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20%대 지지율, 여소야대 상황·악의적 프레임 공격 등 영향"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관저 공사업체 의혹 등 여러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청원’ 대신 만든 ‘국민제안’은 중복투표로 취소가 됐는데요.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하 강승규): 안녕하세요. 시민사회수석 강승규입니다.

◇ 박지훈: 먼저, 새 정부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 대통령실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승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크시죠. 이처럼 국민적 큰 기대에 대통령 비서진이나 내각이 충분히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대외적 여건들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탈원전 폐기 등 원전 생태계 조치를 복원한다든지, 또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 또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만치가 않고요. 또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의미를 담아준 만큼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국정과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지지율이 다소 낮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그런 이념이 아닌 민생 정책,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발휘 세우기 등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다시 다잡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여론조사 세부 지표를 보면 인사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대통령의 자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강승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담아준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개혁 과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정부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적 기대와 엇갈리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격 또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런 과제들을 수행해야 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었다지만 1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아직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 박지훈: 성과를 봐야 되긴 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뭘 할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 강승규: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유라든지, 시장주의를 분명히 내세우고 민간의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분통했던 것처럼 법치라든지 여러 가지 법과 원칙, 상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등을 바로 세우다 보면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개혁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저항도 있는 것이고요. 국정과제가 분명치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 또는 저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표들을 분명히 내세우다 보면 여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반대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죠.

◇ 박지훈: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신데, 비정규직 관련된 연극을 보고 같이 식사도 했다고 하던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가 중이긴 하지만 혹시 수석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강승규: 지금 코로나 상황도 나쁘고요. 여러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경제 위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건지 그리고 또 국민들이 현장 속에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 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이에 대해 지방에 가시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곳저곳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연극도 보신 것 같고, 영화도 보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 박지훈: 다른 곳도 가기로 돼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 강승규: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나 다른 곳에 가는 것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구상을 했다가 자택에 머무시면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과 전화 통화도 하시고 의견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펠로시 의장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안 만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휴가 중이라 얘기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 강승규: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요. 대통령은 휴가 중이기 때문에 휴가 중에 국회의장이 파트너인데 만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휴가 중에 방문한다든지 다양한 추측 또는 취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에 대한 국회의장의 여러 가지 대응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외교적으로.

◇ 박지훈: 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안 인적 쇄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강승규: 인적 쇄신이나 내각 개편, 또 비서실 개편 등은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들, 또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 임기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바로잡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정부의 국정과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 과제들이 추진되려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대처를 해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통 측면에서 또는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내각이나 비서진 등 이에 대해서 그 상황이, 그 프로젝트가, 그 과제가 제 자리에서 더욱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는 일이 지금은 중요하지요.

◇ 박지훈: 야당은 이상민, 박순애 장관 교체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수석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수석님으로서 의견이 있을까요?

◆ 강승규: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찍었다면 그분들이 가장 야당이 싫어하는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지훈: 알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보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부분도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강승규: 그런 보도, 또 그런 보도를 부추기는 측의 의견이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 초기에 국정 과제 또는 여러 가지 국정의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는 체제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누가 사의를 표명했는지의 부분들은 인사권자의 문제이지, 일하는 참모진이나 또는 내각의 본인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오는 아주 비판적인 모습이겠죠.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 박지훈: ‘국민제안제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어뷰징’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1위를 기록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진행될 수 있습니까?

◆ 강승규: 국민제안은 민원이나 제한이나 청원 등이 있는데. 민원의 경우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문제 등을 현재 제도적으로나 또는 다양한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억울함이 풀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볼 수 있을까. 또 국민들의 좋은 제안 등이나 제도 개선 등의 문제 등을 제대로, 특정 이념을 지향하지 않은 채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는 제안 및 제도를 설계해서 세팅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우수제안 10개제를 선정해서 온라인 투표를 붙여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다 보니 ‘어뷰징’ 문제에 대해서 저희 예상력보다는, 훨씬 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묻는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한 표 한 표 투표해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IP 중복 제도만 제한하고 본인 인증 등을 느슨하게 도입했더니, 이에 대해서 ‘어뷰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남용이나 오류, 오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여율도 좋지만 ‘어뷰징’ 문제가 변별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해서 1, 2, 3위 선정만 안 했지만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계량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라든지 또는 교통 패스,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 등을 검토하는 문제 등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 만큼, 해당 부처에서 제대로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 수렴하고 관련 부처, 관련 이해집단의 얘기를 들어보고 정책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박지훈: 그러면 국민 제안 제도, ‘어뷰징‘ 개선해서 다시 선보입니까?

◆ 강승규: 다음부터는, 참여도도 중요하지만 변별력을 높일 수 있고 ‘어뷰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명제 등을 도입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정확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 강승규: 입학 연령 단축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논의되었죠. 1987년도 대통령 자문위인 교육개혁 심의에서도 이 논의가 제기되었고요.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됐던 내용들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 하향은 교육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는 하나의 수단인데요. 교육개혁의 핵심 목표가, 초등학교까지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치원 유·부 통합, 유치원이나 보육원 통합 문제, 방과후 돌봄 문제 등과 함께 연계돼야 합니다. 인구 문제 등이나 저출산 문제 등으로 취학 연령을 하향시켜야 되는 수요도 있지만, 이 연령층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방과후 돌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이 문제는 학제 개편하고도 관련돼 있고 학부모들께서 아이 연령이 취약 연령이 하향됐을 때 나타나는, 형들과의 경쟁 문제. 그래서 도입의 속도, 시기 이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런 개혁과제의 ‘아젠다’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정치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국회에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모가 필요한 것 등이 사상된 채 소통에 있어서 서툴렀던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필요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교육개혁의 큰 틀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만약 공론화 절차를 거친 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 강승규: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이 시행될 수가 없지요.

◇ 박지훈: 지난 대선 당시 건진법사로 불린 무속인 전모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의혹에 대통령실에서 수사 의뢰가 아닌 주의를 먼저 당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강승규: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많은 참여한 분들이 본인의 선거 기여도, 또 기여로 대가를 기대하거나 주변에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지요. 이럴 때마다 사정기관이 나서고 대통령실에서도 공직기강비서관들이나 관련 부처, 관련 부서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고요. 어떤 경우이든지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사정기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시야를 좁혀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정기관 또는 대통령 공직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찌라시’ 수준으로 시작돼서 어떤 부분들이 확인되면 그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하고 사정실에서 워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서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 박지훈: 이게 지금 ‘찌라시’ 수준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 강승규: 그거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들은 정권이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불만도 가지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자다”라고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신뢰도에 다 좌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처리가 되겠죠.

◇ 박지훈: 관저 공사 업체 관련된 의혹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강승규: 대통령의 관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수리 공사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경호나 대통령실의 경우 대통령 가족의 경호 문제, 보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등은 인테리어 업체 등을 선택하고 선정할 때 공개 입찰 대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없고요. 어떤 정부에서든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수의계약 대상일 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는 것은 그 업체의 시공 역량이라든지 또 기간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호처 등에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되었는데 그 업체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등은 절대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저나 지난번에 나왔던 사적 채용 문제 부분 등은 대통령실의 특수성, 대통령실의 보안, 그리고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채용이다. 이것이 어떤 사적인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 될 수가 있죠.

◇ 박지훈: 연이어 터지는 의혹들에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승규: 특별감찰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요.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를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통령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감찰관들에 대해서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대통령과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저 같은 수석비서 공무원들에서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짧게 운영되다가 끝내 임명이 안 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임기 내내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야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해서 해 준다면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등이 지금 북한 인권 연구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서 전혀 여야들이 합의가 안 돼서, 법적으로 하시면서 십몇 년 동안 구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의 어떤 제도적 법적에 대한 이행 문제라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100일 기자회견은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 대국민입장, 사과 있을 수도 있을까요?

◆ 강승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여주는 행사, 쇼잉 행사 같은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론이나 국민들께서는 100일이 됐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나 미흡한 점 등을 들여다보고 점검해보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난 세 달을 되돌아보니 경제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었는지,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외교안보에서는 어떤지, 사회부 분야에서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 등을 저희들끼리 되돌아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의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지 등을, 지침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00일 행사라고 그러기보다도 국민들이 이에 대한 평가와 재점검의 기회를 요구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