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중진협의체, 기대만큼 영양가 없을 것…전당대회, 정기국회 이후 치뤄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9월 정기국회를 즈음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를 가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죠. 다만 여야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중재자'를 자임할 중진 그룹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중진 협의체..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이죠. 여야 5선 의원 6명씩이 참석하는 형태인데요. 정우택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 정우택: 중진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이런 갈등 상황을 완충하는 좋은 기능을 하는 하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시도해 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현실 같이 여야 간 대화가 너무나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할 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대할 만큼 영양가가 있지는 못하다, 기대하는 만큼 영양가가 있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9월 정기국회 전에 출범할 수 있을까요?

◆ 정우택: 그거는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규정이 남아 있거든요. 2014년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출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 들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중진 협의체에 대해서 야당 일부에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정우택: 네, 실질적 기능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만큼’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독일도 비슷한 원로회의 규정이 있지만 거기서도 원 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하지만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의사결정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것의 장점은 그동안 우리 원내 의사결정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회의장이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다만 이런 국회의장이 사전에 중진 협의체를 통해서 여야 간 목소리를 담아 중재안을 내고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 박지훈: 야당은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동의해야 영향력이 있겠네요?

◆ 정우택: 새롭게 선출이 되면 아마 대표의 의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또 아까 언급한 대로 몇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내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출범했는데, 일각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향해서 쓴 소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저는 당이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대위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당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해 왔다고 저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당과 정부가 소위 ‘북 치고 장구 친다’고 그럴까요. 어떤 화합의 또는 단합의 목소리를 내서 당이 새로운 의견을 개진한다면 또 정부는 그것을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빨리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순기능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당 대표는 여러 가지 의혹 사건에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또 원내대표도 그동안에 조금 여러 가지 실수 문제로 한계를 드러냈고. 또 윤핵관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갈등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 당이 그동안에 아마 제 기능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비대위 체제이기는 하지만 비대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지훈: 연말쯤에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새해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새 지도부 선출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우택 의원님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선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 정우택: 비대위라는 것이 비상 상황에서 구성된 임시 체제인 만큼 아무래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에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기국회와 전당대회가 맞물리게 되면 정기국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전당대회로 인해서 동력이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후로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당내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8월 25일, 26일에 저희 의원 연찬회가 있는데 의원 연찬회에서 당내 총회가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 정우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정우택 의원님도 혹시 당권 도전을 준비 하고 계신 건가요?

◆ 정우택: 저는 많은 분들이 권유를 하고 또 권유를 받고는 있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의 혼란을 줄이고 또 당이 안정되어가기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는 어렵다,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 정우택: 지금 그 문제는 전제돼야 할 것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처분 인용 여부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출마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또 최근에는 우리 윤리위가 가중 징계 여부도 논의하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가처분과 경찰 수사의 결과, 이 두 개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인용돼도 당에 영향을 못 끼칠 거라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 정우택: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현재 있는 당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비대위를 비롯해서 당내 지도부가 사라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진 만큼 아마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당의 전 대표였던 사람이 자신의 정당을 상대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초유의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안 그래도 어제 이준석 대표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냐”, 질문하니까 본인은 “더 아팠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만드는 걸 원했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우택: 자기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죠. 물론 저도 그 징계 절차가 아주 정당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국민은 우리 당이 잘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깎이고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이 전 대표의 일관된 메시지는 ‘윤핵관 퇴진’인데,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 내부에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 정우택: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만약에 윤핵관이 관여했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수사상의 중립성에 대해서. 제가 마침 또 행안위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번에 많은 경찰청장과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저도 우리 당내에서 강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전 인근의 경호 영역을 확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 정우택: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 개편으로 그동안 정책 혼선이나 홍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인사를 비롯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로 다 대통령실이 만족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루어진 인사 쇄신뿐만이 아닌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나 장관, 우리 당도 물론입니다마는 언행이나 정책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장관 임명도 신중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이 임명돼서 입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적, 크게 얘기해서 실수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더 이상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하더라고요?

◆ 정우택: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범죄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전처럼 정말 보복을 하기 위한 신상 털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당연히 강조할 거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우리 시대 정신에 맞춰서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 주변에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은 부분은 꾸준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한정된 인재 풀을 가지고, 또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가까웠던 분들이 인선된 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통령실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인재 풀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 방안으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럼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직부터 장차관급에 이르는 게 9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 직위 리스트에 대해 상원, 하원이 공동으로 4년마다 발행하고 공개해서 이것을 새 정부의 인사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재 풀의 한계를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인재 리스트를 갖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적 구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 입장을 냈는데 여당에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는 방안이 언급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정우택: 결론적으로 말하면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정 쇄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응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연계 전략’ 운운할 것이 아니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제대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제도를 갖다가 작동시켰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북한 인권법에 근거한 온당한 절차로 보이고.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법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 운운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같이 대통령도 큰 결단을 내려주신 특별감찰반 제도, 당연한 거지만 북한인권재단도 6년이 지나도록 못 한 게 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