도 한번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은 “70, 80℃ 달했다”, “물증 나오면 임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공천권을 내려놔라”라고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박용진: 저는 검찰이 저렇게 많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김용이나 정진상 두 측근과 공모 관계를 전혀 밝혀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 박지훈: 아직까지 못 밝혀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용진: 예. 그래서 '70, 80℃'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조사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검찰도 못 밝히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직 지켜볼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