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이상민 탄핵? 최악의 수순" vs 정봉주 "최악 아닌 최선의 선택"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월요일 아침, 원기회복 시간입니다. 넘칠 듯~ 말 듯, 선을 넘을 듯~ 말 듯 끓어오르는 <정치용봉탕>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안녕하세요.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이하 정봉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국회 상황 짚어 봐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 어제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다 나가 버렸고, 야당에서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 개 무효표가 나오긴 했지만, 182의 의미를 두 분이 한번 짚어 주십시오. 

◆ 김용남: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스텝이 꼬였죠. 사실은 이재명 당 대표는 그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됐고 사실상 언제 소환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있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도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완패 당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스텝이 계속 꼬이는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이제 해임 정국으로 정국의 어떤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을. 이게 앞서 국정 조사를 요구했을 때의 이야기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상 규명 하자고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가,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국정조사가 합의됐으면 적어도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게 국정조사 한번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기간 중인데 해임건의안을 덜컥 내서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국 전환용이 아닌가. 물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틀림 없는 사실인데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정국 전환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봉주: 김용남 의원님이 짚은 내용 자체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이 스텝이 꼬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 할 때, 그러니까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정국을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행안부가 경찰을 쥐락펴락하고 싶어했던 경찰국을 설치할 때. 사실은 그때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발의를 했어야죠. 민주당이 실기한 거예요. 

◇ 박지훈: 시간을 놓쳤다?

◈ 정봉주: 예. 그리고 아침 방송인데요, 이게. 출근하는 분들이 10.29 이태원 참사 말씀 듣는 게 불편할 겁니다. 저도 우리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무척 불편한데,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뇌만 갖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우글거리는 국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온당한 논리 구성인 것 같지만 10.29 이태원 참사는 심장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국힘 같은 경우는 하는 표현이, 우린 심장은 없고 머리만 조금 있는. 이러한 이성적인 듯하지만 사실은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죠? 10.29 참사가 났는데요, 국가 행정 안전 통치 책임자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10.29 참사 났을 때 즉시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죠. 장관 자리가 다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장관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따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책임을 지금 물었던 게 아니에요,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가족들 다 묶어라,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라고 했더니 ‘명단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따져본 것만 해도 거짓말이 10건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너무 실기하고 너무 늦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 특히 뒤늦게 결성된 유가족 단체 협의회, 유가족들의 이런 슬픔을 어루만져 주기에는 너무나 뒤늦고. 또 지금도 국정조사 못 하겠다, 해임안 밀어붙이면.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는 심장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얘기하지 말고. 

◇ 박지훈: 그 거취가 국정조사를 못 할 정도로, 뒤엎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 김용남: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제 생각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는 이 사건이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아직도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된 시점에 이상민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중간에 국정조사 하자, 합의해 줬더니 또 중간에 이렇게 해임건의안을 덜컥 내고. 이게 제가 보기에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건, 해임건의안을 지금 통과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거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상, 그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통과시킬 수 있어요, 워낙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정치적 탄핵 제도가 아니고, 미국은 정치 탄핵 제도입니다만 우리는 사법적 탄핵 제도거든요. 그러면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직무 정지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 박지훈: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남: 그렇죠.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한 이게 탄핵 소추가 가결될 리가 없거든요. 최악의 수순은 해임건의안이 최악의 수순은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장관 자리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기간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최악으로 꼬이는 케이스죠, 그게.

◈ 정봉주: 그게 최악의 설정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최선의 설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방금 우리 김용남 의원인가요? 이상민 장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적 책임을 묻냐, 사법적 책임을 묻냐 이걸 따지거든요. 국정조사 이후의 결과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거고요. 지금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책임은 사실은 사법적 책임을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예상되는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역대급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과거든요. 대통령 성함이 윤석열 맞나요?

◆ 김용남: 오늘 이름 되게 헤매시네요.

◈ 정봉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박지훈: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 정봉주: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까지 막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공식 사과를 안 했어요. 그 종교 단체에 가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는 두 가지 길이 있죠. 국무위원회에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길을 가다가 10대, 20대 학생들이, 청년들이 서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입에 올리기도 전 세계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세안 갔을 때 G20에 갔을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로를 받은 대통령은 국민들을 한 번도 제대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상민 장관은 이 참사가 났을 때 책임지고 사임하는 것이 낫다. 해임건의안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요, 1건이 해임건의안이 났는데 거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5건 중에 2명은 진행하는 와중에 사퇴를 했죠. 이만큼 국민들이 대통령은요, 지금 대통령은 ‘정알못’이고 반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국회 모두 다 퇴장했다고 그러는데 권은희 의원은 찬성했습니다. 그 한 분이 국회에 그나마 나머지 양심을 대변한 거고요. 해임건의안 거부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국민과 맞짱 뜨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과반수죠, 국무위원이니까. 과반수 의결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이 뻔한 거고요. 이게 헌재에 가서, 3분의 2인데 절대 과수 아닙니까, 3분의 2를 통과 못해서 탄핵 인용이 안 된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이 호미로 막는 길이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최악의 상황을 대통령이 초래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 어리석은 대통령이죠.

◆ 김용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건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지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국 전환을 꾀하는 것인데. 물론 해임건의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부하는 윤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그 정치적 부담이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이고.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 안 시킨 상태에서 해임건의안을 먼저 야당에서 밀어붙였는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림수는 알겠는데, 그대로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지훈: 이거 하나만 짚어보죠. 권성동 의원이 SNS 글을 썼는데,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처럼 시민단체..”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봉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얘기고요. 무슨 세월호 관련 단체들 지원했더니 여행 가고 종북 교육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국힘이 바라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입에서 나오는 게, 왜요? 청와대 출신이 놀러 가는 거 못 막은 가족들의 탓이지, 왜 세월호 때처럼 똑같이 얘기해보죠? 수학여행 가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왜 국가가 책임지냐고. 국힘의 수준이 8년 지나서 세월호 참사 겪고 난 다음에 뭘 겪었습니까? 탄핵 겪었잖아요. 탄핵 겪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존경하는 김용남 의원께서 ‘노림수’, ‘정국 전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 얘기는 진즉에 나왔던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10.29 참사를 통해서 정치적 노림수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정당은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노림수라고 하는 말씀이, 본인은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평상시 제가 봤던 김용남 의원답지 않게 격이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 정국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있지만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국이 불리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전환할 정국이 뭐가 있습니까? 그 리고 야당은 정국 전환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림수나 정국 전환, 이렇게 정치적 수를 쓰고 있다라고 보면서 야당을 대응을 하면 여당이 자꾸만 스텝이 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림수와 정국 전환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거나 그런 기획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야당 대표와, 어떻게 출범한 지 7개월이 됐는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독주하는 것도 쇼와 연기를 좀 하면서 하세요.

◆ 김용남: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놓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적어도 한참 동안은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일종의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죠. 물론 국민들 모두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팩트는 인정을 해야죠. 세월호 특조위를 도대체 몇 번을 했습니까? 사실은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때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따라서 구성됐던 특조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총 9번인가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갔어요. 그 예산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간 예산이 아니거든요. 특조위, 구성 운영비, 여러 가지 활동비로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이유로 특조위를 하자고 했어요, 매번.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래서 나온 진상이 뭐가 있어요. 애초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발표했던 ‘무리하게 과적을 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많이 뺐다. 그 상태에서 급류를 만나서 균형을 잃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무슨 진상 규명이 됐어요, 특조위에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매번 특조위나 이런 것을 해보면 그렇습니다만, 애초에 정한 활동 시한 내에 절대 활동 안 끝내요. 연장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요. 아니, 그걸 지적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 박지훈: 짧게 마무리 짓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 정봉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놓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검찰 총장적 관점입니다. 두 분 다 변호사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법원이 확정될까지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까? 지금 기소된 다른 범인들과? 어느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적시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검찰발, 검찰이 흘리는 기사를 받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기사만 보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식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김용 구속되고요. 정진상 측근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하나 구속되면 그 가족 전체가 범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들먹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고 하는데, 법정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사각 법정 안에서 숨을 곳이 없다. 증거가 있었으면, 15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15개월 동안 500일이 넘는 동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뭘 찾아냈습니까? 이건 법적 관계고요. 정치적 관계의 무죄 추정의 원칙 기소된 바도 없고. 언론에서 흘리는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만 있으면. ‘법적 관계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으십시오’ 이건 검찰총장의 얘기이고요.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정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로서 법적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은 정치적 파트너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면,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나면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다’라는 인식 때문에 아마 못 만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검찰에다가 수사에 대해서 ‘시그널과 가이드라인 내가 주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야당 얘기로 넘어가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정봉주: 무슨 수사를 해요?

◆ 김용남: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겠죠.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상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다 구속됐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이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빠지고서는 애시당초 말이 안 돼요.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측근을 자처했던 사람,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고 당선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다 떠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보면 알아요. 다 한 발씩 다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내년 여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 박지훈: 그 질문이죠. 당내 입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 정봉주: 두 분은 조중동만 봅니까, 언론을? 누가 한 얘기예요. 내가 딱 찍을게요. 이런 거거든요. 남욱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분 변호사 아닙니까? 이 방송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전할 전 자(傳), 들을 문 자(聞).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전에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10번 이상 얘기하면서 합니다. 이건 변호사가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조중동이 받아서 기사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의 입지가 약해진다? 그 말씀 하신 분 제가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설훈 의원이 얘기했죠. 이원욱 의원이 얘기했죠.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남욱에게 거명이 되니까 자기는 그런 바 없다고 그러면서 발을 뺐어요. 이원욱 의원도 실질적으로 당 대표로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설훈 의원 1명이거든요. 뭐 영향력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두 분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팩트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 말고 지역의 아마 주위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분들, 보수 언론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수 언론 보는 분들이 70% 되니까 그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주당 당내 사정과 국힘 당내 사정은 정봉주가 제일 잘 압니다.

◇ 박지훈: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 정봉주: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당 지도부나 당이 분열되거나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없이 대장동 얘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장동 공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게 뭐냐 하면 3,700여 건에 대한 확정 수익을 받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국힘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냐’. 2015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뜰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죽었으면 초과이익이 있었을까요? 이럴 때는 모르고 걸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힘에서 걸려면 근거를 갖고 제대로 걸고 하라는 얘기예요. 남욱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증거를 갖다 대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았으므로 배임 혐의가 있다. 두 번째 성남FC, 제3자 뇌물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죠. 그 다음 정치자금, 뇌물. 그러다 지금은요, 뭐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탄착점이 바뀌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쏘는 겁니까? 쏘려면 제대로 쏘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라지고 있다? 제가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제가 사라졌습니까? 제가 투명인간 됐습니까? 누가 사라져요, 사라지긴.

◆ 김용남: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의리를 지키고 계신데. 소위 얘기하는 ‘7인회 멤버’였던 사람들도,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소위 ‘처럼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소속돼 있으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 또 이재명 당 대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사실상 지금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악력이 약해진 증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유예하는 게 맞겠다고. 그런데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 부수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 입장이 바뀌지를 않아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대장동은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남단녹지’라고 해서 서울 남부 쪽에 보존해야 할 녹지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수준의 어떤 보존이 행해지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걸 풀어서 아파트를 짓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사업할 때는 어느 시나 소위 기부 체납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측근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또 얼마를 받기로 했느냐가 관심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 사업 해서 성남시에 얼마가 환수됐다는 얘기만 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 정도로 규제가 강하게 보존돼 되어 있던 지역을 풀어서 아파트 장사를 하게 하는데 그러면 안 받아요? 전혀 한 푼도 안 받아요? 어느 시나 상당 부분을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게 해 줄 때는. 사실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은, 얼마나 해먹었느냐예요.

◈ 정봉주: 왜 그러냐 하면, 김용남 의원이 말씀 주시는 게, 국힘이 우리 당을 보면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수예요. 이걸 딱 해명하면 정확하게 민주당 입장이 해명이 되는데, 7인을 비롯해서 20인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만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금투세 부분은 대표가 ‘유예하는 게 맞다’. 저도 유예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정책위 의장이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자, 유예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국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토론을 좀 오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악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힘처럼 군사문화의 후손들, 일사불란한 집단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은 토론과 민주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토론의 와중에 있다. 그것을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질서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용남: 저는 금투세는 유예뿐만 아니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특히 조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예산안 처리에 큰 난항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예산안을 야당 마음대로, 야당이 깎은 예산 또 야당이 짠 예산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당을 했어야죠.

◈ 정봉주: 곧 여당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김용남: 그때 하세요, 그러면. 예산안 통과는 그때 하세요.  

◈ 정봉주: 덕담 감사합니다. 여당 하겠습니다. 2년 안에 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정봉주 교육연수위원장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