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김혜경 법인카드 '뻥카 사건' 될 가능성 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김혜경 법인카드 '뻥카 사건' 될 가능성 커”

-시행령이 법률 넘을 수 없어, 한동훈 시행령 월권 넘어 도둑질

-국정조사 요구 합의 안 되어도 집권당으로서 곤혹스러울 것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정해진 결과, 투표율 낮지 않아

-윤영찬 사퇴 논리적으로 좋은 메시지 아냐, 그닥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안녕하세요.

◇ 이재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회의에서도 역시 설전을 벌였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사위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고, 한 장관은 “자신이 피해자이고 최 의원이 가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재성> 우선 한동훈 장관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자 최강욱 의원이 가해자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법 위에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국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 장관이 그렇게 피해자 가해자로 그냥 본인이 규정을 해버리고 그건 국회를 일종의 좀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온당치 않고요.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진행 중인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출석하잖아요. 법사위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왜 나오냐 그러면 안 되죠. 야당이 법무부 장관의 잘못이라든가. 또 법무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은 오히려 안 나왔을 때가 문제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잘 따져보고 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왔냐고 그러면 조금 원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 반면에 며칠 전에도 과기정통위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하고 권성동 대표 간에 언쟁이 있었잖아요?

◇ 이재윤> 그렇죠.

◆ 최재성> 그 장관을 못 나오게 전화를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국회를 무시했냐.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또 왜 나왔냐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나왔을 때 문제죠.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정의 충돌 정도로는, 또 감정적 언사로는 하여튼 온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부분은, 최강욱 의원이 현재 재판이 3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한동훈 장관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 이재윤> 아니요,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법사위 위원으로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 최재성> 그래서 이제 감정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존재나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사위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재판 중인 사람이 어떻게 법사위에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는 특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렇게 해왔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불필요한 전례가 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비현실적인 전례가 된 지는. 그런데 서로 여기 왜 나왔냐. 법사위원으로서 여기서 질의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둘 다 감정적인 언사 밖에 안되죠. 현실적으로 정부 견제와 혹은 또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법사위를 통째로 기형화시키는 거죠.

◇ 이재윤> 네, 어쨌든 어제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의 대결하는 모습. 글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지지 정당에 따라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말 폭탄으로는 ‘메가톤급’이기 때문에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죠.

◇ 이재윤> 또 검수완박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수원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늘리고 늘리는 것으로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재성> 온당치 않죠. 그거는 다 아시는 상식 아니에요. 법률이 상위의 개념이고 이래서 정해진 내용과 또 한도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행령이 법률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관련 법들의 성격, 취지, 내용을 뛰어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 아니고 거의 도둑질 같은 거죠.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그거는 삼척동자라도 어떻게 전세금이 주택 가격보다 더 전세 보증금이 많아지면 깡통 주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 이재윤> 한동훈 장관은 법이 규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 최재성> 비열한 거죠.

◇ 이재윤> 비열하다고요.

◆ 최재성> 네, 그거는 법의 취지, 재정 취지와 목적 등이 분명히 있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떠들썩하게 했던 법입니까. 그런데 부정부패 등이라는 거 하나로 그 범주를 정하는 데에 일종의 그것은 보안 입법 사안이죠. 아니면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법에 입법의 취지와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이 범주를 확대해석을 하거나 혹은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한 것인데 그 꼬리를 가지고 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좋지 않은 관점이고 나쁜 발상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 또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을 국회 차원에서 밝히겠다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최재성> 통상, 이제 국정조사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요. 아마 국정조사 합의를 안 해 주면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국민 여론은 상당히 집권당과 현 정부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체가 그것이 성사되든 합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현 정부와 집권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출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재윤>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 혼자서 이걸 표결 강행을 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닌가 보죠?

◆ 최재성> 아마 그건 합의를 해서, 조사의 범주나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해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강행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정조사를 채택하고 하는 이런 과정도 전례도 있고, 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해서 하려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 선거 닷새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누적 득표율이 78.35% 박용진 후보는 21.65%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겠죠?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시작 전부터 정해놓고 시작한 격이 됐죠.

◇ 이재윤> 네, 계속해서 최 의원께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예측을 하셨고 또 출마 여부도 불확실할 때, 확실히 출마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북이 34.34% 전남이 37% 광주가 34%. 특히 호남 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사실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40%대 또 그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40%대라고 하더라도 41%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라도 낮은 이유는 첫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였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양당의 후보들은 정동영 장관 빼고는 다 당 대표로 소환이 됐거든요. 다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진 시간표가 과거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몇 달 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 나오면 압도적으로 또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짧다보니까 대안인 내지는 대항마가 형성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대명이라는 얘기처럼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 나온다. 나오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상황이 그렇게 당연히 만들 것이다는 것이 상식적 예측이었고요.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큰 차이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이재윤>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유독 호남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호남의 민심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의외로 당내 선거에서 호남 투표율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크게 그동안의 전당대회 때 호남 투표율의 궤적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투표율이 지방선거에 의해서 이어서 또 낮았다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호남의 민심, 특히 지지자들은 당이 어렵거나 혹은 또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적극적인 역할로 정권교체를 해야겠다. 혹은 정권 창출을 해야겠다. 이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서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혁신이라든가 혹은 대안의 부재.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더 잘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호남 투표율을 반영했던 호남 투표율의 궤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하는 것보다 혁신이나 정당의 발전적인 모습. 이런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호남은 언제든지 회초리를 든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그동안 그려왔던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이것도 어대명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절박한 투표가 아니어서 그만큼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고 민심이 변했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당 대표가 만약에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민심에 부합하고, 또 정치 혁신에 부합하고, 또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정말 엄청난 질책과 채찍이 돌아올 텐데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가 호남의 민심, 호남 지지자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이 이후에 오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당을 향한 경고인데도, 특정 후보에 줄 서는 것이 참담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친명계 후보들에 대한 비판, 민주당 내에서는 좀 뼈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 최재성> 저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소위 친문 의원들이 당권 주자로 거론됐던 의원들이 결국은 출마를 안 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나 안 나갈 테니까 이재명 나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 안 나가니까 이재명도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윤영찬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재명 안 된다.”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지, 썩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재윤> 네, 그런데 최고위원 5명을 뽑게 되는데 지금 일단 유망한 최고위원 5명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 최재성> 꼭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영교 의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 후보로 뛰게 되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빼고는 다 친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치그룹이나 소위, 개별화라든가 이런 그림 그리면 100명이 됐다가도, 또 12명밖에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도 스스로가 민주당 내에, 특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이재명 계로 친명 계로 이렇게 아주 콘크리트를 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유권자의 선택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통으로 부인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은 철학과 정당 발전의 방안, 혁신의 방안,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유권자들이 이렇게 몽땅 뽑았으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논리와 이치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 ‘법카 사건’은 이제 ‘뻥카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이재윤> 뻥카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최재성>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그 법적인 결과가 미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150군데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건 사안의 본질에 비추어 봐서 굉장히 침소봉대된 것이 크고 정치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그러면서 1g짜리를 1톤짜짜리로 계속 강조해 오고 공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체가 기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뻥카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이재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