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이상민, 실무에 대한 ABC 없어...장관이 모르면 실무자도 안 움직여"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참사 24일 만인 어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죠. 눈물을 쏟으며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국민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거취정리 하시라“ 다시 한번 촉구 했는데요. 직접 입장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어제 이태원 10.29 참사 유가족들의 기자회견, 의원님도 보셨죠? 

◆ 권은희: 네네.

◇ 박지훈: 어땠습니까?

◆ 권은희: 정말 유가족들의 고통과 절규가 그대로 전달되어 왔는데요.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역시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내일이죠, 내일 14시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찬성 표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지훈: 당의 입장이 혹시 나왔습니까? 이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체 의견’이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권은희: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의 선수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쭉 거쳤는데요. 저는 중진회의에 들어갔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제원 의원님은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회의의 내용은 그러한 만장일치의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현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 하에 다양한 안들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애기했던 것 중,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가 2차 가해였다”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 피해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고요. 명단 공개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권은희: 저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 가장 아쉬웠고요. 그런 정치적 논란화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58명의 희생자를 추모를 하는 방식, 또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는 방식으로 추모하는 방식, 이건 다 유가족과 사회가 추모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추모 방식을 선택할지 그분들의 뜻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쟁점을 해서, “158명이라는 숫자로 기억해야지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패륜’이다”, 이렇게 규정지으면서 정치적으로 논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제껏 다른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자당인 국민의힘의 그런 부분이 더 원인이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 권은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유가족과 사회가 이 희생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모할지에 대해서 추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패륜’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지으면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에서)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분을 핵심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특히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도 포함될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님께서는 이상민 장관이 “하루빨리 거취정리 해야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 권은희: 아, 너무 늦었습니다. 이상만 장관에 대한 거취정리가. 법을 좋아하시는 정부니까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개전’이 전혀 없다는 게 이미 판단이 된 분입니다. 

◇ 박지훈: 이건 형사소송, 형법 얘기인데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바뀔 가능성이 없다. 

◆ 권은희: 예. 그래서 하루빨리 거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난 여름 전국 폭우 때 상황을 상기해 보시면요, 그때 이상민 장관, 지금과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중대본이 그날 아침부터 1단계를 발령을 하고 그날 저녁 9시 30분에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폭우가 한창 쏟아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분은 그때 2단계 발령 이후인 저녁 10시가 돼서야 대통령과 관련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2단계 이후가 돼서야 이 상황을 보고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총괄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잘못된 대응, 부족한 대응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선 수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책임감이 전혀 없는 대응을 합니다. 이분 정말 개전이 전혀 없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거취를 정리해야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부분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순방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애기도 있었고. 이른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수습과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권은희: 보호라고 얘기를 포장을 해 주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 ‘어깨 툭툭’과 “고생 많았다” 격려.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이 아무런 당내 이견이 없는 듯이 이렇게 몰아가는 부분, 이건 저는 2차 가해라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라는 게,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할 뜻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 쪽에 잘못이 있는 듯한 그러한 말과 행위들이 2차 가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난총괄 주무부처인 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분이 사전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상황 당시에도 보고와 대응이 늦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분을 상대로 ‘어깨 툭툭’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희생자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교류가 없다.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는 건, 유가족들과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 이 참사를 보고 느끼고 계신 국민들에게는 이건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특히 경찰 지휘·감독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인이 경찰국 관련해서 “행안부가 지휘·감독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다가, 참사 이후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은희: 참 후안무치하고. 그 당시에 경찰국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들 때, 저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들이 이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경찰을 얼마나 경직되게 만들 수 있는지. 조직을 얼마나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현장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맞지 않다, 민생과 현장을 생각하면 이건 맞지 않다고 애기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의 대응은 쿠테타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진압 작전 하듯이 경찰국 신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얘기했던 대로 경찰 조직이 경직돼 버리고, 그래서 경직성이 그날 경력 운영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27개 부대 4,000명의 경력이 그날 상황에 동원됐는데, 이 전부가 다 용산 집무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용산 집무실로 가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데 이거에만 경력이 운영되고. 그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위험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경직된 경력 운영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렇게 경직된 운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때 현장 경찰관들이 경고했듯이, 업무와 인사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업무로부터, 그러니까 현장 업무로부터 인사권을 분리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한자를 보고 인사권한자에 따른 경직된 경찰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 박지훈: 경찰 하는 분들이 현장보다는 위에 행안부라든지 인사권자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권은희: 네. 경직돼 버립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 얘기 중 하나만 더 짚어보면, 지난주 국회였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명단 있냐고 하니까 명단 없다고 화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단을 실무자가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은희: 아무리 본인이 장관이지만 실무가 어떻게 일을 한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장관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실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이러한 참사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당일 사고 수습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유가족들과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명단 작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단 작성을 기초로 해서 장례비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고요.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유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과정에서 이런 명단이 작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아는 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ABC가 없어요. 

◇ 박지훈: 그러면 이게 장관 개인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권은희: 개인적으로는 ABC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장관이 ABC가 없으면 실무자가 이 부분을 굳이 알리려고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장관님 ABC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또 실무자가 그런 장관의 ABC가 없음을 알고 실무가 안 움직이게 됩니다. 

◇ 박지훈: 그렇겠네요. 계속 악순환이 될 것이다. 

◆ 권은희: 실무가 안 움직이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인 겁니다.  

◇ 박지훈: 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 가능하다”고 애기했는데, 오늘 또 의총을 한다고 하던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권은희: 제가 중진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유가족들 기자회견을 보고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는 부작위입니다. 정부가 없었다는 것. 정부가 사전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사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이 부작위와 관련돼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더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지 부작위에 의한,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과 잠시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참여할 것 같다고 기대하더라고요. 당내에서는 그런 기류가 읽혀집니까?

◆ 권은희: 지금 의원들이 중진회의에서도 그렇고 의원들 개별 부분에 대한 생각은, 수사의 한계로 인한 국정조사 여부, 저는 수사의 한계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많은 의원님들은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 경찰 조사 불신에 의한 국정조사의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워낙 일명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몰아가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일 본회의의 입장이 특별히 바뀔 것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러면 궁금한 게, 친윤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의총 가 보면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큰 겁니까?

◆ 권은희: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수적으로는 소수인데 목소리는 큰.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네요?

◆ 권은희: 네.

◇ 박지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