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국바세' 이준석 지지 모임 아냐…2030당원 탈당 없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비대위 체제' 공식화로 이준석 대표가 해임 위기에 놓이자 친이준석계 당원들이 나서기 시작했죠. 오늘 여의도에서 긴급 토론회도 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일명 ‘국바세’를 이끌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하 신인규): 안녕하세요.

◇ 박지훈: 토론회 참석자 정원이 다 찼다고요? 신청 열기가 뜨겁다고 하던데?

◆ 신인규: 저희가 ‘국바세’를 창설한 이후 여러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토론의 정원을 80명으로 모집했는데, 세 시간만에 180명 정도가 신청을 주셔서 조기 마감이 됐고 선착순으로 초대장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토론회에 대한 당원들의 열기가 뜨거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토론회 개최는, 당원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겁니까?

◆ 신인규: 국바세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에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이벤트를 두 개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8시 2분에, ‘82’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것을 올리고 한 번은 헌법 제8조 2항을 포스터에 써서 붙이고 오자. 제8조 2항은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헌법조문인데요.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자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도 그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긴급하게 준비했고요. 현재 이 대표는 지방을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은 전혀 없습니다.

◇ 박지훈: 오늘 열리는 토론회 주제가, '국민의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인데,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신인규: 우선 정당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의 민주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이 대표나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당원이 주인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는 당헌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한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어떤 건가요?

◆ 신인규: 거의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준석 대표 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은 활약을 했다가,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여당 대표 자리에서 해임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당원들이 ‘토사구팽’ 아니냐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마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 여부를 떠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격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이, ‘절차적 정당성’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감대 아닌지?

◆ 신인규: 저는 정치적 결단이 절차적 정당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강자, 힘을 가진 사람의 논리라고 보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 ‘삼당 합당’ 같은 경우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정치적 결단을 얘기했었죠. 검수완박도 정치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국회법 같은 거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정당에서 당헌당규에 대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단지 다수가 원하니까 민주적 절차나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해도 된다는 논리는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비상상황’ 이라는 위기의식에는, 청년 당원들도 공감 하는 건가요?

◆ 신인규: 저희가 생업을 내려놓고 모이는 것 자체가 비상 아니겠습니까? 비상은 비상입니다만은, 이 비상은 의도된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 맞춤형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작년에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당헌당규에 의해서 이것은 단일지도체제, 과거의 집단지도체제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고, 비대위를 가기 위해 현행 단일성 지도체제 하에서는 지도부가 총 사퇴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 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대위 전환을 하는 것은, 상임전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장외 여론전 등 청년 당원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내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통과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 신인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로 푸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실체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모든 것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헌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헌법 가치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라고 하면 민사 법원에 사법적 수단을 갖다가 청구해서 가처분으로 권리 확인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정당 안에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지도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법적 대응 시점 자체가 내일입니까?

◆ 신인규: 아무래도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의 지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형성되야 하는 것이고, 피해회복 될 수 있는 피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비대위를 추진한다고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의결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의결한 시점 정도 이후에는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박지훈: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 신인규: 어떻게 보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공정한 상식을 벗어난 것인데요. 물론 법원에서도 정당 내부에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꺼리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중대한, 대표권한의 문제라고 한다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인 민생당의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적이 있고요. 과거 열린우리당 사례도 정당의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 인용된 적이 있고, 차명진 의원같은 경우에도 가처분이 인용돼서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했더라고요? 9일과 13일은 시간적 거리가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신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sns를 통해 봤고요. 짤막하게 문자를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대해서도 9일에 의결이 나면 그 이후 신속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간 이준석 대표 편에서 의견을 냈던 정미경 최고위원이,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당의 혼란을 키우기보다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혼란스러운 당내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신인규: 저는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큰 틀은 동의합니다. 당연히 당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대표가 가지는 책임감, 무거운 무게감 등을 고려할 때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당대표가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진 중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성도 가지지 않고 당헌에 근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해임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억울함까지는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억울한데 비상이니까 억울한 사람이 참아라, 이거거든요.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왜 억울한 사람에게만 참으라고 강요하고, 정치적 생명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혹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 국바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거나 압박을 가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 신인규: 제가 아무래도 오디션으로 들어왔고 정당 생활을 오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이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를 따라 2030 당원들이 대거 입당한 상황인데, 돌아올 길이 막히면 탈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신인규: 국바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지 모임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모인 것이고요. 전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섰다, 정당의 민주주의 위기를 인식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인으로서 오늘 주인임을 확인하는 토론회까지 여는 마당에, 당의 주인이 왜 나가겠습니까? 당의 주인이 결코 나갈 일이 없고요. 당을 바르게 이끌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인식이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며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당위기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은 '달을 보고 짖는 개'라고 비판했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겁니까?

◆ 신인규: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 불신이 누적되어가고 있죠. 거기에는 아마 당의 영향도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 문제가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보는데요. 윤리위 때부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리위 이후 당이 스스로 직무대행체제, 즉 ‘사고’ 체제를 인정했고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당헌당규에 부합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당시 의원총회에서 전원이 추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문자 노출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당헌당규 위반과 당헌 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 다 어겼는데요. 이래놓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임을 안 합니다. 당대표는 해임을 시키고요. 비대위가 열리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비대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정치가 실종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평가하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혹세무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번에 ‘망월폐견’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정당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고, 정권을 교체했으며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루었는데 거기에 표를 준 많은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속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국민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대형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4연패를 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상당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평가합니다.

◇ 박지훈: 휴가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보는지?

◆ 신인규: 저는 대통령께서 대전면 쇄신을 선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 운영의 기조, 방향, 태도 등 모두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 빼고 다 바꾸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신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