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업무에 월 200만 원"…화물연대가 두 번째 총파업에 나선 이유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화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임몰 시한 연장과 적용 차종 품목 확대가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강동헌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이하 강동헌): 안녕하세요.
 
◇ 박지훈: 오늘 0시 기준으로 파업이 시작된 겁니까?
 
◆ 강동헌: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강동헌: 일단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각각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10시나 10시 반 경에 각 지역별로 모여서 출정식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배치되는 거점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 박지훈: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 강동헌: 6월에 총파업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국토부와 합의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 특히 엊그제 당정 협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크게 쟁점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한다’에 대한 입장, 두 번째로는 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 세 번째로는, 이건 이번에 조금 더 추가된 규정인데, 제도를 개악한다는 쟁점 이 세 가지가 지금 추가돼서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것이 국토부의 굉장히 편향적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지난 6월 파업하고 약간 협의를 봤던 부분인데, 그때부터 개선된 점 같은 건 없던 건가요?
 
◆ 강동헌: 실질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계속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국토부와 국민의힘에서 낸 안 같은 경우는 이 제도 자체에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하나씩 짚어보면, 안전운임제가 중요한 쟁점인데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이 부분이 근로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어떤 사항입니까?
 
◆ 강동헌: 저희가 현대적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의 안정성과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들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확하게 구축을 하자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 내용은, 이 제도를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몰제 자체를 없애고. 이 관련한 확장의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나가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 박지훈: 한시법보다는 영구적인 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 강동헌: 예. 왜냐하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당시에도 일몰제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2018년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래 원안에서 일몰제라는 내용은 없었고. 지금은 국민의힘이고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을 텐데, 그쪽에서 일몰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국회 논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 2020년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박지훈: 어제 당정을 보면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부분도 불만인데, 화물연대에서는 품목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강동헌: 일단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품목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안전 운임을 시행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효과가 크다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장이나, 이것은 저희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요구이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당정에 따르면 특히 철강,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기 때문에 적용 시 국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강동헌: 일단은 소득 수준을 관련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 ‘소득 수준이 그나마 양호하다’는 건 사실 낮은 운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화물 노동자들 상황을 봤을 때, 최소 12시간 이상에서 길게는 16시간까지도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다’는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노동 시간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네요?
 
◆ 강동헌: 예. 기본적으로 노동 시간이 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비 상승 문제 같은 경우는 실상 이 부분을 단순히 그냥 국내적 요인, 특히 그리고 도로 화물 노동 비용만의 요인은 아니다. 구체적 요인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최근에 물류비 상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적 공급망 리스크에 따라서 해상 운임 같은 것들이 상승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들어서는 고유가, 고환율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국민적 부담을 상승시키자, 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에 저희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화주, 운수사, 화물노동자가 모여 있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틀로써 다른 품목들도 충분히 확대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좀 전에 평균 12시간 일하는 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월로 따지면?
 
◆ 강동헌: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장의 지부의 여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수준이었고.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에는 그 비용 자체를 또 현장의 화물 노동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2,000원까지 올랐을 때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 박지훈: 12시간을 꼬박 일하는데 유가가 괜찮을 땐 300이고 안 좋으면 200이라고요?

◆ 강동헌: 그렇죠. 
 
◇ 박지훈: 그러면 최저임금에 택도 없는 상황이네요. 
 
◆ 강동헌: 그렇습니다. 
 
◇ 박지훈: 하나 또 짚어 봐야 될 부분이, 화주 책임 삭제와 처벌 조항 완화도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가짜 연장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 강동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던 취지 중에 하나가, 화물운송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익은 가져가지만 책임과 비용을 회피하고 있는 화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약화한다는 것은, 실상 제도의 취지를 굉장히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가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 하나는, 화물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이 곧 화주의 추가 이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영속화되더라도 이런 화주 책임들이 약화되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하다는 입장이 강하고. 당장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안 지켜도 처벌 안 하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박지훈: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여당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동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거면 법원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지, 정부랑 국회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것들을 했냐, 라고 다시 되묻고 싶어요. 입안 건들이 있었을 때 화물연대에서는 ‘과태료 제대로 부과해라’라고 할 때 국토부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로 가는 게 초반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기업들이 처벌받는 건 천천히 하고, 화물 노동자들이 불합리를 짚어내면 ‘법과 원칙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제대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처인가, 라고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 박지훈: 논란이 또 되는 부분이 하나가, 화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강동헌: 노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판단을 받은 바는 없고요, 아직. 다만 최근에 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되고 있고. 개인사업자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실제로 설립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은 20년 전에 화물연대가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내용인데,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우리가 요구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넓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판례보다 지금 법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노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안전운임제도가 유지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훨씬 더 큰 쟁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큰 쟁점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총파업은 오늘부터 하지만 정부와의 협상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파업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 강동헌: 저희는 이번에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돌입을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파업을 멈추지 않는다, 가 원칙입니다. 
 
◇ 박지훈: 이 문제라 함은 최소한으로 받아야 될 것, 꼭 사수해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동헌: 기본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치 않고 유지되면서 동시에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나저나 파업이 되니까 사실은 경제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클 거라 이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특히 농수산물 인상이라든지, 건설 제작 비용 등. 이 부분이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 강동헌: 실제로 지금 3고 위기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파업을 돌입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나 도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제도가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 기간을 줄이는 것은 이제 정부와 여당에게 달려 있고, 저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정부와 여당이 안을 정해놓고 ‘이걸 받아들여라’라는 방식으로 저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쪽과 논의를 해서 그 안들을 조정해나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파업에 대한 손실이 줄어들 수 있겠죠. 
 
◇ 박지훈: 지난 6월에도 2조 원에 가까운 경제 손실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간이 더 끌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 강동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조합원들도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소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물 노동자들은 차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면 저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여튼 이것에 대한 피해를 양쪽이 다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위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정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강동헌: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계속 호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했고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거부했던 것들, 그러니까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 이 입장에 따라가라고 했던 건 사실 국토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파국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랑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화물연대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조만간 정부 또는 여당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동헌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