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관함식 참석, '욱일기'에 경례 불가피…값비싼 정치적 대가 치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일본 욱일기가 걸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 이후 7년만인데요.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지훈: 다음 달 6일입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인데, 일본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 김종대: 1월에 초청장이 왔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결정은 안 했던 걸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고심은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고. 또 안보 협력의 중요성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NSC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1월에는 유보했다가 지금 결정을 했는데, 궁금한 것은 관함식은 초청받으면 무조건 함정을 보내야 됩니까?

◆ 김종대: 일단 참석 결정을 했으면 어떤 함정이든 참석을 해야죠. 관함식이라는 것은 해상에서 군함을 사열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참석한다는 뜻은 가서 사열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함을 파견해야 되는 것이죠.

◇ 박지훈: 아예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럼요. 간다고 해서 안보가 크게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안보가 크게 위축될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굳이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국방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두 차례 우리가 참석했던 사례도 있고, 국제 관례 등을 고려했다고 하고. 특히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이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글쎄요. 일단 ‘엄중한 안보 상황’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이게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본하고 한 번 전략 대화를 한 번 해본다, 이런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서태평양 해군 총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저는 그런 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일본의 욱일기, 자위대의 군기가 걸려 있는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경례를 하고. 거수경례를 하면서 하나의 모양의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심포지엄만 참여해도 되는 것이고.

◇ 박지훈: “전략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가야 됩니까?

◆ 김종대: 지금 서태평양의 동북아와 한반도에 무엇이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고 정책인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강대국 정치, 이런 대북 전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미 주적을 중국으로 설정했고요. 또 러시아 잠수함을 대상으로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행보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생각이 다르고. 자기들은 대북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고 한반도 문제나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자기들의 전략에 부차적이거나 또는 종속되는 어떤 존재로 본단 말입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 박지훈: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네요. 일본이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그 말씀이네요?

◆ 김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가장 걸리는 부분이 욱일기거든요. 우리 군인이 가게 되면, 일본 욱일기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됩니까?

◆ 김종대: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최 측의 주빈이 사열을 하는 함정에 있을 경우에는 관례상 경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 안에 가장이 있는데 어떻게 경례를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건 관례이기 때문에 이왕 갔다면 안 할 수가 없고. 괜히 또 경례를 안 해서 결례 시비가 붙고 갈등이 조장될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런데 일단 갔다면 경례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욱일기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일본의 군기라고 하지만 또 그 깃발을 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고. 유엔 헌장을 위배한 국가로 아직도 유엔 헌장에 명기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제 평화와 안전, 또 유엔의 헌장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욱일기를 군기로 사용하는 군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 독일 같은 나라의 나치 문양도 지금 쓰고 있냐. 안 쓰고 있거든요. 다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군기라는 이유만으로 욱일기를 고집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경례를 한다고 그럴 때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 상처 입을 것이다. 이런 아주 값비싼 정치적인 대가, 혹독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가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

◇ 박지훈: 그런데 국방부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다,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라며 참석 사유에 대해 설명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종대: 참 황당한 설명입니다. 일본에서 욱일기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붉은 원이 있고 햇살이 비춰지는 선으로 연결된 것, 이걸 욱일 모양의 깃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위대 군기의 경우에는 중앙에 원이 있고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욱일기가 아니다. 자위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도 욱일 모양 깃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범 욱일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욱일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설명이고. 여기서 속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을 편 들어주는 속이 드러났다, 이겁니다. 어디서 이런 궤변을 주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국제사회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식민지 피해국 아닙니까? 어떻게 국제사회하고 입장이 같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같이 어떤 침략을 받았어도 장기간의 식민지 처지는 아니었고. 상당 부분은 과거사 정리 한 나라도 있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식민지배의 상처가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국제사회’,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존재가 그냥 희석돼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엄중하게 봐야지 왜 이렇게 경망스럽고 가볍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지. 저는 정부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되, 경례할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죠? 같은 맥락인 건가요?

◆ 김종대: 저는 그 정도로 센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마는 맥락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중요한 안보 협력이 있는가. 이번에 끽해야 관함식 참석하고 심포지엄 가고 수색 구조, 인도적 훈련하는 게 전부거든요. 이게 우리의 집단의 기억, 역사의 문제를 초월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훈련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일본하고 어찌어찌 친하게 지내서 앞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치닫고 나가겠다.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건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꾸 궁시렁궁시렁 하는 이런 태도가 좀 저는 납득치 않습니다.
 
◇ 박지훈: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문제로 양국이 부딪혔죠. 그때는 우리가 주최국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당시 각국 함정에 태극기와 자국기를 걸고 와 달라, 했지만 일본은 욱일기를 고집하면서 결국 불참을 결정했던 거잖아요?  


◆ 김종대: 예.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양국은 관함식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아예 우리가 초청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깃발, 문양, 또 식민지 과거에 대한 논쟁, 이런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걸 봤을 때 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매듭짓고 풀 때는 그만한 어떤 진정성 있는 선언이 나와야 되고. 상대방과 미래를 향해 가겠다는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명분도 없이 그냥 스리슬쩍, 옛날에 안 하던 걸 해버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이건 외교도 아니고 매우 굴욕적이다. 그런 점에서 모양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한일 간에 전략 대화라도 몇 번 해보고 안보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덮어놓고 안보 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것이죠.

◇ 박지훈: 당시 돌아가 보면 우리 해군 함정에 ‘노란 깃발’ 이 걸렸던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 이게 ‘이순신기’였죠? 당시 일본 정부는 '욱일기는 못 걸게 해 놓고 이순신기는 왜 걸었냐'고 항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결했던 게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노란 깃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삼도 수군통제사 지휘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썼다, 이것만을 가지고 트집을 삼는 거거든요.

◇ 박지훈: 원래는 우리 역사적인 지위기인데.
 
◆ 김종대: 거기에다가 공격적인 의미도 아니고 한문으로 숫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수군 통제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정치적 의미 부여하는 것은 과한 거죠. 그 깃발 들고 우리나라가 외국을 침략했습니까, 주변을 정복했습니까?

◇ 박지훈: 우리는 방어한 거잖아요?

◆ 김종대: 방어만 했죠. 그런데 자꾸 일본이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본은 엄연히 패전국이고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 헌장에도, 그 헌장에 ‘위배한 국가’로 명기가 돼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는 아직 일본에 대해서 전범과 패전의 책임을 면책한 적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보를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본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이번 관함식 참석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대: 우리가 일본하고 개선하면 우리 자신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한국과의 개선을 원치 않고 있고, 계속 반항 내지는 한국에 대해서 부차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본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자꾸 이렇게 일방적인 러브콜, 일방적인 구애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마치 개선될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