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박지훈 / PD: 서지훈 / 작가: 홍기희,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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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칩4' 참여해야…중국과는 협력적 공생 관계 구축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1 09:44  | 조회 : 967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한중외교장관 회담은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요. 미국은 자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인 이른바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동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외교력이 필요한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죠.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하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특위 활동은 이달 초, 종료가 됐더라고요? 

◆ 양향자: 시즌1이 종료됐고요. 이제 시즌2가 국회 차원 특위로 격상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은데.. 평가를 들어볼까요?

◆ 양향자: 반도체는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정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 이념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는 것이 반도체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30년 반도체 개발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맡았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6월 28일 첫 출범을 해서 5번의 회의를 거쳐서 법안까지 완성을 했고. 또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안 발의를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만, 시즌 1에서 법안이 완성됐다면 시즌2에서는 법안에 따른 예산,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1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 박지훈: 부위원장이 송석준 의원님이시고 간사가 김영식 의원님이십니다.

◆ 양향자: 그렇죠. 그리고 양금희 의원님·조명희 의원님·윤주경 의원님, 이렇게 이공계 출신들로 다 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고 선례가 없었는데, 정치사에서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소통이 잘 되던가요? 

◆ 양향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소통이 안 될 텐데’ 이런(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편견이었고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각 분과별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즌 1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박지훈: 특위 활동 시즌1 종료하면서 내놓은 법안이 있죠?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양향자: 반도체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을 저희가(발의했고). 미국도 ‘CHIPS for America Act’, EU도 마찬가지로 ‘EU Chips Act’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K-칩스법’이라고 해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설 투자 시에 세액공제를 최대 35%까지. 대기업이 20%, 중견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0%이지만 실제로 추가 투자 시 5%씩 더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는 35%까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타 면제’를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가 교원 겸직 허용, 임용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금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수 자격을 완화해서, 실제로 산업에서 역량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교수로 임용해서 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차원)이고요. ‘K-칩스법’은 패키지법입니다. 첫 번째가 국가 첨단전략산업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하고 지정하고 나중에 마무리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여주시 용수 문제 때문에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반도체라는 것이 그야말로 ‘타이밍 산업’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 사업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도 추가했고 대학 학생 정원도 확대했습니다. 아까 임용 자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장 중요한데. 세액공제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을 해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기업이 계약업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고요.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무상기증 시 기증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의 올드한 장비들, 레가시 장비들을 학교에 줘서 이것을 인재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인데. 그럴 때 기증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가 되고요.

◇ 박지훈: 그런데, 이 법안에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도체법안의 감세규모액이 너무 커서 정부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 양향자: 아직까지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가 들은 적은 없지만, 추경호 부총리님이나 산업부장관님, 부처와도 논의를 상당히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비를 한 대 샀을 때보다 두 대 샀을 때 효율과 생산성은 2배가 아니라 4배, 8배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리고 거기서 세수를 더 걷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국들도, 왜 엄청난 세액공제와 보조금, 시설투자에게 세액공제 해 주는 부분을 크게 가져가느냐. 결국은 반도체 산업이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고, 이게 국가적인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지훈: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여당의 반도체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만 11조원의 세금이 감면받는다는 건데, 너무 과한 혜택 아닌지? 야당의 경우 낙수 효과가 검증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양향자: 제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의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삼성전자만 11조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번에 특위가 발의한 K-칩스법이 1년 전에 발의되었다면 미국 투자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택도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도 20년간 약 260조 원, SK하이닉스는 2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투자가 매출로 이어지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일자리와 파생 경제 등 경제유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K-칩스법이 이런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닌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여당이 낸 법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잖아요. 뚫어야 할 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양향자: 작년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런 국가적이고 중요한 일에는 초당적인 힘을 합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재부의 역할은 재정건전성, 또 세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추계를 해내는 것이 국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재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재정건전성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가 빨리 격상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 박지훈: 반도체 이슈는,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죠.  이른바 '칩4'라 부르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우리가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데, 우려는 중국의 반발이고.. 그런데 이전보다는 누그러진 거 같아요?

◆ 양향자: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칩4’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기고문도 썼습니다마는 반도체 산업을 보면 사실상 미국의 기술과 장비, 특허 없이는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삼성과 SK의 메모리반도체 기술력이 그야말로 세계 경제 질서에서 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이 거의 60%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AI라든지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생태계가 워낙 팽창하고 있고요. 우리 반도체 없이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드 사태’처럼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기술력, 장비, 특허와 인프라가 없이 반도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중국과는 앞으로 더더욱 어떤 협력적 관계를 함께 해 나가자는, 협력적 공생 관계를 함께 하자는 그런 약속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반도체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한류 산업이나 화장품쪽의 보복을 걱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향자: 한시적 경제 제재는 우리가 언젠가 극복이 가능하지만, 기술은 국가의 안보와 안위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이익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양향자: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불 가운데서 대중국 수출이 502억 달러나 됩니다.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홍콩도 포함하면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메시지의 강도도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은 평가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 양향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데. 기술을 모르고는 이제 외교도 안 되고 정부 운영도 안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언론도 기술을 알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지원이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외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악화된 민심은 여론조사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양향자: 우선 지도자가 정치의 경험이 좀 적죠.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전문가들이 보좌를 해야 되는. 그런 정부의 구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널리 문제를 보셔야 된다.

◇ 박지훈: 검찰분들 말고도 쓰는 게 좋지 않나..

◆ 양향자: 시발점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 중이신데, ‘여’든 ‘야’든 입당 관련 고민은 전혀 안하시는 겁니까?  

◆ 양향자: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야를 통틀어 중립지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이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반도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제가 그런 경험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국민의 힘에서 입당 제의는 없었습니까?

◆ 양향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제의를) 받은 그런 상황도 아니거니와 반도체가 입당이나 복당보다 1천 배, 1만 배, 1천만 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향자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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