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 작가: 홍기희,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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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권성동, 비판적 시선 의식해 비대위 역할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1 08:47  | 조회 : 523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 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대표 권한을 갖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 국민의힘 3선 중진이신 조해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안녕하세요. 

◇ 박지훈: 비대위 출범 하루만에 결국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많았었는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었을까요?  

◆ 조해진: 이준석 대표가 관심 갖는 부분, 또는 걱정하는 부분, 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비대위 출범 자체가 아니가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은 박탈됐다, 자동 해임됐다고 몰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했더라도 본인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당원권 정지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해온 입장에서, 지난번 의총에서도 강조했지만, “비대위는 당 대표 직위를 건들지 않는 비대위이어야 한다. 비대위 출범을 대비해서 이 대표를 밀어내리는 식으로 하면 나는 반대다. 그것은 비대위가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 금요일 상임전국위원회 때도, 그동안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 출범하면 “당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오시길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자, 진짜 관계 없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하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논의는 다음에 하자고 넘겨버려서. 그리고 법적으로, 당헌상으로는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 당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 여부가 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로만 계속 자동 해임이라고 하니까, 언론도 자동 해임 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는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지만, 비대위가 이용되니까 비대위 자체를 스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자동 해임, 당내에서 공감대는 있습니까? 조해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외 몇 분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 조해진: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비대위 출범을 하면, 당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서병수 의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 유권해석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서 유권해석으로 자동 해임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으면 이 대표는 소송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소송하는 것 자체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 만약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해주는 게 좋을 텐데. 유권해석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 소송을 받아들인 법원도 뭘 근거를 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해야 될지 당혹스러울 겁니다.

◇ 박지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설득하겠다고 했던데.. 이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역할 아닐지? 소통과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조해진: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호영 대표 본인만 임명됐지만, 비대위원 한 명 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빨리 인선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아야 공식 임명이 되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표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명예로운 퇴진’의 전제 조건은, 당 대표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대위 출범해서 대표직이 자동으로 해임됐다고 한다면 ‘퇴진’된 거잖아요. ‘전 대표’라고 하면 퇴진된 건데. 강제 퇴출된 것 아닙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는 그 전제는 대표직이 아직 있다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을 논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해임됐다고 하면 ‘명예로운 퇴직’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그대로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기자회견 예고한 13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회동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조해진 의원님이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 조해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고자 하면 오늘이나 내일도 시간이 충분하죠. 그리고 서로간의 쟁점이나 입장, 해법이 대충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실행에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면 저는 대화나 소통이 가능하고, 해법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에게 줄 건 줘야 하잖아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 조해진: 징계든 비대위 출범이든, 비대위 출범을 통해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깔끔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리하게 강요했죠, 당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 대표를 무리하게 당원권 정지시켰죠. 그리고 이 대표를 몰아내는 쪽에서는, 당 대표 해임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비대위 기간이, 소위 원내대표는 내년 1-2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정기국회 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이준석 대표의 징계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쯤 돼서 복귀할는지, 또는 은퇴나 사퇴를 할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아예 이 대표를 우리 당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내 보이고 하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대표도 그런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자중하면서 해야 되겠죠. 

◇ 박지훈: 전당대회 일정이 이 대표 징계 이후로 잡힌다면 이 대표도 출마의 길은 열리는 거네요. 

◆ 조해진: 그렇죠. 법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 다시 징계위가 열려서 더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출마할 길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출마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타협책이 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자동 해임으로 몰아가는 이쪽 진영에서는 아예 이 대표를 우리 당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열리게 되면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이 대표를 당헌당규를 거쳐서 원천적으로 출마 못 하게 봉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러면 그때 다시 당에 분란과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박지훈: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조해진: 비대위가 단순히 전당대회 준비기구고 그 역할만 하느냐 아니면 당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내는 그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올해 9월이나 10월쯤 전당대회 열어서 당 대표 새로 뽑고 그때까지 비대위 활동하고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비대위 자체가 필요없고, 하더라도 자기가 위원장 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어서 비대위 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에는 내년 초까지는 비대위가 존속하고 단순히 상황관리, 현상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정권 초기에 흔들리고 있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잡는 그런 지도부 역할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시대적, 구태의연한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의 역할도 하는, 그런 지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인터뷰한 나경원 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한번쯤 재신임 절차 밟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거는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윤핵관이 이 싸움에 한 편의 당사자고, 책임이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인데요. 그 주장 일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당헌당규로 바꾸든지 원내대표직 자체를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거치면 안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권성동 대표가 수뇌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비대위가 선언한 데 좋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문제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 통합과 국정 뒷받침, 당 혁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님도 앞으로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하라고 하면 합니까?

◆ 조해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제안 받은 건 없습니다. 당직을 맡든 안 맡든간에 이 위기 상황에서 저희 당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을 던져 일할 생각이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런데 의원님도 친윤계 모임에 참여하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조해진: 한 달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이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전화로 들어보니까, 계파 모임이 아니고 국정 성공을 위해서 사심 없이 모인다고 해서, “그러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요. 직후에 계파모임이라는 논란이 생기면서 하녜, 마녜 하고 있더라고요. ‘하려면 그냥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모두가 ‘친윤’입니다. 이 시기에 당에 ‘비윤’이나 ‘반윤’이 있다고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앞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와 대통령실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조해진: 한 몸으로 가야죠. 대통령실과 우리 비대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조하고, 특히 당 쪽에 국정 운영 경험해보신 많은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분들, 자제하거나 뒤로 빠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민심이 평가하고 정리할 것이고.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하면 전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핵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비난에 표적이 되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습니다. 

◇ 박지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해진: 대통령실 초기에 MB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설명이, 여론이 안 좋아서라고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게.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호응받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이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느낄 것 아닙니까. 제도 자체가 이런 것이고. 여론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재용 회장이 유일하게 찬성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50%가 안 됩니다. 반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여론을 생각하면 사면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약간의 불평등성, 불공평성의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인데. 여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틀 남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지지율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면 제도를 용인 못 하는 거죠. 사면할 때 국민 반 이상이 찬성한 사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박지훈: 김경수 전 지사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다 마찬가지죠. 나라를 위해서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도 여론 조사 상으로는 굉장히 찬성이 낮습니다.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아무도 찬성할 수 없는 거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해 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결단하시면 그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조해진: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당선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전 국정을 넘겨받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부 권력형 비리부터, 재정 탕진, 각종 무리한 정책들의 후유증을 스스로 해결 안 하고 우리한테 다 넘겨줬고. 온 세상에 친문 세력을 다 깔아놨고 사실상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직만 넘겨받은 거지, 나머지는 거의 포기해야되나 싶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한 데다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하신 분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을 예상했고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일찍 온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비를 쇄신을 통해 잘 넘기면 우리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이럴 때 당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 조해진: 당도 그걸 (지지율을) 많이 까 먹은 데다가, 보시다시피 집권당으로서 국정 중심을 잡고 안정을 시켜나가야 될 당이 내부 분란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거기에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니. 대통령실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형편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터 빨리 수습하고 나면 서서히 대통령이나 국정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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