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박지원·서훈, 떳떳하면 기자회견 아닌 소환 조사에 응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난 26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월북 몰이'가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정보위원장이니까 국정원 국감에 참석했을 것으로 보는데.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 중간 결과하고 다른 얘기들이 제법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조해진: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국정원의 답변 전체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이 오고가니까. 예를 들면 SI 특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용어가 SI 자료다, 첩보다, 정보다, 보고서다.. 이게 혼재돼서 질문이 가고. 예를 들면 또 삭제가 이루어졌던 국정원 메인 서버 같은 경우에 어떤 의원님은 메인 서버가 하나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하시고, 어떤 분은 두 개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답변 지목을 받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은 감찰 책임자고, 어떤 사람은 기술 책임자고, 어떤 사람은 정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각자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자기가 아는 용어를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다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답변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만 말 틀려도 ‘위증이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러니까 국회의원 직원들은 말하기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어느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차분하게 차근차근 개념, 용어를 정리해서 통일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면, 5분이면 질문 답변이 끝날 텐데. 1시간이 넘게 제가 시간을 드렸고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 자체가 특정됐다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맞았다, 틀렸다 말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의 입장에서 ‘나는 이 답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저 답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각자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각 두 정당이 정당의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조해진: 질문도 통일되지 않고 답변도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고 말할 대상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 평가하거나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질문 답변 과정이었습니다.

◇ 박지훈: 그중 SI 특수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국정원이 감사원 중간발표와 정면으로 반한 내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조해진: 그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에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우리 당의 관련 TF에서도 그거는 확인했었고요. 그 방대한 양의 SI 첩보 자료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그것도 故 이대진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북한 병사가 ‘북한에서 표류된 거야, 아니면 남한에서 월북해 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한마디가 있었고 그것도 북한 병사가 이야기한 거고. 그에 대해서 6시간인가, 오랫동안 표류하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故 이대진 씨가 ‘네’라고 대답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는 그 보도가 이미 났었습니다.

◇ 박지훈: 보도가 나온 거고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 조해진: 예. 감사원이 새롭게 확인해 준 게 아닙니다.

◇ 박지훈: 국정원이 새롭게 확인해 준 게 아니다. 그러면 또 시간 관련해서, 합참보다 국정원이 51분 먼저 알았다, 이것도 감사원 발표가 달랐던 것 같고. 중국 어선 부분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국정원에서는 중국 어선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확인한 바 없다”. 그리고 51분 전에 먼저 국정원이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국정원을 감사를 하고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때는 국정원 감사 과정에서 그렇게 발표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입장하고 감사원의 발표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각자 국정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를 했는데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게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건 어차피 어느 쪽이 맞거나 아니면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심야 회의가 있고 난 뒤에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관련 자료들이 일제히 삭제됐다, 그리고 결론이 월북으로 났다, 라는 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월북 몰이’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항들입니다.

◇ 박지훈: 어제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안보실장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반격하는 모양새로 읽혀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 조해진: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회견을 할 필요가 없죠. 소환 요구했을 때 박지원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소환을 불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곧 조만간 부를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무근이고 전혀 거리낄 게 없고 떳떳하다고 하면, 밖에서 이렇게 회견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감사원이 소환 요청했을 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 부르면 가서 이야기해 주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팩트가 맞다면 그걸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될 텐데. 왜 소환 요구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객관적 팩트, 사실이 본인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응해서 또는 검찰 소환에 응해서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 몰이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박지훈: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규정을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핵심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 조해진: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다, ‘정치감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나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조사 대상이고 검찰 수사 대상인데. 그러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기자회견을 하기보다는 감사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굳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고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데 어느 게 맞다, 맞는 이유는 뭐다, 틀린 쪽은 왜 틀렸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가 없이 정치적인 구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놓고 국정원장과 박 전 원장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발표대로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 조해진: 그저께 정보위 국정원 감사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46건인지 48건인지 그 가운데서 한두 건이 삭제가 됐다든가. 그중에 어느 한 라인에서만 삭제됐다든가 하는 것도 사실은 국정원 내부 규율상 지휘책임자 지시 없이는 쉽지 않은 건데, 48건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라인에서 다 삭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청와대에서 심야의 관계장관 대책회의 끝나고 난 뒤에 국정원으로 복귀해서 새벽에 직원들 불러서 삭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랫사람들이 임의로 삭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이는 어렵다고 봐야죠.

◇ 박지훈: 그게 고발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2020년 9월 23일 새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MBC 단독 보면 고발장에 퇴직자인 기조실장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해진: 그 이슈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경청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전 원장은 “내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들을 우리 직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경청 같은 경우에도 청장이 월북 쪽으로 발표하도록 지시를 했을 때 직원들이 ‘돌아가신 분의 구명조끼가 우리 구명조끼가 아니다’, ‘배에서 내릴 때부터 입고 내린 조끼가 아니다’, ‘한자가 적혀 있고 간자체로 적혀 있다’. 전체적인 상황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김홍희 청장이, 보도에서 보면, ‘나 못 본 걸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밑에 직원들이 ‘이거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월북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 그대로 발표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줄곧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위에서 찍어 내리고. 그대로 이행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 말씀처럼 “내가 지시를 했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거부했을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믿기 어렵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심야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새벽에 불러서 지시를 하는데 아래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시를 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삭제 지시가 결국 심야회의를 하고 오전에 했다는 게 감사원 얘기거든요?

◆ 조해진: 새벽에 했다는 거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3시에 했고 국정원도 비슷한 시간에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게 더 이례적인 거죠. 그 전에 탈원전 자료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가 다가오니까 산업부 직원들이 지원이 아무도 없는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서 다 지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국방부, 국정원 자료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직원들 불러서, 말하자면 허겁지겁 삭제한 것 같은 정황들이. 이게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지시도 없었는데 지웠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박지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특히 국감 직전에 사퇴한 조상준 기조실장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전에 사의를 표명을 하고 그게 또 받아졌는데요. 

◆ 조해진: 저도 평소에는 그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는데, 저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누적이 돼서 더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정감사장에 와서는 책임 있는 답변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 설명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기가 안 됐던 상황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 박지훈: 보도에 따르면 ‘인사 갈등’이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다, 또 국정원은 ‘사실무근’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또는 여타 다른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본인이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0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직속상관인 국정원장한테 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바로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전달해 왔다, 이 부분도 얘기가 많거든요?

◆ 조해진: 그거는 어쨌든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권자, 그러니까 임명할 권한도 대통령께 있고 사표를 수리할 권한도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는 대로는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상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인의 사표 의사가 분명하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리하게 되면 절차적인 것은 국정원에서 밟게 됩니다.

◇ 박지훈: 인사 문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던 김태효 차장이죠, 당시에는 전략기획관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해진: 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기소가 됐던 건 알고 있었고 재판 받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필요하면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MB 정부 때부터 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는 인재였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발탁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지금 민주당에서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건데 이걸 또 다시 맡기면 되겠느냐’, ‘능력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도둑에게 금고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해진: 실정법과 법에 적용되는 구체적 사안하고는 굉장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에게 넘겨줬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실무적으로 하다가 오류가 있었느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대통령실에서 살펴볼 것으로 봅니다.

◇ 박지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