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 작가: 홍기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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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물난리 속 퇴근 논란…"대통령, 일반 회사원 아냐" vs "자리 이동, 리스크 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0 11:33  | 조회 : 1127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수요일,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우는 시간이죠. <토크킹>!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하 김재섭),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이하 장윤선), 변희재 미디워워치 대표(이하 변희재): 안녕하세요. 

◇ 박지훈: 세 분 비 피해 없었습니까?

◆ 김재섭: 다행히 저희 도봉구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 박지훈: 동작구 같은 경우는 피해가 심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장은 그래도 괜찮았다는 거네요. 물 치우는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땠습니까?

◆ 변희재: 마포 쪽은 별 문제 없었는데, 강변북로 쪽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죠.

◆ 장윤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건 몰라도 21세기에 비가 와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갔다. 이건 사실상 인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반지하에 계시던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좀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떠한지를 좀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박지훈: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는데, 총평을 하죠. 야당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폰트롤타워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변희재: 결국 우려했던 바가. 청와대 시스템을 무시하고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출퇴근이 생겨버렸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퇴근하러 가다가, 서초 아크로비스트가 높은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잠기거든요. “우리 동네 밑에서 잠기는 것을 봤다” 사실 그렇게 비상사태라는 걸 알았다면,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백(back)을 해서 상황실로 가야 하는데 집으로 퇴근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상황실이라는 게, 그거 하나 만드는 데 몇 억 듭니다. 전국을 다 연결시키는 네트워크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모니터들이 몇십 개 되고. 그거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집에서 전화하는 게 상황실이라고 그러면 그걸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 청사에 있는 종합재난상황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덕수 총리는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퇴근하는 시간에 거기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청와대 안에 상황실이 있어요. 재난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이 달라요. 청와대 상황실은 재난만 보는 게 아니라 국방 안보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놨으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 장윤선: 제일 황당한 포인트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퇴근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침수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도 언덕인데 1층이 침수됐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래쪽 아파트들은 다 침수가 시작됐더라”. 침수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공적 마인드가 있는 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에 못 가죠.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에 잠기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집으로 갔다. 퇴근했다. “아, 비 오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거는 그냥 일반 회사원 마인드에요. 그리고 집에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빨리 집에 와, 비 오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반 가장의 모습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공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모습에서는 그런 공인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 안에 가면 NSC 안에 있어요. 그 지하 벙커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영공·영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국의 시군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월 6일에 용산 청사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부터 24시간 풀 가동 중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야죠. 그러면 바로 용산으로 가서, 침수되는 걸 눈에 봤으면 바로 가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위기관리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점퍼의 위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정부가 여러분들이 더 큰 위험이 닥치지 않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염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안심의 시그널인데 우리 대통령은 전혀 그게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 상황이 이런데. 안보 위기에. ‘우리 대통령 어디로 가, 또 집으로 가?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재섭: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따가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과 내용 면에서 양쪽이 다 균형 있게 잡혀야 국민들께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위기관리를 하시고 위기 대응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소 편안한 모습에서 연출이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느끼는 안정감이라는 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댁에서 위기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위기관리하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께 아무리 좋은 위기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여주는 그 이상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근데 동시에 9시부터 3시까지 위기관리를 했었던 타임 스케줄을 공개했거든요.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놓고 있거나 내지는 집에 퇴근해서 한가하게 tv 보면서 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대응은 일선의 지자체장과 광역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총괄하는 역할과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후에 수혜 복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시간 단위로 물이 불어나고 위기관리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앞서서 대통령께서 밝혔던 것처럼 의전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저만 해도 지역에서 구의원 시의원들이 간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긴장하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위기관리 속에서 대통령이 가면 얼마나 더 많이 그러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내용적인 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도 꼼꼼하게 챙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윤선: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설명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야당에 반박하는 용어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수도권 행정기관 출근 시간을 11시로 조정했다. 이것은 민간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은 퇴근해서 댁으로 가셨지만 수많은 수도권의 공무원들은 밤샘 근무하거나 비상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고 온 동네에서 민원 전화가 득달같이 오고 있는데 퇴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뭐랄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현장 컨트롤타워와 지휘부가 이런 상황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란도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마치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창문을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데 처음 가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과거의 생애나 이력을 보면. 그 현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주거 빈곤 문제와 심각한 양극화 문제,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 봤으니까 속상하고 서글프고 어려운 이런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 변희재: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가지고 탄핵 사유로 됐었고 이게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었는데. 박 대통령은 그 당시 청와대 안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결국 헌재에다가 7시간 동안 분 단위로 뭐 했는지를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을 하면서 분명히 침수가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9시부터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미 침수되는 걸 봤는데. 그러면 퇴근 때부터 9시까지 뭐 했는지. 본인이 확인했으면 보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9시부터 보고받고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시간 반, 3시간 동안 뭐 했는지를 분 단위로 밝히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 새벽 3시까지 지휘했다는 것 다 본인들 얘기지. 만약에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요구해버리면. 청와대 안에 있으면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뭐 했는지는. 결국 청와대 시스템을 파괴한 게, 재난 상황에서 대처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우려가 현실화된 거죠. 

◇ 박지훈: 조지 부시 대통령 911 때 분 단위로 뭐 했는지 다 공개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 변희재: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청와대는 녹취하는 게 다 돼서 그게 가능한데.

◆ 장윤선: 실제로 기자들이 어제 물었어요. 자택에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저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섭: 최소한 정도겠죠. 저도 충분히 갖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위기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건 맞죠. 그런데 당연히 사저에, 관저에서 그런 시스템을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했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게 아무래도 댁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 박지훈: 윤 대통령, 복귀하면서 박순애 장관 경질 등 반전을 꾀했을 것 같은데 재해 대응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양입니다만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 방문한 것으로 또 민심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 변희재: 누추한 곳에 방문했니, 마니.. 논쟁이 또 시작이 돼서. 사실은 국민의 민심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해도 폭발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애써서 어려운 데 가서 살펴본 것은 좋은 행동이지만, 거기서 또 측근이 말 잘못해서 대통령이 ‘누추한 곳’에, 마치 ‘행차’한 듯이..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 장윤선: 그렇죠. 그 얘기를 저희가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까지 반등할 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순애 (전) 장관의 문제가 터졌고. 결국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교육부 차관이 결국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5세 취학연령 인하는 없던 정책이 돼 버린 거예요. 정책 혼선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도 이렇고.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제일 심각하게 피부로 와닿는 게 재난 이슈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태도였냐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인데. “맞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 수도권 민심에서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거의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 같았잖아요. 침수된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있고 어제 오후까지 그 차량이 치워지지 않아서 도로 교통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 서울시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인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폭설 때도 그렇고, 재해 대응에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과거 시장 시절 ‘오세이돈’이란 별명까지 소환됐는데요. 특히 서울시가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869억 원 가량 삭감했다고 전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김재섭: 앞서서 대통령을 비판했던 포인트랑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던 포인트는 좀 다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은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삭감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비판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당시 압도적인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산을 왜 이거밖에 안 했느냐 했던 건데. 예산을 더 깎았어요. 제가 알기로 248억 원인가를 더 깎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2011년부터 당시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과거의 시장이었을 때부터 이미 이런 방수 대책, 방제 대책들을 충분히 다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간에 박원순 시장 때 좌절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예산 삭감을 했다” 내지는 “방제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사실관계와 다른 비판입니다.
 
◆ 변희재: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연차는 얼마 안 됐는데. 서울시장을 재선을 했었고 지난 보궐선거 때 당선되고 또다시 연임이 돼 있는 4선 시장이기 때문에. 자잘하게 예산을 깎았다, 이런 문제보다도 포괄적인 책임이 있죠. 서울시에서 가장 오랫동안 행정을 해왔고 현직이면서 두 번째 재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본인이 감수하고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 장윤선: 올해 서울시 수해 방지 치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96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2012년 이후 제일 작은 규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재난 대비의 핵심이 사실은 예산과 인사인데 둘 다 구멍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3급 이상의 간부 인사를 19일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서울시 중대재해 안전관리 전담하는 안전총괄실장·국장이 둘 다 공석이라는 거죠. 물론 박원순 시장,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으니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이 문제라고 국민의힘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가 85mm 이상 와도 견딜 수 있는지. 이번에는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비가 와버려서 설치된 시설이 무의미해진. 이런 상황이 돼서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건데요.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후재난 위기가, 서울이나 중부권에서는 비 폭탄이 내려서 심각하지만 아래쪽은 가뭄과 열대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재난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섭: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예방을 제대로 안 했다라든지,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정치적 책임의 소재가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오세훈 시장이 2011년 당시 우면산 사태 이후에 긴급수방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마련하면서 큰 계획들을 다 잡아놨고, 10년 동안 서울시의 소방 대책으로 33조가 쓰이거든요. 그중에서 총 사업의 45개 중에 40개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도 그 안에서 추진을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번에 취임 직후 292억을 긴급 추가 편성을 했었고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나 사후 대책 면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시간당 130mm씩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대개 시간당 100mm짜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문제지. 이걸 일반화시켜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야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여기에만 갇힌 것 아니냐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의원의 ‘노룩 악수’ 같은 변수 등..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변희재: 저도 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야당의 본연의 역할인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혹은 아니면 더 과감하게 교체까지 얘기하는 그런. 어느 당 대표가 더 윤석열 정부를 잘 견제하고 잘 견인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도 이재명과 나머지의 싸움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나머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지금 70%씩 압도해 버리니까. 그냥 예상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야당의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사실은 야당은 입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판하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정부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그걸 다 놓치고 그냥 이재명과의 싸움만 하다가.. 이재명 씨가 그냥 대충대충 당권 잡아도. 이렇게 한다고 야당이 존재감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무관심이 돼 버린 거예요.
◇ 박지훈: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 아니냔 논란 제기되면서 사당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각자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 장윤선: 이재명 의원에게 사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 쪽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준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 때하고 야당 때가 다르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을 하게 되면 이미 벌써 전직 장관들, 국회의원들 해서 소가 제기된 사건들이 20여 건이 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기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고무줄도 아니고 야당 때는 이렇게 했다가, 여당 때는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당화 논란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이재명 방탄용’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민주당 내부의 전반적인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투쟁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선을 만들면서 야당으로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전열 정비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됩니다.

◆ 김재섭: 당헌 80조 관련돼서는 다들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 아니라 실제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대의명분들을 자꾸 내세우시는데. 이재명 의원이 후보로 출마하고 사실상 대표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을 위해 고치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대표 후보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논란에서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필요하니까 합시다”, “이재명 의원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당헌 80조를 계속 개정하자고 하는 요청들이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 머릿속과 저변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법인카드 수사 관련해서 지금 김혜경 씨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변희재: 그런데 그게 제일 빨리 진행된다는 거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남 fc 문제부터 줄줄이 있어서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 사법 리스크가 실제로 이재명 씨가 범죄에 연루가 되든, 안 되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과연 이렇게 싸움 리스크가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씨가 당 대표가 된다 한들 선명한 야당 투쟁으로서의 리더가 될 수 있겠나. 오히려 그게 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죠. 예전에 홍준표 대표도 그런 게 걸려서 야당 대표 할 때 제대로 못 싸웠다고 평가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황과) 비슷한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조항도 무슨,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이게 당 대표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무마시켜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당 대표 됐을 때 제대로 일을 못 했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탄압 플러스  야당으로서의 선명성도 잃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 박지훈: 국민의 힘, 비대위 출범했습니다. 5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도 예고했는데 어떻게 될지?

◆ 김재섭: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한다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하냐, 마냐로 이렇게 전국위까지 열리니까 직접 SNS에 못을 박았죠.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정치적 사활을 걸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와 여당에는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게 큰 타격이 올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데스 게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로 이준석 대표가, 말 그대로 정치적 사활을 걸고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이면 확실히 싸워보겠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를 불사지르고 있는 것이고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이 서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의 절차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아주 강하게 13일에 호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박민영 대변인이 청년대변인으로 대통령실을 가기로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설득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 김재섭: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설득했겠죠.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에서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박민영 대변인은) 본인의 선택이죠. 그것은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요.

◆ 변희재: 박민영 청년 비서관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겠다 그런 포석일 수도 있겠는데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야당 인사 같이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네요. 솔직히 국민의힘 전체가 다 너무 꼼수에, 꼼수로 계속 풀어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분을 쥐게 되는 그리고 자꾸 힘이 쏠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그분은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을 비판해야겠네요.

◆ 장윤선: 그런데 제가 워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 주신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 저는 이게 청년대변인으로서 그동안 박민영 대변인이 보여줬던 모습보다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기대를 품고 30대 젊은 무선의, 0선 출신의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보수 정치를 좀 해봐라 이런 거였는데. 성상납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휘말려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태도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는 윤핵관이 아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 중 윤핵관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실제로 윤핵관들이 다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주호영 비대위에 어떤 자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당인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당이 정부의 어떤, 예전에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힘이 용산의 출장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극렬한 토론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이번에 민주주의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당헌당규를 다 바꾸고, 이렇게 하게 했고, 법률적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지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 행동들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0%로 “다 우리가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거거든요. 과연 국민의힘 안에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민주정당의 질서를 갖고 있는 정당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합니다.
 
◆ 김재섭: 전국위를 거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탄핵한 과정을, 여기서 나오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를 하는 거죠. 전국위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치유’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큰 뼈가 부러졌는데 그걸 좀 고쳐보겠다고 우리가 밴드를 하나 붙여놓은 셈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고쳐진 것 같지만 그 안은 썩어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지훈: <토크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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