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경찰 질타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꼬리 자르기식으로 몰고 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10.29 참사 이후 정부 책임론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내각총사퇴 주장까지 나왔죠.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셨습니까?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찬대): 네, 박찬대 의원입니다.

◇ 박지훈: 이번 이태원 참사, ‘10.29 참사’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9 참사 관련, 민주당에서 대책본부를 꾸렸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 박찬대: 지금 10.29 참사를 보면서,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드러나 있다. 사전에 아무런 안전 대책이 없었고요. 사후 대응도 무능력 그 자체였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무책임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명확한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책임을  가리고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참사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참사 당일 윤석열 퇴진집회) 때문에 경찰 배치 못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얘기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일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답변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판단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112 신고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였으나 근무자들은 사고가 발생하리라 예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이상만 장관의 주장은 책임을 집회 시민들한테 돌리는 뻔뻔한 책임 회피였다고 보고요. 김광호 청장은 답변 그 자체가 스스로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

◇ 박지훈: 특히 마약단속인력이 대폭 증원된 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때문이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장들이 앞다투어 마약수사를 하다 보니 참사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박찬대: 저도 어저께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부분을 요약을 했고요. 이러한 합리적인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 보면,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 137명 중에서 마약 단속 인력은 52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던 경찰은 몇 명인지 집계가 안 되어요. 그래서 “정말 있냐”, “몇 명이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았는데요. 

◇ 박지훈: 52명은 사복 차림이었겠네요?

◆ 박찬대: 그렇죠. 서울경찰청의 마약수사대, 그리고 용산·동작·강북·광진 경찰서에서 소속 10개 팀이 투입이 된 것이거든요. 김광호 서울청장의 지시로 마약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 유통 관련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약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대통령은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을 했거든요. 이러한 범정부적인 마약과의 전쟁 분위기에 경찰이 공을 세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안전하게 이끌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 잠재적 범죄자로 몬 것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참사까지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옵니다. 

◇ 박지훈: 경찰은 기자들에게 10시경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단속을 나간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그 무렵에 참사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온통 마약단속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박찬대: 그래서 시민의 목숨보다 마약 단속 실적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 아니냐.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압사를 우려하는 112 신고가 100여건 가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질식하고 압사하는 그 시각에 기자들한테 마약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도 충격인데요. 저희가 본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문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시 경에 기자들한테 문자가 나가면서 10시 반쯤 단속을 하니 그때 같이 취재 협조 요청을 했고, 10시 4~50분쯤에 지켜보는 것으로, 그리고 11시 훨씬 넘어서 없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현장의 마약 단속, 그것을 위해서 사복을 입고 있었던 경찰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그 상황을 일일이 전화하고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무선 통신 내용에 아마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 박지훈: 마약단속에 방해가 될까봐 기동대 투입을 미룬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 박찬대: 그 부분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동대가 참사 발생 85분 뒤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9시까지 서울 시내 집회가 있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에 참사 관련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정보과에서 이 정보 내용 다 분석하거든요. 특히 현장의 근무 경험이 많은 분들의 제보 전화는 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시내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압사와 관련된 사고가 예상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태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걸 묻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받고. 

◇ 박지훈: 정복 경찰들이 민주당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 박찬대: 전직들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대가 투입되지 않고 또 너무 늦게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는 뭔가 분명한 거대한 것이 있다, 이것을 살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런 의혹들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 박찬대: 그렇지 않아도 ‘셀프 수사’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대를 별로 시민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윤희근 청장이 그래도 대책본부가 찾아갔을 때 “최대한 자료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관건은 결국 무선 통신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 방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또 비문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날것 그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검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마찬가지로 강제 수사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인데,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예.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걸핏하면 국정조사 하자고 했던 분들이 왜 그러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지난해 ‘LH 사태’ 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 수사까지 동시에 다 하자고 주장했었거든요. 과거에 참사와 관련된 삼풍백화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전부 검찰의 수사와 병행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은 없다고 하지만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보여 주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으로 연결될 때도 의혹이 밝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10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네요? 정의당과 공동명의로 하는 겁니까?

◆ 박찬대: 예.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고요. 공동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정조사 요구 자체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네요? 

◆ 박찬대: 예. 저희 당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다른 야당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뿐 아니라 다른 소수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같이,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 거부권도 대응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박찬대: 국민들의 요구사항,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발언들을 보게 되면 경찰을 질타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는 거 맞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동대 투입, 그다음에 무선 통신과 관련된 내용, 이런 거 다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산경찰서장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혹이 있었는지. 낱낱이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별도 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는데, 국민의힘의 측은 이번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참사를 정쟁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애도 기간을 갖는 동안에 국민의 정당한 질문 자체도 못 하게 입을 막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나쁜 정치 아닌가. 국민의힘의 이러한 생각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책임을 축소하고 시민 탓, 또는 야당 탓, 전 정부 탓 하고 있는 게 사실 국민의힘 당 아닙니까?

◇ 박지훈: 특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수본의 보고 문제로 경찰청장의 답변이 좀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까? ‘셀프 수사’와 관련된 부분, 신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물론 국정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비극을 이용한 정치적 장삿속”이라는 비판은 국민의힘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특검 추진의 전제 조건은 뭘까요?

◆ 박찬대: 국정조사는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하고요. 특검은 특검법 정비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미진하다면 구체적인 논의 시점이 같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작은 같이하되 국정조사를 빠르게 먼저 진행하고, 특검은 미진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 박지훈: 국정조사를 해가면서 특검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 박찬대: 그렇죠. 특검법은 상설 특검을 할 거냐 개별법을 할 거냐. 또 국회의 논의가 있게 되고 법이다 보니까. 또 대통령거부권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묻는 수사를 뒤로 묻는다는 것은, 지금 국민적 의혹을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 자기 사임에 대한 얘기 전혀 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 선출직이긴 하지만 “마음의 책임만 지겠다”. 국민들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하게 된다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별도 특검법안으로 가는 겁니까? 논의된 부분 있을까요?

◆ 박찬대: 아직 말하기에 이르긴 한데, 분명히 중립적인 특검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까지 몇차례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박찬대: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고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데, 공식 사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종교 집회에 참석해서 인사말과 함께 간접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진정성 있는 대국민 공식 사과, 이루어져야 된다. 

◇ 박지훈: 보도 상으로 ‘사실상 사과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는 거죠?

◆ 박찬대: 예. 국민의 마음에 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어제 국회에 나온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사퇴할 뜻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 박찬대: 지금 현재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 참사 이후에 책임 회피에만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특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 능력, 이런 게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은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상민 장관은 파면이고, 한덕수 총리나 경찰청장, 서울청장은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

◆ 박찬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리와 장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참사가 가장 큰 국민들의 아픔이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부터 해서 인사 문제, 정말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도 경질을 국민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경찰청장, 특히 기동대 투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체크해야 될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내각총사퇴’ 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박찬대: 지금 ‘내각총사퇴’보다는 정확한 워딩은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총리를 경질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해라.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 금융 참사, 지자체발 채권 시장 교란. 지금 엄청난 난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인 국정 쇄신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300명의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 박지훈: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 중 했던 부적절한 부분을 보고, ‘도덕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애기도 있더라고요?

◆ 박찬대: 사실 총리의 위중한 자리, 정치에서 가끔씩 유머와 해학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26분이나 돌아가시고 희생했는데 그 외신 기자들을 앞에 놓고 그 농담을 할 정도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는 인식도, 마음 자세도, 그다음에 능력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안전대책회의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앞에서 격노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경찰들이 가 있었는데 왜 아무 조치도 못 했냐”고 하면서, “경찰청장이 잘 확인하고 책임 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찬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꼬리 자르기식 발언 아닌가. 본인의 책임이라든가 통감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장관도 그렇고 청장도 그렇고 보면 용산서장에게 다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더 무거운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휘책임을 물어야 될 총리, 행안부 장관은 감싸면서 경찰, 그것도 말단에 집중해서 질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래서 이걸 꼬리 자르기로 보시는 겁니까?

◆ 박찬대: 그렇게 보이고 우려가 있다. 

◇ 박지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 박찬대: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동대 투입을 용산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태까지 발표된 내용에 신뢰가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찰청장도 보고받지 못하고 서울경찰청장도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80분이나 지나서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까? 풀어야 될 부분들, 그분들의 진술에 기초해서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