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조 범위 '경호처·법무부' 제외에 "재협상 통해 포함시켜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영화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정부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YTN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지분 약 21%를 소유하고 있는 한전KDN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서영교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 열고 정부를 향해 “YTN지분매각 중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분 매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입니까?
 
◆ 서영교: YTN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죠. 공공기관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인데요. 이 보도 전문 채널의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매각해라’, 그럼 이 자산, 주식을 산 곳에서 이 보도 전문 채널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방송을 보면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정권 입맛에 맞게 아니면 보도 전문 채널의 주식을 다량을 매각하는 그런 사적인 기관. 민영화 또는 어떤 재벌 언론이라고 하는 곳이 만약에 이걸 사게 된다. 그러면 그쪽의 입맛에 맞게 채널이 보도될 수 있는 경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YTN의 공공성을 약화시키지 말고 민영화, 민간에 넘기는 시도를 중단해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또 정부는, YTN지분 매각을 결정한 이유로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입니다. 한전KDN은 실제로 업무 자체가 IT 등 관련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한전KDN 정관 4조에 명확하게, ‘방송을 활용한 사업’, ‘정보통신을 활용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관련성이 있다는 거네요?
 
◆ 서영교: 관련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확히 박혀 있는데, 제가 기재위원회를 할 때 기재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죠. 기재부 장관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전KDN의 정관에, ‘방송·정보통신 등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KDN은 기본적으로 YTN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 박지훈: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은 보수정권마다 계속 얘기가 되긴 했는데, 이번엔 추진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예. 과거 이명박 정부에는 KBS, MBC 등을 계속 압박했죠. 민영화하겠다고 겁박을 해 왔습니다. YTN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영화 겁박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MBC 김재철 사장을 통해서 민영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이렇게 자산을 매각하는 일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구체적으로 MBC, MBC가 입맛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식 문제 관련해서도 계속 보도를 해 왔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십억의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해 왔고 또한 김건희 여사의 72시간 녹취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의회 ‘XX들’, ‘바이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MBC 앞에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갑니다. 그 앞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MBC 민영화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야유와 비난을 듣고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YTN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과학방송위원회 박성중이라고 하는 의원이 과거에 간사인데요, 대선 때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출구조사를 통해서 했을 텐데요. 보도했다며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YTN 민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대통령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전KDN에서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갑자기 어제 이사회에서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 서영교: 한전KDN은 대대로 흑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방송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KDN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분 유지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요,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엣가시가 YTN이었는데 그 YTN을 일정하게 팔아서 현 정권과 가까운 회사로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한전KDN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 박지훈: 압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압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압박하는 과정에 산업부혁신TF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구성된 거죠,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산업부혁신TF라고 하는 것이 구성돼서 그 구성원이 산업부 장관부터 한경하고 가깝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박지훈: 한경이면 한국경제신문 얘기하는 겁니까?
 
◆ 서영교: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재벌들이 일정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가깝다고 되어 있고요. 

◇ 박지훈: 그건 가깝다는 근거 같은 게 있는 겁니까?
 
◆ 서영교: 그게 한국경제에 계속 칼럼을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더욱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산업부혁신TF의 윤지웅 교수라고 하는 분은, 민영화에 관련한 것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고 교수께서는 한국경제 전문가포럼 필진입니다. 교육부장관 아시죠, 박순애. 그만두게 된 사람. 그 사람과 공저도 세 편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윤석 교수라고 하는 분은 한국경제 포럼에서 대선공약 검증단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큼 어떻게 관여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혁신TF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형중 교수라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민간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그 TF팀과 YTN 민영화와 연결짓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까?
 
◆ 서영교: 우선 산업혁신TF에서, 이분들이 구성원이거든요, 이 혁신TF에서 한전KDN의 자산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론 장악’, ‘탄압’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민영화를 막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서영교: 공영 방송을, 언론을 장악하고 또 이것을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이 상황에서 매각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시도한다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모든 언론기자협회, 언론노조, 그리고 웬만한 의식을 가진 연합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대국민께 알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국민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법적으로 만들자. 
 
◇ 박지훈: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 서영교: 법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재위에서는요, 한전KDN이나 한전이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민영화 논란이든지 사영화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공공성을 지극히 해칠 경우에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내놨고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 박지훈: 만약 나중에 지분이 매각이 됐다면, 뒤늦게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을까요?

◆ 서영교: 어렵죠. 그러니까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개정이 돼야 하죠. 
 
◇ 박지훈: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 서영교: 이게 옳다면 법사위에 통과되어야 하죠. 만약에 김도읍 위원장과 같은 사람이 이걸 찬성하지 않는다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역사의 죄인이 되고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고요. 한전KDN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산업TF에서 이것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고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 박지훈: 범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서영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이것이 크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비전이 좋은 방송이 YTN 방송입니다. 
 
◇ 박지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 증인 채택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도 민주당이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 우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이고요. 여당은 끝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런데 158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관리를 해야 될 주책임자가 용산구인데요.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서울시입니다, 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반역사적 행위이죠.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끝내 들어오지 않으려고 거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책임져야 될 가장 정점의 책임자입니다.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천공 이야기는 지금 먼저 앵커님이 말하셨듯이 정말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 박지훈: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에서 이태원 참사를 "엄청난 기회"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 서영교: 큰 희생이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아이들의 큰 희생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기회’를 줬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계속 이걸 외국에 편지를 써라’, 그리고 ‘매일같이 분향소에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그대로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최고위원 할 때 이 발언을 했었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또 도어스테핑까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보도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고요. 이건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도 천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내놓고 있는 내용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요. 국민들은 천공이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의원님, 국정조사가 증인 채택이나 증인 신문, 이게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사람 꼭 불러야 된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 국정조사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요. 
 
◆ 서영교: 우선 조사 범위가 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디도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 책임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국가가, 지자체가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을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예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마찬가지로 성역 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 신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기관에서 경호처와 법무부가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영교: 빠져서는 안 되는 기관이죠. 
 
◇ 박지훈: 그런데 왜 뺐습니까?
 
◆ 서영교: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빠져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경호처가 경찰을 다 지휘하겠다는 식으로 시행령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만한 상황,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빈집을 경호하는데 ‘경찰들은 오지 않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더니 여기서 발끈하면서 법적 조치를 얘기합니다. 아니, 경호처 관계자가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또 다시 협상해나가서 경호처도 법무부도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혹시 원내대표가 대상 기관 관련해서 재협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 서영교: 제가 지금 사실은 어제 오전까지 그 내용을 못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제외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의 여론이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 하면서 꼭 거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여론을 거스르면서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국정조사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발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58명이 그렇게 떠났는데, 책임져야 될 나라가, 국가가, 대통령이 그렇게 분향소 다녔으면 내놔야 되는 거죠, 조사하라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