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전당대회, 친명·비명으로 나뉘면 안 돼…김건희 특검법, 공론화 거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 전당대회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순회 경선과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등이 남아있는 가운데, 어제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변수가 생겼죠.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는, 비대위의 ‘원안 유지’ 결정에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완전 삭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우선, 전당대회 질문부터 해 보죠. 윤영찬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직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최고위원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전해철: 예, 미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 비교적 선명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당한 지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본인이 그만두면서 송갑석 후보 지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윤영찬 의원의 그런 이야기들이 전당대회에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박지훈: 득표상으로 봤을 때는 박찬대 의원이 5위고요. 그러면 송갑석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밀고 갈 거라 보시는 거네요?

◆ 전해철: 앞으로 남은 부분은 대의원이 있습니다. 권리당원에 대해서 다 득표율을 합산했고요. 물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결과가 완전히 대치된다고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진만, 그럼에도 대의원 분들의 성향은 지금까지 역대 전당대회를 보면, 권리당원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의원이 실제로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까지 다 합산한다 하면, 윤영찬 의원의 사퇴가 전당대회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윤영찬 의원은 사퇴하면서,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심에 줄 서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줄 서는 상황이 참담하다. 부끄럽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 같은데, 이런 지적에는 공감하십니까? 

◆ 전해철: 네, 저는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 ‘비명’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냐, 안 하냐라고 이야기만 하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최고위원 선거까지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큰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하는 전당대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가야 되는 전당대회인데. 그런 전당대회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느냐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전당대회 불출마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구도로 가서 지난 선거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나오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식의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에 무척 공감했는데. 저도 전당대회를 출마하지 않았는데 제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은 현실로 나타나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박찬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하면 ‘줄서기’라고 하지 않더니, 왜 이재명과 함께하면 ‘줄서기’라고 비판하느냐” 반문하는 입장입니다? 

◆ 전해철: 정말 맞지 않고요. 지난 시기의 민주당의 리더분들입니다. 민주당의 지도자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정책과 가치를 궤변하면서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현재 당 대표 나온 분을 지지하냐, 안 하냐, 그분과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호남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았던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전해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남지역 권리당원 수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투표율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이든 간에 그렇게 실망했던 당원분들에게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박용진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프 공천’, 본인이 책임을 안 지고 나왔던 부분을 지적하던데, 공감하시나요?

◆ 전해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앞으로 당이 가야 될 미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선거, 전국지방선거 패배라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당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에라도, 당의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후보들이 그런 비전이나 당의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 많이 해야 하고요?

◆ 전해철: 당연합니다. 어떤 후보든 간에 당 대표 후보든, 최고위 후보든 간에.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것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고 그 극복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토론을 하는 것이 전당대회인데. 그런 부분이 실종되고 간과된 것을 잘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지훈: 당헌 80조 1항의 개정 문제는, 논란 끝에 비대위가 ‘유지’를 경정했죠. 다만 ‘당무위’가 구제 결정을 내리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절충안을 냈고.. 그런데 이참에 ‘완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와요?   

◆ 전해철: 일단 당헌 80조 개정이나 삭제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대안, 예를 들어 민생에 관한 정책 의견을 우선적으로 제시도 하고 처리도 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내로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뼈를 깎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당헌 80조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조금 더 민주당이 혁신하고 어려움을 겪자,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혁신적인 모습이지 않냐라고 만들었던 그런 규정을 지금 와서 스스로가 민주당이 개정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의총에서 저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비대위에서 얼마 전에 당무회의까지 해서 그걸 삭제하지 않고 절충적으로 보완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당헌 80조를 다시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박지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전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고,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 하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전해철: 자택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어민 북송이라든지 월성 원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위법, 적법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할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봐서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수사를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고 검찰수사가 신중하게 또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기록물 법을 만들었던 취지가 이와 같이 대통령 기록물을 자꾸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람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게 아니고요.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자.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열람은 제한이 되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라든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허가에 의해서 하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쉽게 열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보존하고자 한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정치보복 수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납득하고 수사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수사를 한다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수사의 대상 역시도 무차별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김용민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발의를 했는데 보니까 처럼회 소속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당내 주류의원들은 안 계십니다. 부정적인 건지?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전해철: 처럼회 의원분들이 상당 부분 당이 개혁적인 방향을 가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하고. 개혁적인 것을 하더라도 그 개혁을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충분히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처럼회 의원분들이 많은 의원분들과 공감하고 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겸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 박지훈: 소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지?

◆ 전해철: 그것은 의총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의원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형식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박지훈: 당론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로 해석하면 됩니까?

◆ 전해철: 당론을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총 과정이나 의원분들이 공론화하고 수리하고 논의하는 과정 등은 더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개인적으로 특별검사법 찬성하십니까? 허위 경력 규명해야 된다?

◆ 전해철: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김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완전히 당내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데. 다만 특검은 늘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고, 미흡했을 때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에서 국정조사를 이미 주장했고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하면 함께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국정조사 등이 우선적으로 잘 처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 확대됐습니다. 경호가 강화되면서 모처럼 평산마을이 조용했다던데,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소통해 보셨습니까?  

◆ 전해철: 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저도 내려가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호구역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양산에 내려가셨을 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인 경찰력을 주문했었습니다. 물론 실정법상 집회법에 전직 대통령이 바로 대상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위법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집행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의 평온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미흡했거든요. 그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문제제기는, 그렇다면 경호구역을 확대해서 경찰력의 적극성을 담보하고 실제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면 낫지 않냐고 했는데 이번에 경호구역이 확대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경찰력 또 경호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시위를 위법하게 무리하게 하는 분들을 제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제 대통령께서 평산마을 내려가셔서 처음으로 동네 산책도 하셨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는 내려가셔서 자연인으로서 소박하게 생활하시고 싶다고 누차 얘기하셨는데 그게 안 지켜졌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을에서 산책도 하시고 마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어제의 조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특별감찰관실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 전해철: 특별감찰관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조건과 연계한다는 것은 그냥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또 협의하고 합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그렇게 진행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특별감찰관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국회에 임명을 추천해주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