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野, 이임재 잘못엔 침묵" vs 장경태 "경찰국, 경찰청 기능 무력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화요일,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박지훈: 먼저, 일주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났고요. 이제는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의 시간인데요.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슬픔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대응뿐만이 아니라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책임져야 할 책임을 묻는 일까지 어떤 일보다 철저하게 낱낱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참사를 폄하하거나 이용하는 일은 모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우리는 지금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아픔을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경태: 책임도 잘못도 사과도 없었던,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참사라고 보고요. 사망자를 ‘희생자’로 부르지 못하고 부상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못하는. 검은 리본, 근조 리본조차 근조 없는 리본을 달아야 되는 그런 사태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건 더 이상 무방비 사회가 무방비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회. 국정 운영 시스템, 재난대비 시스템 다시 재건하도록 사회를 만들도록, 국회가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예결위가 파행이 됐던데, 장 의원님께서 예결위 소속이시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얘기한 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장경태: 어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냐’라는 질문에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또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장관의 입에서 나올 얘기냐, 라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국 끝내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실 여러 가지 중재와 해결 노력, 늘 하셨는데. 결국 본인의 소신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정도. 예결위장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본회의장의 축소판이고요. 많은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그곳에서 1시간 이상 지연을 시키면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 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한동훈 장관께서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저희가 정쟁을 상임위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과 논쟁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기자회견장이나 각 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죠. 그런데 상임위원장에서 그런 정도 수준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듣기 민망하고 너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 박지훈: 허은아 의원님은 예결위는 아니시지만, 배현진 의원이 "한 장관이 황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허은아: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하셔서 사과해 달라고 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 박지훈: 다시 한 번 참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 문제인데, 여야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은 참사의 1차 책임이 용산경찰서장한테 있다는 거죠?

◆ 허은아: 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한 부분들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 대응하고 지휘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도 지적을 했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번 참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번 참사 책임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장경태: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적 책임은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 2차적 책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러 윗선까지, 어디까지 저희가 조사가 될지, 진상 규명이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9일 만에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112 녹취록 공개되자마자 갑자기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하기 시작하고요. 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현안 대책회의 주재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한다? 그럼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고 질서 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했습니다. 재난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요. 형법 제18조에 대해서도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에 대해서 책임과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당연히 질서 유지와 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과연 이태원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못 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하셨어야 되고요. 112 신고가 이미 3시간 40분 전부터 빗발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12 신고센터는 서울경찰청장의 직속 부서입니다. 직보를 받았을 텐데, 그걸 대처를 안 하고. 지금 용산경찰서장이요, 꼬리 자르기 하는 겁니까?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 대응 못 했다’? 파출소 인원 6명 가지고 어떻게 대응합니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부디 책임, 잘못, 사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우선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입법기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않았죠. 저도 다음 날 바로 방송에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기관이자 여당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죠. 해외 출장이었지만 바로 되돌려서 서울로 왔고, 돌아오자마자 사과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조문을 매일매일 가셨죠. 그 부분은 아마 행동으로써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도 조금은 늦은 감 있지만 사과는 했었습니다. 당연하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죄송한 말씀 드렸고, 그 책임에 대한 말씀 드렸었습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의 시스템이 그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잘못됐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그 누수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해야 하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한 분 한 분 짚어보면, 예결위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농담 논란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책임을 엄중하게 느낀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도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웃으면서, “이 참사에 대한 첫 책임과 마지막 책임은 무엇이냐”고 되묻는, 혹은 “번역이 잘못된 것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또 사과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저는 사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정중한 사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대책 대응 과정에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행안부 장관 또한 계속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발언해서 또 뭇매/몰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 댐 방류량을 조절하고요. 불이 나도 소방관이 출동하고요. 예를 들면 차가 많아도 교통 통제를 합니다. 인파가 이렇게 모이는데 경찰 인력으로 배치해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할 수 있었던, 천재지변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명확하게 가릴 수 있고 빠르게 진상규명과 원인규명을 하는 것만이 재발 방지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길이라고 다시 한 번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은 “참사 당일 공식 보고 못 받았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됐어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브리핑 발언은 개인 판단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의 발언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해명을 하기는 했죠. “미안한 감정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의 입장을 해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국민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언행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지훈: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에 앞서 열린 대책회의를 부구청장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4개월 차 구청장이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 허은아: 어이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에게 일을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묻는다면 구청장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구청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참사 책임은 “마음으로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 장경태: 일단 기본적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기본적인 책임감, 그리고 기본적인 비상 계획, 대응,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는 발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거기서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개인이 되셔서 집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청장을 나오셔서 이렇게 참사를 일으키는지, 참사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어찌 되었건 이 참사에 대한 빠른 원인 규명과 사고 해결, 앞으로의 재발 방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허은아 의원님, '책임' 문제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박순애의 길을 가야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같고요, 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허은아: 우선은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기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또 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 얘기 중 하나가,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주십시오. 

◈ 장경태: 일단 한동훈 장관은 국회와 국민을 보는 시각이, 폄하 혹은 깔보는 듯 한 인상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김의겸 의원님의 질의도 그렇고요, 대응하는 방식도 그렇고. 마약 범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마약 범죄 수사 하느라 많은 인파를 대비하는 치안이 소홀해진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죠. 국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합니까? 일반 국민이 한동훈 장관 만날 수나 있습니까? 정말 정권의 거의 ‘소통령’처럼 실세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 더 질문드리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약 범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서울경찰청장이 공문을 내려서 ‘마약 범죄에 집중해달라’고 이미 며칠 전에 공문도 저희가 다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태원 참사 당일, 10.29 참사라고도 합니다만 편의상 (이태원 참사로) 부르겠습니다, 정복 경찰보다 사복 경찰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복 경찰은 치안 유지가 담당이 아닙니다. 사복 경찰은 범죄 수사에 더 집중하는 경찰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130여 명으로 알려진 그 경찰 인력 중에서 왜 정복 경찰, 치안 유지보다 어떤 범죄 수사에 매달렸냐, 했을 때 그 범죄 수사가 마약 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약 단속을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허무맹랑한 소리’다? 마약 단속한 게 허무맹랑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이 장관에게 질문 드리는 게 허무맹랑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태도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 허은아: 사실에 관련된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답변의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마약범죄 단속이라는 특별단속은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범죄 단속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경력을 적시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해산했던 재난대응체계와 지휘보고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문제였던 거지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인력 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질문이기는 하죠.

◇ 박지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얘기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경호 업무에 경력이 집중돼 기동대 투입 등 참사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통령실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했던데, 민주당에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장경태: 일단 기본적으로 용산경찰서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연도경호 한다고 어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여러 경비단도 있지만 청와대에 있을 경우에는 종로경찰서가 연도 경비의 담당 경찰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경찰서가 거기에 대한 대응 대비가, 대통령실 이전도 2주 만에 결정됐는데,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병력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이 있는데. 기동대도 참사 나고 나서 첫 번째 기동대가 도착한 시간이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4개 기동대도 3시간 넘도록 겨우 도착하고. 기동대 배치부터 시작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기동대를 지휘할 수 있는 통제력. 그리고 112 신고센터의 직속상관. 초동대처 또 서울시 주요 거점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제대로 대응·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딱 하루 전이었네요, 핼러윈 데이 대비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한 특별형사활동 계획, 용산서에 하달한 것이 바로 참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전날 공문을 하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책임이 없는지. 정말 많은 책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일 경우에는 통신사들도 무선 중계차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해서 데이터나 통화가 제한이 없도록 대비를 합니다. 민간 통신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측과 대비를 경찰이 못 했다, 혹은 서울시 지방정부나 관계부처가 못 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통신사보다 못 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 허은아: 기동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분들께 정말로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로 그 참사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다른 것 이끌어서 정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 후속 조치, 최대한 어떻게 예비 시스템을 갖춰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동대 투입 부분은 참사가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쯤에 서울 시내 집회 관리하던 65개의 기동대가 퇴근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해산된 기동대 경력이 약 4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 업무에 경력이 집중됐기 때문이 아니라 참사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고. 또 투입 가능한 경력을 제때 투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할로윈 인파우려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상황보고서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국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 장경태: 저희는 어찌 되었건 용산경찰서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사 발생 이후에 어떤 행적이 있느냐보다도,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전에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파출소 보고 왜 현장 대응 못했냐는 식으로 살짝 나왔다가 국민들께서 뭇매를, 바로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말이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태원 파출소에다가 그 책임을 묻습니까. 마찬가지로 용산경찰서장도 거기에 대한 초동 조치를 바로바로 했어야겠죠. 그런데 이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초동 조치 어려웠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빠른 것은 3시간 40분 전부터, 이미 6시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서울경찰청이 보다 더 빠르게 초동 대처할 수 있었다. 직속 보고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 그리고 기동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 차차 드러날 문제라고 봅니다.

◆ 허은아: 민주당은 엄청나게 이 부분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 많이 하고, 또 정부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이 전 사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거짓말을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뒷짐 지면서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경악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전 시장이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참사 50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지. 특수본도 허위 행적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도 반드시 이 부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얘기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서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고, 회신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더라고요?

◆ 허은아: 그렇죠. 정말 아무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전 서장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 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이 됐죠.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버렸거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너무나 죄송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죄송한 일들이 많은지,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 박지훈: 장경태 의원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임재 전 서장이 문재인 정부 퇴임 3개월 전에 인사가 됐기 때문에 “혹시 알박기 (인사)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장경태: 경찰 인사는 연말연시에 있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장님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초, 연말에는 정기 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알박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도 신설하셨는데 올해 말에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히려 경찰청장이 컨트롤타워냐, 이상민 장관의 경찰국이 컨트롤타워냐, 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함으로써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경, 경무관 이상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청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있지도 않은 치안 기능을 갑자기 행안부 장관이 왜 행사하려고 하느냐, 법에 있지도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굳이 그걸 침범하느냐, 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선 경찰서에서 다 행안부 장관, 경찰국 눈치 보느라 경찰청 내부의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치안 유지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참사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장을 저희가 추호도 옹호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그 직접적 원인을 가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뭐 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로남불 식의,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일선 경찰서에서 잘못했다, 또 대통령은 참사 9일 만에 나타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비통한 마음이 무겁다”? 이게 사과입니까? 어찌 되었건 본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해서 용산경찰서에 기동대가 배치됐는지, 이런 걸 제대로 확인했는지. 또 행안부가 제대로 경찰의 지휘 통제를 혹은 간섭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선 경찰서나 경찰들을 질책을 하셔야지 지금 장관이든 총리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데 일선 경찰서 책임을 묻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좀 정치인을 떠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어제까지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 시기만 지나가면 다 잊힐 것이다’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장관도 모든 질책 받는 것처럼 안이한 행동과 말이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가 됐다는 것,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주말에 열렸던 촛불집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애도 마지막 날 5만 명 참석했다고 하고. 여권에서는 지금 촛불 집회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허은아: 우선 언론 보도를 본 것이고. 또 윤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에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 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서 단체들이 오고 있다. 그런데 그 외곽 조직의 이름이 ‘이심민심’이라는 단체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 단체의 대표자라는 사람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보면 배후가 약간 의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박지훈: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같습니다.

◈ 장경태: 정말 집회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5만 명을 조직으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5만 명은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버스 한 대에 50인승이라고 쳐도 버스 1천 대가 필요합니다. 버스 1천 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 열 대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심민심’, 일부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촛불 집회 참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도부라서, 최고위원이라서 못 가는 게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버스를 천 대 했으면, 이 상임본부장님이 지금 대통령 하셨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모이라고 해도 5만 명 못 모입니다. 안 모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 모아 봐야 1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5천 명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이런 단체에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보고요. 어찌 됐건 지적을 하시려면 제대로 된 지적,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정쟁을 하시려면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허은아: 5만 명 모으기 솔직히 쉽지 않죠. 자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민주당을 높이 평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 조직 라인, 비공식 비선 라인, 이걸 운영하는 데 대단히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시고 또 지하 조직하고 공식적인 학생회 조직 이원화해서 활용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공식 조직하고 ‘이심민심’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저희가 오해를 한 것이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김용민 의원도 촛불집회 연단에 올라서 윤 대통령 하야를 제일 먼저 외쳤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단체가 운영한 텔레그램 참가자에 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시·군·구의원들이 최소 수십여 명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물론 초대를 받아서 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해를 할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서울 모든 경찰 기동대가 집회 질서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던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마치 촛불 국민에게, 촛불 시민에게 있다, 전가하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네요. 경찰은 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시민들께서 촛불을 드셨지 총을 들고 칼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또 본인들의 개인적 일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과 질서 유지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죠. 국민에게 전가하는, 시민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또 정당의 야당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집권여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의 발언인지 정말 믿기 어렵고요. 어찌 됐건 첫째도 책임, 둘째도 책임, 셋째도 책임, 그리고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남 탓 하지 말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동의합니다. 시민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죠.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당일에 용산 일대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촛불 집회에 경찰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참사 발생 1시간 전쯤에 서울 시내 집회 관리를 하던 수십 개의 기동대가 이미 퇴근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명백하게 규명을 하고요. 또 규명하기 위한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이지도 않고 다른 정치적인 요인들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초선열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