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매번 사고 빌미로 업무 이관 검토...민영화 위한 사전 포석"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6일 저녁, 서울 영등포역 인근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30여명의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하루 전, 경기 의왕시에선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작업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연이은 철도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실장님?

◆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이하 김선욱):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다쳤는데, 전동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탑승객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현재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 김선욱: 네, 어제 저녁에 복구가 완료됐고요. 복구 이후에도 사고 여파로 열차 지연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정상 운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상당한 복구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 김선욱: 지금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사고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선로의 영향이나 차량의 영향, 신호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탈선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1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김선욱: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열차의 탈선 사고가 두세 건 정도가 되고요. 승객이 없는 차량 기지에서의 탈선 사고까지 포함해서 10여 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탈선 사고는 발생하면 큰 재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김선욱: 예, 맞습니다.

◇ 박지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은 횟수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탈선의 원인이 어떤 게 가장 많은 겁니까?

◆ 김선욱: 한 대의 열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 내 다양한 업무 간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사고가 보통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이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로나 차량, 신호, 인적 오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항철위 조사도 수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그러면 이번 사고도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선욱: 그렇죠. 사고가 났다는 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박지훈: 그런데 이 사고 바로 전날,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철도공사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김선욱: 네, 오봉역이라는 곳이 화물 열차, 화물 차량을 연결하고 분리해서 열차를 조성하는 곳이거든요. 해당 수송원이 열차의 진로를 잡아 주는 선로 전환기를 취급하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반대편 선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선로 전환기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인지를 못 했던 거죠. 옆 선로로 차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선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 선로로 차가 뒤에서 덮친 상황입니다.

◇ 박지훈: 그러면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 김선욱: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고 발생 시간 전에도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전환기가 오작동을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해당 선로 전환기가 정말 작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지난 9월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선욱: 네. 올해만 벌써 네 번째거든요. 9월뿐 아니라 3월, 7월 중랑역, 9월에는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점검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다 어쨌든 열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현장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박지훈: 코레일은 불과 사고 이틀 전, 중대재해 예방책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 김선욱: 이번에 사고가 났던 오봉역은 철도에서 전체 화물량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유통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규정상에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이곳의 업무량이 많고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통상 3명이 한 조를 이뤄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날은 2명이 근무하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뿐 아니라 전국에 이런 곳이 수십, 수백 곳이 됩니다. 저희가 매년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만하다” 뭐다 하면서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하지만 어명소 국토부2차관은, 사고 발생 원인을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라고 얘기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 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선욱: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떠올랐거든요. 참사의 원인을 마치 일선의 경찰들한테 돌렸던 정부의 태도랑 오마주가 됐었고요. 당시 이태원 파출소에서 사전에 병력 증원을 요청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런 위험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인력 충원 대책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번번이 묵살 당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줄여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작 바꿔야 될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는 사실 정부거든요. 예산과 인력 전부 정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사고 원인은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일각에선 코레일이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철도노조도 '민영화 3종 세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선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토부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언급해요. 사고를 빌미로 철도의 관제권과 시설보수·유지 업무를 국토부가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마치 관제권과 시설보수·유지 업무를 공단으로 넘기면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는 이건 사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도 사실 오래 전부터 국토부가 입버릇처럼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민간 운영사가 철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제권이나 시설보수·유지 업무를 공단으로 넘겨야 민간이 진입하는 장벽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전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차량 정비를 국토부가 민간 제작사에게 위탁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어요. 보통 새로운 차량이 도입되면 정비를 다 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각종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하고. 그런데 제작사가 정비를 하면 앞으로 이 제작 결함을 은폐하기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코레일뿐 아니라 다른 지하철 운영사들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철도 안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민영화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코레일과 노조 측이 4월부터 임금 교섭도 진행 중인데, 입장차가 큰 것 같습니다?

◆ 김선욱: 올해 임금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단체 협약이라는 게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년째 준비를 못 하고 있어요. 단순히 월급을 올려 달라, 이런 요구라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 임금이나 인사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공사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교섭을 한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나 국토부가 계속 인력을 줄이라고 하고 있고 철도 민영화 어떻게 추진할지에 골몰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매년 적잖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갔다가는 국민의 피해도 막을 수 없고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철도노조 김선욱 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