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박진 해임안 표결 불참, 과도한 정쟁 우려…김문수 지명, 이해 안 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김진표 / 국회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총투표수 170표 중 가 168표, 부 1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들으신 것처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요. 주목할 점은 정의당 입니다.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자세한 이유 들어보죠.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하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입니다. 

◇ 박지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 이은주: 실제 이번 외교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죠. 외교 순방이 참사로 이른 본질적 이유, 결국 비속어 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실과 안보실장, 1차장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 장관이 책임은 당연히 있지만, 이 부분이 사과해야 될 문제고. 해임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정쟁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 상임위까지 파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있을 국감마저 파행되고, 정치 전체가 ‘올 스톱’ 되고 말 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국민, 대국회 사과 해야 합니다. 인사권이자 외채의 주체인 대통령이 책임 있게 사과하고 결자해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지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그 상황으로 전개 돼서 국회가 ‘올스톱’ 된다면, 그 책임은 해임 건의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 이은주: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 박지훈: “대통령 사과가 우선이다” 하셨는데,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 보시는 겁니까?

◆ 이은주: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과 박진 장관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장관 뒤에 숨어서 비속어 파문에 대한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행태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 박지훈: 사과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기자간담회나 한국에 왔을 때 도어스테핑 첫 날.. 시간을 놓친 것 아닙니까?

◆ 이은주: 하지만 외교 실패와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다. 하루속히 직접 사과하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김태효 차장이나 김성한 실장, 김은혜 수석. 이 세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의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은주: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책임 있게 당사자, 대통령실, 안보실장, 1차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홍보수석도 입장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대통령의 문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 박지훈: 말씀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은 사과를 안 하고, 시기를 놓치고, 어떤 사람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 의결 부분도 정의당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감마저 파행되고 정치 전체가 올 스톱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결과 정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그 해결의 주체가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나 여당 쪽 아닌가요?

◆ 이은주: 그래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 박지훈: 정의당은 순방외교 자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이은주: 한 마디로 ‘빈손 외교’,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다. 실제 한미, 한일 정상회담 과정은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조차 무너졌다고 평가를 해요. 외교 안보 역량을 여실히 보여 줬죠. 그래서 이번 순방외교의 핵심 과제였던,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 또 미국 인플레 방지법 해결을 기대한 것 자체가 과한 기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박진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 해임을 반대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이은주: 박진 장관 해임 건 표결에 불참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를 문책하고 대통령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 박지훈: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함께 추진 중인데요. 민주당과 연대는 앞으로도 사안별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이은주: 정의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문제는, 언제든지 연대하고 공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 등 이런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민주당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정의당의 연대와 공존은 민생 정치의 영역에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은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박성제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기문란 보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국민의힘의 대응, 정의당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은주: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의회 정치를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숙고된 결정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법 하나 만들 때도 숙려, 심사, 청문, 조정.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야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장관이나 언론사 등의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나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두 정당이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강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닌지. 실제 정치는 설득의 힘으로 일하는 아주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말하시는 겁니까?
 
◆ 이은주: 실제 이 상황이 양당 간의 대결 정치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숙고랑 합의 없이 조급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결과는 결국 현상을 악화시킨다고 보고요. 이 난리통을 겪고 우리 정치나 사회가 과연 더 좋아질까요? 외교는 더 나아지고 언론이 더 공정해질까요? 오히려 이렇게 거대양당이 동원한 적대감에 시민들만 더 거칠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책임은 어떤 게 있는 거죠?

◆ 이은주: 의회 내에서 이 문제를 쓰기 위해서 해당 장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공영 언론사에 가서 그런 행태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박지훈: 두 정당 다 잘못된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은주: 거대정당이 이렇게 적대감을 일으키는 대결 정치가 아니라 빨리 민생을 살리는 정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 박지훈: 다음 달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은주: 대통령실 이전 문제나 김건희 여사 문제 모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부의 허위와 무능을 밝히기 위해 애쓰겠지만, 그 문제가 국감의 메인이 되어서는 국감마저도 대선 2라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민생과 경제의 복합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던 원내정당 모두가, 후반기 국회 개헌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안정 노동과 무주택 세입자 등 당장 민생 위기의 숨이 턱까지 차오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 박지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 이은주: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상임위, 이제 국감이죠. 국감 때 철저하게 제대로 다 정부의 허위와 무능을 밝혀내는 그 장에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특검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 이은주: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 박지훈: 인사 관련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임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은주: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고 했던 반노동 인사입니다. 그런 반노동 인사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될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닌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은 인선 이유로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는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 이은주: 윤석열 정부가 유연화하겠다는 건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줄입니다.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 하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보셨죠. 유연하다 못해 허리가 꺾였습니다. 가장 당면한 노동개혁 과제는 노란봉투법 제정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모두 파괴하는 사회적 비극, 이제는 끝내야 되고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노란봉투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아직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요. 또 중대재해 처벌법은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개악이자 노동퇴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을 하겠다면 일단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