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日자위대, '욱일기' 걸고 독도 앞바다에…엠바고 알고도 공개"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30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입니다. 독도에서 멀지 않은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연합훈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안규백 의원의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안규백 의원은 “참담하다”는 말로, 우려를 표했고요. 그러자 어제 국방부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 유예 즉, 엠바고 사안이었는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서 미리 공개를 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안규백 의원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의원님?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규백):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 박지훈: 그제(28일), 의원님께서 SNS에 훈련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보도유예, 즉 엠바고 사안이 맞습니까?  

◆ 안규백: 엠바고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지훈: 엠바고를 걸었다고 들었던 거예요? 

◆ 안규백: 예. 

◇ 박지훈: 그렇다면 SNS에 쓸 때 그걸 알았는데도 공개하신 겁니까?

◆ 안규백: 그것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국방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틀 이상 고민하고 이것을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가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면서 거기에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극비에 진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재난 훈련 같은 것은 우리가 해군 단독으로 하든가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같이 동시에 하면서도 합니다.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은 엠바고 사안이 아니고 한미일 훈련은 엠바고 사안이다. 이 점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죠. 아마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엠바고를 걸어놓은 게, 국방부도 논란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 안규백: 그렇게 추측을 해 보는 것이죠. 

◇ 박지훈: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와 해군 측은 “훈련과 관련해 기자단에게만 알리고 국방 국방위 어느 위원에게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안규백: 그런 것 같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말이죠,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2명 정도면 비밀이 유지되지만 제가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군은 물론이고 이 분야에 관련된 민간과 외국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박지훈: 제보를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규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 박지훈: ‘대(對)잠수함 작전’ 이라고 하던데요.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안규백: 항상 어떤 훈련을 할 때마다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군의 생명입니다.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이나 참가전력, 훈련방식, 수행 등 보안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게 2017년 4월에는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 할 때도 훈련 개시일을 보도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부산 제주 인근 해상에서 호주와 훈련 할 때 대잠 훈련을 한 달 전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방점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 군은 어느 훈련이나 상당히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번에는 한미 훈련을 단지 군사훈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같습니다. 군사 외교, 연합 훈련. 우리가 합동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나라와 나라 훈련을 연합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도의 어떤 정치의 계산과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크게 얻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해서 반대로는 한미 공조를 할 것이고. 일본 역시 이른바 ‘보통국가’, 헌법국가에서 보통국가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 박지훈: 잠수함 훈련이기도 하고 동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해 바닷길이 사실상 일본에게 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안규백: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 욱일기를 들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훈련도 아마 욱일기를 계양하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일본 자위대 함정이 한국 영해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일본 헌법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 안규백: 그래서 ‘자위대’라고 합니다. 자위대는 일본 땅만 지키는 것이지 일본 밖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독도에서 155km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해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 박지훈: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안규백: 이번 훈련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아마 우리 군보다는 정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TV토론에 ‘3불 정책’ 관련한 질의에서 “유사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발언해서 일본과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물의를 빚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와 함께 얼마 전의 기시다 총리와의 굴욕적인 외교와 오버랩 됩니다. 자존심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지금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이라 고 불리는 미국과 세계 최고 수준의 동맹이라는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일본 군대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 박지훈: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 안규백: 물론 일본과도 해상 구조 훈련은 언제든지 같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인근에 있고 이웃나라니까 협력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전에는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시킨 문제, 2018년도에 초계기 저공 비행,그리고 과거사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이런 걸 통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보통헌법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박지훈: 연합 훈련을 우리 군이 요청한 건지, 미국이 요청한 건지, 일본이 요청한 건지.. 이런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 안규백: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초의 요청은 미국이 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합니다. 예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의 축선으로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동아시아 축선을 일본에 두고 한미일 공존을 굉장히 권유하고 강조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권유를 미국이 한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 보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계전략하고도 부합이 되고.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안보구도 재편 역시 미국과의 이해관계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국이 권유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지훈: 미국은 왜 자꾸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이 하기를 바랄까요?

◆ 안규백: 이렇게 되면 남방에 한·미·일, 북방에 북·중·러, 신남방체계가 구축되면서 무역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대륙으로 나가고 대양, 해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견제력이 있는 일본을 잡으면 북·중·러에 대해서 견제가 되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합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안규백: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본이 최근 들어서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킨 점. 또 2018년도 초계기 갈등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점, 강제 징용,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 독일처럼 깨끗하게 ‘우리가 패전했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러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도 일본은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도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나라와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소미아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신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요? 그 부분과 연관성 있다는 거네요?

◆ 안규백: 그렇죠. 그것은 세계 34개국과 이미 협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2019년도 8월에 효력을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효력이 살아있는 셈이죠, 정지를 시켜 놨으니까. 정보기록 현황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일 합의 때문에 현재 이 정부가 지소미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쏜다면. 지구가 곡률 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간으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 시간과 고도, 각도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본은 최대 곡률로 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식별탐지를 하더라도 우리 시계로는 안 온 것이죠. 

◇ 박지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 안규백: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완전히 다음 수순이 지소미아 복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지훈: 지소미아를 정상화 하겠다면, 선 조치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규백: 말씀드린 대로 정보 교류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절차 우대국 복원이라든지. 다 정리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개인 간에도 갈등구조가 있는 건데. 절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전향적인 한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지금 봤을 때 전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지소미아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안규백: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한테 역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박지훈: 이번에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이런 얘기도 했을까요?

◆ 안규백: 그것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개인이나 국가 간에 과거 앞에 솔직할 때 제3자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우리 국민은 그러한 것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미국에서는 아마 이것을 ‘Sea of Japan’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East Sea’로 변경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 또한 굴욕적이지 않은가. 지금 미국도 계속 ‘Sea of Japan’이라고 해요. ‘East Sea’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국방위 일을 하면서, 상당히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짚어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제가 참담하다 언급을 했고. 제가 이걸 오후 4시쯤 발표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민하다가 이걸 했겠습니까. 

◇ 박지훈: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